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식품표기 모니터링과 시민의식조사를 통해 본 식품표시 개정방향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3200_서울환경연합 발제문.hwp

식품표기 모니터링과 시민의식조사를 통해 본 식품표시 개정방향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Ⅰ. 식품 표시의 목적

1. 식품 표시의 목적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한 허가권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 관리체계가 사후 관리체계로 변
화됨에 따라 사전 안전성 보장 장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 제공 역할
을 하는 식품 표시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식품표시의 기본 목적
– 식품 안전과 건강 보장
– 제품정보 공개를 통한 알권리 충족.
– 소비자 정보 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

2)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목적
–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제공
: 유전자조작 식품, 방사선 조사 식품 등
– 새로운 원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식품 과학 발달에 따라 새로운 첨가물 및 포장재 등
–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자국민 안전 보호
: 최근 납 김치 파동 및 수산물의 말라카이드 그린 사용 여부 등

3) 소비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목적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강화
: 식품첨가물 등 새롭게 제기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및 기존의 표시 강화 필요 제

– 만성 질병 등에 대한 식생활과의 연관 표시
: 가공식품을 통한 특정영양소 및 열량 등의 과다섭취 우려 제기
2. 목적 달성을 위한 개괄적 과제

1) 기본 목적인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현행 식품표시는 제품의 광고 및 기업의 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기능
이 저하됨.
– 원료의 정보 제공에 있어 원산지 표기, 복합 원재료의 사용원료 표기 등 실질적인 원료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함.
– 원료명, 첨가물, 영양표시 등 표기 형식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함.

2) 안전성 논란이 있는 원료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 보장
– 최근 안전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원료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가
능성이 높은 가공식품류(식용유, 간장 등) 및 사료용은 면제되어 있어 표시제의 실질적인 효과
를 거두기 어려움.
․ 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대상 확대 요구 증가
․ 비의조적 혼입률 하향 조정 필요
․ Non-Gmo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제기
– 방사선 조사 식품은 표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표시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어 방사선 조사 식품이 대부분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Codex 권고안과 같이 가공식품에도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3) 환경변화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 강화
– 일반 원료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논란이 되는 식품첨가물을 알레르기 주의 물질로 의무표
시화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서 ‘알레르기 주의 표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의 환기
효과 유발

4) 특정영양소 과다 함유 제품은 과량 섭취 주의 경고문 의무화
– 나트륨, 지방 등의 영양소 과다 함유 및 고열량 가공식품의 경우 만성질병과의 연관성을 표
현한 경고문 의무화

5)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인 의견 수렴 구조 마련
– 일상적으로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조사 구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 필요
– 기업, 정부, 시민단체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식품표시에 관한 문의 및 답변 제도 활성화
– ‘부정·불량식품 시민감시단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식품 표시에 관한 시민 모니터링
단 운영 필요

Ⅱ. 시민 모니터링과 설문 조사를 통해 본 식품표시

1.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본 식품표시

○ 서울환경연합은 2005년 7월 식품 표기 모니터링단을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 식
품 표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항목은 5차례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세부적으
로 8개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서울 지역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공 식품
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모니터링의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공식품의 주원료 원산지 표기 현황
– 제품명에 사용된 특정성분의 제품 중 함유 비율
– 원료 및 특정성분 함유비율 표시 시 원료상태 표시 기준
– 영양성분 표시 단위
– 복합원재료의 원료 표기 현황
– 알레르기 유발 원료 사용에 따른 표시 방법

으로 구성하였다. GMO 식품 표기 및 방사선 조사 표기 식품의 경우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으
나, 실제로 표기된 품목을 찾을 수 없어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1) 가공식품의 주원료 원산지 표기 현황

가공식품의 주원료의 원산지 표기 현황은 총 502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 품
목의 36.5%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중, 당류(8.3%)와 어육제품(21.1%)를 비롯해 어린이들
이 즐겨먹는 과자류(36.5%), 아이스크림 제품류(20.0%)가 원산지 표기 비율이 극히 낮았다.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