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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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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_[10[1].18]식식품공업협회.hwp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 제언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Ⅰ. 서론

○식품의 표시제도는 포장된 식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입니다. 식품을 포장판매 할
수 있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또는 제조업 영업 신고를 하
여야 식품을 생산·포장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현행 표시기준에 기재하는 내용은 행정기관에 제
출한 품목제조보고에 의하여 표시사항의 허위 표시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
고 있어 표시 관련 제도는 어느 국가의 규정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표시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1조에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의약품과 혼
돈할 수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시를 영업자 임의로 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식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정보는 사실에 근
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식품의 표시기준은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게 외국
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1961년
1.20 식품위생법 제정 당시 동법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표시대상 식품과 표시사항 등을 구체적으
로 규정된 이후 년1회 이상 개정되고 1998년 식품표시기준 제정권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
유권한으로 변경된 이후, GMO표시, 영양표시 등 소비자를 위한 표시관련 제도는 많은 변화와 함
께 제정권한이 법령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필요한 경우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점진적으
로 표시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Ⅱ. 식품표시제도의 변천사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제정운영(1963. 1. 18 ~ 1995. 12. 31)
○ 최초의 식품표시기준(1963. 1. 18)
<근거>
가. 법제9조(표시기준)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시행규칙 제3조 : 별표1에 규정된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할때 그 표시기준
은 다음과 같다.
1)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국문으로 할 것, 다만, 수출품은 수출대상국의 국문을 병기할 것
1.명칭 또는 상품명, 2.제조년월일, 3.업소 소재지, 4.화학적합성품 사용시 성분 및 성분비율,
5.별표3에 규정된 첨가물사용시 첨가물명과 그 용도, 6.식품첨가물 제품의 “식품첨가물”표시,
7.2종이상의 탈색소 사용시 “혼합” 또는 “희석” 표시
2)표시는 용기포장의 보기쉬운 곳에 명기할 것.
3)용기·포장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것(투명표시시 제외)
4)제조년월일 표시방법(아라비아 숫자, 통조림제품, O.N.D표시) : 표시예외 규정 : 첨가
물, 다류, 장류, 과자 등
※별표1. 표시대상 식품
인조버터어, 청량음료, 햄, 소세지, 베이컨류, 어묵, 도시락, 생과자, 통병조림, 식품
첨가물, 다류제품, 장류, 과자류(빵 포함)
※별표3. 첨가물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감미료 3종, 식용색소 19종, 합성방부제 11종, 합성살균제 8종, 합성접착제 3종
2.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제정·운영 : 1996.1.1, 1996.7.13, 1998.1.19
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제정·운영 : 1998.10.7, 1999.2.18, 2000.7.28,
2002.8.27, 2003.4.19, 2005.3.7
※유전자 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 2000.8.3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1.7.9 개정
○표시대상 : 유전자 재조합 DNA,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27종
○표시방법 : 10포인트이상의 활자로···포함식품···포함가능성 있음등 주표시면에 표시
Ⅲ. 표시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

1. 표시제도의 안전성 결여
– 1963. 1. 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정시 표시대상식품, 표시방법등을 동규칙에 제정 이후 년1
회 이상 관련 표시기준을 개정·보완 운영하고
– 1996년 이후 보건복지부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로 제정 권한이 이
양됨에 따라 규정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정이 법제정과 달리 수월해짐.
– 따라서 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이전에 규정을 개정하는 등 규정제정의 신중성이 미흡함
으로 표시대상, 표시사항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확보

2. 빈번한 표시제도 변경에 의한 업계부담 과중
– 알르레기성 원료 표시, 원재료 많이 사용 순서에 의한 표시, 영양성분표시제 등 표시제도 변경
은 한 품목당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약1조원의 비용을 부담.
– 품목제조보고 내용에 원재료비율 보고 폐지 및 첨가물, 부원료의 자율표시제 도입

3.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에 대한 부담
– 일반적으로 표시관련 위반사항은 제조업자의 잘못보다 유통과정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법규위
반 사례가 많음.
– 유통기한의 변조, 영양성분 표시내용과 실측치와의 차이 등 귀책사유를 밝혀 처분하는 합리적
방안 또는 외국의 처분예를 참고·개선

4. 기능성 성분 사용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도입
– 일반식품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 성분을 사용하고 사용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국제
적 추세임
–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시행이후 표시·광고 제한으로 제품개발 한계 및 국제경쟁력 상실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의견을 제출하도록 결정(2005.9.27) 사항, 미국·일본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시행규칙 별표3. 표시대상 삭제 및 기능성 표시범위 규정)
5.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식품 합리적 선정 및 유통기한 제도와 관리 차별화
– 유통기한 제도는 시행이후 소비자의 신선한 식품 선택기준으로 정착됨
– 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에 따른 업계 손실액이 년1조원 이상으로 개선의 필요성 증대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위원회(2005. 9. 27)에서 변질이 잘 안되는 식품부터 품질유지기한제 도
입 결정
–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의 종류 식품업계와 협력, 합리적 개선
– 품질유지기한이 경과되어도 안전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할인판매 또는 후드뱅크 기탁 허용 등
합리적인 제도 도입·운영

6. 현행 표시사항에 대한 의견
가. 표시대상 식품의 범위 조정
○근거 : 식품 등 표시기준 제3조
○현행 포장에 넣어진 식품을 표시대상으로 규정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운반·유통을 위하여 포장하는 제품과 다른 식품의 원료로 공급
되는 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표시사항 조정>
○원료식품의 표시는 판매자와 구입자간의 문서에 의한 정보교환 인정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이외의 생산제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품의 표시기준과 직접 판매되지 않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별도
운영

