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충청권 소각매립 주민교육 워크숍 –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주변지역민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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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_2224_쓰레기관련법이해와주민권리찾기-강대식님원고.pdf

1. 環境權의 意義
2. 環境에 대한 憲法規定
3.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1) 폐기물관리법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廢棄物處理業 許可申請과 問題點
1)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2) 問題點
5. 쓰레기매립시설 및 燒却場 設置現況(충청북도 기준)
1. 쓰레기 매립시설
2. 廢棄物 燒却場施設
6. 廢棄物管理의 問題點과 解消方案
1) 廢棄物의 分類
2) 生活廢棄物
3) 事業場廢棄物
4) 問題點 및 解消方案
7. 맺음 말

글 : 강 대 식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자료출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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