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下)일본석면 문제와 대응-종합적으로 축적된 오염

3. Kubota
2005년 6월, 노동자 협회는 석면에 의한 피해자 3명을 임원진과의 협상을 위해 쿠보타에 데리고 갔다.
그들은 공장 주변의 환자들의 요구에 당황했다. 쿠보타는 석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mesothelioma에 대한 보상으로 2백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후 역학 조사에서 쿠보타 공장 인근 1.5km이내 거주하는 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mesothelioma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고 쿠보타는 여론에 의해 2천5백만 엔에서 4천6백만 엔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현재 115명이 보상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중 99명이 이미 사망했다
쿠보타는 회사가 오염을 유발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보타는 이 문제에 즉각 대응하였다. 그것은 미나마타 병의 사례에서와 같은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회사들은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감추고 있다.
쿠보타의 보고서와 자료에 의하면 석면에 의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 하다. 회사는 9만톤의 crocidolite를 1957년에서 1975년 사이에 사용하였고 146만톤의 chrysotile 를 1954년에서 2001년 사이에 소비하였다. 석면에 의한 환자는 석면 파이프 제조 공정에서 140명 (26.6%)에 이르렀고 병에 걸린자는 527명의 총 근로자중 71명(13.5%)에 달했다.
환자수가 120명(“S7.8%)이고 지난 세기동안 251명의 근로자중 61명(24.3%)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현직 근로자중 석면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104명이다. 회사가 이러한 열악한 작업 환경을 무시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쿠보타의 노동조합은 동료의 죽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상황을 사회 이슈화 시키지 않았는가?
석면이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인해 도처에 흩날리는 상황에서 왜 근로자가 마스크만을 착용하고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석면 공정을 진행했는지는 의문점이다.
4. 애매한 석면’ 전체 그림
노동자의 사고에 의해 피해자로 확인된 환자의 수는 확실하다. 그러나 심사 기관의 복잡하고 엄격한 심사로 인해 인증된 사람들의 비율은 단지 대략 3% (1995-2004년)이다. mesothelioma에 의한 사망자의 수는 953명에 달했지만 2004년에 인증된 사람들의 수는 단지 152이었다.
노동 안전 위생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mesothelioma의 수는 3817명이었다. 노동자의 사고로 확인된 mesothelioma 환자의 수는 230명이었고 석면에 기인한 폐암에 의하여 사망자의 수는 7634이었다. 노동자의 사고에 의해 피해자로 확인된 폐암 환자의 수는 115명이었다. 오염에 기인한 환자에 관한 아무 통계도 없다. 다른 Kubota 공장, Nichias (Nihon Asbesto), 주변에 살았던 115명의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다.
나라 의학 대학 Norio Kurumatani 교수의 유행성 연구에 따르면, Kubota 공장에서 500m 내의 지역에 있는 SMR는 남성 9.8 그리고 여성 18.1이다. Kubota 공장에서 1000m 내의 지역에 있는 SMR는 남성 5.3 및 여성 12.1이다. 그런 오염의 발생이 mesothelioma 발생 가능성을 높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바람의 방향 때문에 1000m에서 4000m 이상 지역에서 주변 오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록 조사 결과가 학회에서 이미 보고되었더라도, 환경 기관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철거를 위해 일하는 노무자의 피해는 수송 부문에서, 계약직 근로자로서 보고 되어지고 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상품에 의해 또는 제품 및 쓰레기 오염에 의한 피해는 앞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5. 복잡한 축적 오염을 위한 의무 또는 책임
생산 및 철거, 제조, 석면의 처리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질병과 노동자의 사고 , 상품 또는 제품의 소비에서 오는 오염( 수송수단과 석면을 사용하는 3,000여 제품에서 오는 피해 ) 폐기물에 의한 오염(x,rgl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복잡한 축전된 오염의 경우에 있어서, 원인이 과거에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의무 / 책임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오염을 통제하고 손상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내야 한다.
폐기물에 대한 축적 오염 측정은 이제 개척단계이다. 이타이이타이(Itai Itai) 질병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 일본은, 폐기물을 처음으로 버리는 첫번째 회사는 정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슈퍼 기금은 폐기물에 의하여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이다. 슈퍼 기금의 아래 단계에서, 기금은 특정한 기업 및 정부에 의해, 모금되어 진다. 이 규칙은 이제까지의 “유동 오염”을 위한 PPP의 원리와 다르더라도, 오염의 근원자가 책임을 가지고 가야 하는 이론으로 연결된다.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가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회사의 경우는 이미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사회 또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히 정부가 이점을 소홀히 취급한 것은 아주 심각한 결함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금을 위한 특정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정부에서 기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 돈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래서 이는 석면 문제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책임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여주고, 일반 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하고, 적당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동시에, 계속 석면을 사용 할수 있도록 통제하지 않는 입법부 및 의회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Ⅴ.남아있는 문제

1. 새로운 법률을 위한 제안
신속한 안정의 관점에서 새로운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의 내용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피해자들은 내용에 대해 비난을 가했고 이로 인해 10번째 개정에서 보충적인 해결책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법에서는 Kubota의 케이스와 비교해서 1/10밖에 되지 않는 보상금의 액수가 너무 적기에 적용 범위를 mesothelioma 및 폐암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까지 확대시켜야 할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 잔여 문제가 있다
피해자의 상황을 보여주고 기업의 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확인하고 생산자가 손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미나마타Minamata 질병 사례에서 보았듯이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인증 위원회의 일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Kubota와 주위 주민 120천명의 사람들을 등록하고 그들의 건강상태를, 예방 원리에 근거하여 긴 기간을 두고 검사하여야 한다.
2. 전문가와 노동 조합의 책임
석면의 손상에 연구
연구가 진행되었더라도 해결책은 왜 오늘까지 미정상태이었는가?
비록 그것이 개인 회사 및 정부의 책임 때문이더라도, 동시에 전문가는 공적 관계의 문제에서 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양성될 수는 수 없다.
미국과 같이, 보상 및 해결이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 예언된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점을 제외하고라도 담배와 폐암 사이 관계를 알아냈더라도 석면의 위험이 의사에 의하여 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에 대해 몇몇 연구원은 공중 또는 우리의 사회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고 계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점에서 학문적인 협회는 이 문제에 지금 많은 협회가 있더라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이것은 Seiikofs의 연구회 같이 몇몇 이 분야 연구회가 있고 연구원과 전문가가 피해자를 위한 행동을 취하기를 요행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재해에 이 분야 학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과거에는 오염 문제와 같이, 일본에 있는 노동조합은 산업화 및 경제적 계산에 반대해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노동조합이 사람들 또는 시민들에서 인정받을 수 없던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전문가들은 그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은 가장 중요한 공중 상품이고 그것의 보호 및 보전은 정부에 신뢰된다. 만약에 규칙 또는 법률이 없으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최고 의무이다. 현재로서는 아무 mending도 정치 과오 없다. 그런 것은 정부 사과 조차 용서될 수 없다.

*출처/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번역/ 자원순환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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