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토론회 후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전원 등 1천여명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문건은 약 20만 건, 사찰 대상자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10월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이 출범해 정보공개 시민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은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이 직무 범위 밖의 정보 수집에 관여한 것이므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다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문건의 제목을 ‘특정’해서 요청하지 않으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당한 대상자가 문서 제목을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정원은 하루라도 빨리 사찰 피해를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토론회 후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 할 분명한 목표에 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종원 김

종원 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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