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생활폐기물 소각정책 추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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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_2322_생폐소각문제-완성.pdf

자료목차

1. 제안의 배경

2. 국내 대형소각장 건설 및 운영현황

2.1 소각정책 추진과정
2.2 소각장 건설 예산지원 현황
2.3 대형 생활폐기물 운영현황
(1) 소각장 가동율
(2) 소각장 반입 쓰레기 성상
2.4 소각장 건설 관련 주민 분쟁 발생 현황

3. 환경부의 소각정책의 문제점

3.1 새로운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3.2 소각장에 대한 국고보조는 다양한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발전을 제약한다.
3.3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끝없는 갈등을 증폭시킨다.

4. 환경부 소각정책에 대한 쓰시협 의견

첨부] 기계적․생물학적 중간처리시설 국내외 사례

1. 기계적․생물학적 중간처리시설 등장배경
2. MBP 공정의 개요 및 국외 적용사례
3. 국내 MBP 운영 사례

자료출처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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