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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PVC 의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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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의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정동선(2005.12.2)

그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PVC 의료용품 사용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
늘 토론회를 마련하여 주신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분들게 감사 드립니다.

PVC 의료용품 사용과 관련하여 병원협회 의견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현 국장님
께서 Non-PVC 대체품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의료수가가 현실적
으로 생산단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병원계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병원경영 손실발생과 올해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임금 5%인상 결정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가인상율은 이러한 수가인상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수준인 3.5%로 합의되어 내
년도 병원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에 대한 보상 없이 Non-PVC제품 사용을 강요하기 보다는 적정한 의료수가
를 책정하여 기업과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또한 발제 자료 중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을 소각할 때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양이 평균
치를 상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PVC 의료용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는 소각처리시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의 개선방안으로 소각처리가 아닌 멸균분쇄처리로의 전환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과 유한한 지구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다이옥신 발생 방지노력 못
지 않게 도시 인근이나 읍.면 단위의 중소도시에서도 그 발생유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적인 추진
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병원 내에 멸균분쇄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
어, 병원협회에서는 이를 개정키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정봉주 의원이 멸균분
쇄처리시설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으므
로,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PVC 의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
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며, 병원계 내에서도 자발적인 교육과 홍보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병원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PVC 의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개발 또한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
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VC 대체품의 사용이 세계적 대세라면 우리 병원계에서도 동참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Non-PVC 의료용품 사용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선진외국과 같이 권고하되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
인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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