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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소각, 매립장 주민 워크숍 – [참고자료2] 환경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소각장 입지방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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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_참고자료2.pdf

– 화성시 광역소각장 입지갈등을 사례로 –

1. 서론
2. 환경정의 개념과 의의
2.1 환경정의 문제의 대두
2.2 환경정의의 개념
2.3 소각장입지갈등 문제에 대한 환경정의론의 실천적 함의
3. 화성시 소각장 입지갈등 사례
3.1 화성시 광역 소각장 건설 추진개요7)
3.2 화성시 광역소각장 건설에 대한 입지갈등 전개
3.3 화성시 광역소각장 입지갈등 쟁점사항12)
3.3.1 하가등리 입지결정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3.3.2 하가등리 입지 지역의 타당성
3.3.3 소각장 건설계획의 타당성
3.4 화성시 광역소각장 입지갈등에서의 환경부정의(環境不正義)
3.4.1 화성시 광역소각장 건설계획의 정당성
3.4.2 하가등리 입지결정과정의 타당성

4. 결론

글 : 홍수열 (쓰시협 정책팀장)
자료출처 :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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