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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801호] 우리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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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801호
 2020.12.10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01호 

 🐟 우리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다고요?

⚓️ #StopFundingOverfishing 이 무엇인가요? 
12월 중 WTO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입니다. 특히 어업인들의 남획을 조장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제연대 캠페인입니다.
 
⚓️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바다 생태계와 얼마나 관계가 있나요? 
원래 수산보조금은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여 물고기를 더 많이 더 자주 잡게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나쁜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시킨다고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현재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하며, 단 10%의 해양 수산자원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 나쁜 수산보조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 운항과 어업 장비 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만약 유류비 부담이 있었다면 어업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지나치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을 겁니다.
 
⚓️ WTO 협상의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했고, 2015년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달 WTO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협상에는 우리 정부도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시민단체는 해수부와 외교부에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 협상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나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업인들의 남획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은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 보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긴급히 서명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다음주 월요일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내일까지 지인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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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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