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上)일본 석면문제와 대응-종합적으로 축적된 오염

일본 석면문제와 대응

Kenichi Miyamoto (오사카 시립대학 명예교수)

Ⅰ. 석면은 역사상 가장 나쁜 사회적인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가?
석면에 의해 초래된 손상은 보팔(Bhopal) 화학 공장 사고와 미네마타 질병에 의해 초래된 오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손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더구나, 생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행위의 모든 과정에 서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손상은 전세계적으로 반세기 이상 우리가 석면 사용을 중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일본의 mesothelioma(중피종)에 의하여 사망한 사망자수는 앞으로 40년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될것이다.
mesothelima 한다면, 석면에 의해 석면폐증 용균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손상까지 감안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산업 손상이 될것이다.
지금까지는 오염이 “유동적 오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환경을 오염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것, 이라고 인식되었다. 만약 독성 물질과 손상이 발생하는 사이의 기간이 짧아지고 독성물질의 생산이 중단된다면 대규모의 손상이 방지될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인 축적 오염”이라고 일컬어지는 석면에 의한 손상은 15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독성 물질이 인체, 상품, 환경에 오랜기간에 걸쳐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만약 석면의 사용과 생산을 당장 중지한다 하더라도 이런 축적된 양이 존재하는 한 손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것이다.
“오염 문제의 과장”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인 쓰레기 문제와 온난화로 인한 “유동 오염” 및 “축적 오염”은 이제 막 시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2차세계대전 이전부터 석면에 의한 노동자 문제를 연구하였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바 있다.
서구에서는 석면에 의한 사망이 1920년대에 이슈화되었다. 특히 1964년에는 Selikoff의 연구 보고서에 의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바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래로 석면의 위험에 관해 몇번이나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 석면의 사용양(1975년 350,000톤)은 세계 최고이다. 이것은 “기적의 재료”라고 불리는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이 안전문제보다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Selikoff의 연구 단체의 공적은 미국 석면 절연 조합과 협력하여 18,000명에 달하는 석면 희생자들과 5000명의 사체 샘플을 대상으로 부검을 통하여 석면과 암과의 관계를 증명해 냈다는 점이다 (1968-1987). 그 이후로 석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시도되었다.
20세기동안 33백만 톤의 석면이 사용되었고 27백만의 공장 노동자들이 손상을 입었다. 1억의 인구가 석면을 사용한 상품과 건물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 매년 1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최대에 달할 것이다. 더하여 20년 안에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Ⅱ. 석면 소송의 재발과 확산
1979년에 950건, 19080년에서 84년 사이에 1만건,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 3만7천건, 2000년에는 5만9천 건의 소송이 잇따랐다. 고소된 회사는 8400여 회사였고 원고는 6십만 명이었다. 1999년 이후 석면 문제는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험회사에 의해 지불된 금액은 65억 달러에 달했고 73개의 회사 특히 매우 유명했던 Mounvill은 파산하고 말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Stiglitz 박사에 의하면 2만명이 일하고 있던 61개 회사의 파산의 영향으로 5만2천명에서 6만명의 인원이 일터를 잃어버렸다. 노동자의 봉급과 연금에 대한 손해는 막대해서 경제적 불균형을 가져왔다. 환경 NGO는 이 회사들이 파산법 11조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파산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는 노동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Ⅲ. 미국 연방 정부 및 NGO의 실패(1)
EPA는 1970년대까지 석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레이건 재임기간이었던 1980년대는 캐나다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기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법원은 EPA가 석면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연구 기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및 적당한 대체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안을 부결하였다.
상원은 110억 달러 기금과 함께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예산이 너무 작고 피해 및 희생자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희생자 단체인 EWG등도 이 안을 반대하였다. 소송이 많은 비용과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구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보상금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4만5천 달러에서 3백만 달러에 걸쳐 다양하다.
EPA는 관련 법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함으로 인해 EAP가 정부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과 EWG는 회사 측에 우호적이고 해결책에는 냉정한 부시 정권하에서는 문제 해결이 매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소송과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시장 질서에 의한 해결책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EWG ( 활동 단체) 은 NGO 를 비평, 석면에 의한 피해자의 수, 그리고 상태확인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를 진행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50년간 적절한 기금설치와 석면의 즉각적인 사용 금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에서는 학문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적어도 8,500명의 희생자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무역센타의 생존자 구조에 참여하고 정리를 담당했던 시민들이다. 또한, Serikoff 지난 20년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일본 Hanshin-awaji지진의 사례와 비교할때 매우 대조적이며 정부 기관들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할수 있다.

Ⅳ. 일본에 있는 석면의 문제

1. 오사까 지역 석면에 의한 손상에 대한 연구
오사까에 있는 Sakaeya는 Kitatatu 마을 (현재 Sennan 시)에서 명치 시대 설립된 석면 회사이다. 그 시대에는 중화학 공업의 발전 및 급속화 도시화로 인해 석면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군수품 공업으로도 석면이 관련되었다.
국제적으로도 가치있는 석면폐증에 관한 대규모 연구가 1937년에서 40년사이에 실시되었다. 650명이 작업하던 14개 공장에서 250명의 사람들이 X-레이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65명 (25.9%) 이 석면폐증이 있었고 15명 (15.9%)이 잠재적인 증상을 보였다. 20년에서 25년을 일한 모든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약하였고 근무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에 달했다.
종전 후에는 노동 연구소의 (Dr. Hiroshi Maruyama) 주도로 향상된 연구가 54년에서 57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32개 공장에서 8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88명이 석면폐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언급된 대로 공장의 작업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 1960년에 석면폐증 폐암이 처음 발견되었다. 633명의 조사 대상중 48명이 석면폐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로 매년 24명에서 42명에 이르는 석면폐증 환자가 매년 발견되고 있다. 1972년에는 444명중 53명이 석면폐증인것으로 조사되었다.
– 1973년에는 celiothelioma와 늑막 mesothelioma를 가진 사람이 처음 발견되었다.
– 1957년에서 1979년 사이에 석면폐증에 의한 사망자수가 103명에 달했다. 이중 31명이 폐암으로 4명이 mesothelioma로 사망했다. 1972년부터 이 숫자는 증가하였다.
– 207명의 사후 검시에 의하면 83.4% 의 남자와 70.6%의 여자가 몸에 석면폐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사카 노동 보건역사”는 오사카의 이런 환경은 석면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고 명시하였다.
– 이러한 결과가 정부의 규제를 반영하지 않았었던가?
– 2006년 5월, 석면공장이 위치한 세난 지역에 살던 8명이 정부를 상대로 2억엔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석면 공장은 매우 소규모여서 이미 예전에 폐쇄되었다. 쿠보타와 마찬가지로 이 공장들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석면폐증은 새 법의 규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8명은 정부의 책임을 제기하였다.
2. 역사적인 실패
일본 정부는 전쟁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미국에서도 사회적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규제하는것에 소극적이었다. 특정한 화학물질들이 1971년부터 규제되기 시작하였고 유독한 crocidolite 이 ILO 의 1986년 석면조항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사기업의 자발적 통제로 이관하였다. 1995년에는 crocidolite와 amosite사용이 금지되었다. 2004년 석면사용은 법으로 규제되었다. 마침내 석면사용은 2008년에 금지될 것이다. 노동자 사고에 대한 규정과 보상이 있음에도 오염 문제와 생산품의 오염(특별히 철거문제)이 규제와 보상의 첫번째 주제가 될 것이다.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30만 톤의 석면이 매년 사용되었고 현재까지도 1100만 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재앙을 막지 못한 정부의 역사적인 실패이다.

* 출처/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 번역/ 자원순환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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