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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08호] ‘플룩샴’을 느껴본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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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08호

🛫플룩샴Flugscham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 플룩샴Flugscham, 비행기를 탈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올해의 3대 독일어권 스위스 단어’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항공기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비행기의 승객1인당 탄소배출량은, 자동차의 2배, 기차의 20배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구요.
ATAG(Air Transport Action Group)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세계 민간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7억8100만톤이었습니다. 당시 8위의 탄소 배출국이던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6억9천20만톤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이죠.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비행기 얘기를 하는거죠?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2030년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요. 순식간에 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까지 예정되어있습니다. 2020년 11월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계획이 4년만에 ‘원점 재검토’로 결론이 나면서 당분간 영남권의 공항 이슈는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작스런 추진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국비가 3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면 안된다는 건가요? 

네,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면 안됩니다. 가덕도는 2016년 프랑스 전문기관 평가에서 후보 중 꼴찌를 하는 등 이미 공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곳입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업비가 28조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통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으며,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공항 부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거듭되었습니다.
✔ 그럼 공항 부지로 어디가 적합한가요?   
국내에 14개 공항이 있습니다. 그중 10개 공항이 적자에요.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은 3800억원에 달합니다. 지방 공항 중 8개는 터미널 활용률 50% 이하이고요.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항공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감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데도 공항을 계속 지어야 하는 걸까요? 

 왜 지자체마다 공항을 지으려고 하나요? 

가덕도 신공항 뿐 아니라, 대구, 서산, 제주 제2공항,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경기 남부, 새만금까지 공항을 짓겠다고 지차제들이 나섭니다. 공항 건설이 확정되면 5~10년간 지역에 토건 건설 붐이 일기 때문에 지자체는 공항을 무조건 유치하려 하는 것이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138명의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지역구 의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법안 역시, 올해 4월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연관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보다 더 관심을 둬야 할 일은 뭘까요?  

정부여당은 그린뉴딜과 2050탄소중립 정책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한정애의원은 본인이 환경부장관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해 9월 97.6% 찬성으로 통과시킨“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이구요.
지금 정치인의 우선순위는 대책없는 항공 수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의 후속조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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