나. 영양성분표시제도
○근거 : 식품등의표시기준 별지1.1.가. 10)
– 내용: 영양성분 의무 표시 식품, 표시 항목,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영양성분 표시 위반에 대한 업계 부담 경감
▶ 행정처분 기준 완화: 영양성분 표시는 초기 정착 단계로 업계에서 표시를 확대 하도록 장려해
야 함.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대상을 영양강조 표시 대
상제품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 행)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품목제조정지 1월 (1차)
허용오차 범위를 위반한 때: 시정명령 (1차)
(개 선) 영양강조 표시대상 식품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 품목제조정지 1월 (1차)
영양강조표시대상 식품이 허용오차 범위를 위반한 때 : 시정명령(1차)
※ 공인기관 분석 결과를 그대로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발생에 따른 책임 면제.
2). 영양성분 표시 방법 개선
▶ 제품의 영양정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에 의한 표시 방법을
영국과 같이 개선 필요함.

다.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표시
○ 근거 : 식품등의표시기준 별지1.1.가. 8)
– 내용: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
라 표시.

1)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전환
▶ 식품첨가물이 식품의 제조·가공 시에 필수적인 보조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신 및 막
연한 불안감을 가짐
▶ 원재료 100% 표시에 따른 첨가물 노출이 가공식품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식품산업
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인식 전환 필요.
2) 포장재 폐기손실에 대한 업계 부담 경감.
▶ 전체 원재료명 표시에 따라 포장재 변경 사유가 증대하고 이에 따른 포장재 폐기 비용 증가.
(부원료 변경 시에도 포장재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 원료의 수급이 불안정한 국내외 실정 상 부득이하게 원재료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 경미한 변경 사항은 기존 포장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6개월) 허용근거 제정 필
요.

라. GMO 표시제도
○ 근거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 내용: 유전자 재조합 콩, 콩나물, 옥수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한 “유전자 재조
합 여부” 표시
1) 현행표시제도 유지 및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
▶ 소비자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품목 확대는 소비자로 하여금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
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 수 있어 현행 표시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함.
▶ GMO 표시상품은 GMO 유해론과 맞물려서는 안됨. 가공식품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국제적인 수급 상황을 비교할때 NON-GMO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비용부담
증가와 사회적 관리비용증가등이 예상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
서의 정보의 공유와 홍보활동 전개가 필요함.

마. 방사선 조사 표시
○ 근거 : 식품등의표시기준 별지1.1.가. 1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6조 및 축산물의표시기준 별표1.1.가.(11)
– 내용: (식품) 방사선 조사처리된 식품의 경우 조사 도안 및 조사 사실 등의 표시
(축산물)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조사처리된 OOO”으로 원재료명란에 표시.
1) 식중독균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방사선조사는 일반적인 가열살균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식중독균의 효과적인 제어수단으
로 일부 가공식품의 원료에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 식중독균관련 규정을 불검출이 아니라 식중독균별로 정량 기준을 도입하여 조사처리를 하지
않거나 조사 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함. 미국, 일본은 식중독균 검출기준
을 식중독균별로 정량기준을 규정·운영함.
2)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국민 홍보
▶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함.
(원자폭탄의 방사능과 방사선 조사는 다른 것임)
▶ 정부, 소비자 단체, 업계의 정보 교류 및 홍보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바. 알레르기 물질 표시
○ 근거 : 식품등의표시기준 별지1.1.가. 8)
– 내용: 11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한 경우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함.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방법 개선
▶ 함유된 원재료명에 바로 옆에 괄호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인성이 떨어짐.
예) 난황(계란), 과자(밀), 버터(우유)
▶ 원재료란의 마지막에 알레르기유발물질을 일괄 정리하여 함유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함.
예) 원재료명 및 함량: .. * 계란, 밀, 우유

2) 11대 알레르기유발물질을 포함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항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시 면제.
예) 정제가 완전한 유당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면제
사. 원산지 표시
○ 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
23조 및 제24조,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 고시)
– 내용: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품 중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원료원산
지와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1) 복합가공품(가공식품의 원료로 가공원료가 쓰인 경우)의 원산지 표시 방법 합리적 개선.
예) 양념소스
– 원료 구성 함량: 쇠고기 35%, 간장25%, 쇠고기엑기스 20%, 콩 15%, 밀 5%

▶ 현재 방식은 가공원료는 원료농산물로 환산하여 함량과 원산지를 파악한 후, 전체적으로 많
이 사용된 주요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제품에 표시.
표시예) 쇠고기(국산 50%, 미국산 50%), 콩(중국산 60%, 국산 40%)
※상기 예에서 보듯이 쇠고기 엑기스의 쇠고기 및 간장의 콩을 원료 농산물로 환산하여 함량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 가공식품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함.
(개선안) 주요원료에(많이 사용되고 특징짓는 원료)대한 주요 원료농산물을 표시.
적용예) 쇠고기(국산), 간장(콩: 중국산)

Ⅳ. 맺음말

○식품등의 표시제도는 사회적 여건과 국제적 여건에 따라 수시로 개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식품안전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도에 대하
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제도, 품질유지기한제 도입에 따른 유통
기한과의 차별관리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고시로 운영하는 제도에 대하여 표시사항을 식품영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표시대상과 표
시사항 표시방법의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고시로 제정·운영하는 방향
으로 개선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식품표시제도 개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식품업체는 정부의 어떠한 결정이라도 지금까지 철저한 제도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
다. 오늘 제기한 업계의견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정부, 학계, 업계가 다같이 협력하여 소비자를
위한 표시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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