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호남지역 소각, 매립장 주민 워크숍 – 환경분쟁의 최근동향과 환경소송에 대하여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952_환경분쟁.pdf

자료목차

1. 환경문제의 대두와 환경법의 발달
가. 환경법의 연혁
나. 우리환경법제의 발전
2. 환경분쟁처리제도
가. 환경분쟁의 특성
나. 현행환경분쟁처리제도
3. 환경침해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가. 불법행의의 구성요건
나. 인과관계
4. 일조권과 조망권
5. 환경분쟁조정법상의 분쟁조정제도
6. 상무소각장 사건과 관련하여
7. 참고

글 : 박 도 영(변호사)
자료출처 : 광주환경운동연합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