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수도권 소각장 매립장 주민워크숍 – 소각장의 안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과 과제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963_소각장의안전을위한.pdf

Ⅰ서론
Ⅱ. 분쟁현황

1.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분쟁의 급증
2. 사례
3 설치단계와 문제점
4. 소각장분쟁의 핵심
Ⅲ 분쟁당사자의 입장

1. 행정기관의 태도
2. 시민의 대응
3. 진행과정의 특징
Ⅳ 소각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1. 소각장 성능 및 안전도 검사요구의 배경
2. 완공단계 소각장 주변지역의 주민요구
3. 안전도 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를 둘러싼 문제들
4. 영향권의 확대와 주민참여의 보장

Ⅴ분권과 참여를 통한 환경자치적 분쟁 해결방안
1. 분쟁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주민참여의 실질화 – 주민대책위,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성 확보
3. 행정의 분권화와 자세변화 및 쓰레기관리 역량 제고
4. 시민단체, 의회, 분쟁조정위, 조정집단의 참여와 역할
5. 감량 재활용 우선 관리계획 수립과 쓰레기 자치 실천 방안

참고자료1 군포환경관리소 시험가동 관련 협약서
참고자료 2 소각로 안전

글 : 이 대 수(경기소각장시민연대 상임의장) 도 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 항목
자료출처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