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호남지역 소각, 매립장 주민 워크숍 – 상무소각장 분쟁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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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_소각장.pdf

자료목차

■ 상무소각장 문제의 원인과 발단
■ 상무소각장 문제의 현황과 경과
○ 남양주폐기물처리시설 무효확인 판결과 상무소각장 무효사유의 공통점
○ 적법한 권한과 절차를 무시한 상무소각장의 개요와 현황
○ 지역 주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 검토 생략
○ 상무지구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분양상의 위법성

■ 상무소각장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와 전망
○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 쓰레기 재활용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실천해야 한다.
○ 지탱가능한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방안, 재활용 복합처리센터 설치로 바뀌어야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무소각장의 가동여부 및 피해보상 소송 등 진행..

■상무소각장 통해 본 지혜롭고 합리적인 주민운동 환경운동 실천을 위한 고민들
○ 행정이 변해야 산다.
○ 주민운동은 합리적인 운영체계와 전문지식을 갖춘 공동체운동이어야 한다.
○ 희망을 가지고 후세에 부끄럼 없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쓰레기 정책 결정에 유용한 참고 자료 >

글: 이 채 연 ( 전, 상무소각장폐쇄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
자료출처 :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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