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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소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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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소기준 7가지.hwp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도 광우병 위험물질은 전면 제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입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 삭제 등 의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입위생조건 기준


정부안


국민대책회의 최소 안전기준


정부안의 문제점


30개월 이상 월령조건


30개월 이상 전면수입 허용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전 국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광우병 위험 증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미국 FDA 기준)


모든 연령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EU, 일본 기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국내 유입으로 광우병 위험 증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허용


전면 수입금지


광우병 위험증가,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소곱창만 2004년 기준 약 1000억 원)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


미국 정부 권한


한국 정부 권한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의 수출절차 간편화 조치인 반면 광우병위험증가


수입검역 중 SRM 발견 시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함.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 증가


쇠고기 제품 월령표시


표시 안함.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 30개월 미만 표시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미국 축산업자들 특혜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증가


수입중단 조건


OIE(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 불가(수입위생조건 5조)


5조의 완전 삭제


별도 서한에 삽입된 GATT 20조, WTO SPS협정은 일반 규정에 불과하므로 수입중단 권리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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