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수도권 소각장 매립장 주민워크숍 – 폐촉법과 주민협약 및 그 이행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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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_폐촉법과관련.pdf

자료목차

제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폐촉법)의이해
1.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의한 입지선정
2. 주민지원
3. 주민감시

제2. 주민협약체결과 이행방안
1. 협약의 내용
2. 이행방안

글 : 박 태 현(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자료출처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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