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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기본법 제정방향 토론회 – 식량안보에서 식료안보로 : 거꾸로 가는 농업정책, 늘어나는 식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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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_우석훈박사 원고.pdf

자료목차

1. 들어가는 말
2. 참여정부 10개년 농정 로드맵의 문제점
1) 규모화 정책과 6헥타르 정책
2) 경자유전의 포기와 농업기반의 해체
3) 현재의 농업정책이 왜 근시안적인가?
3. 과거로부터의 교훈 : 식량 안보에서 식료 안보 개념으로
4. 발상의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5. 식품안전, 어떠한 체계로 가져갈 것인가?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 농업․농촌종합대책 로드맵

글: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자료출처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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