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화학안전 분야’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  – 화학안전 분야 –

 

2021년도 화학안전 예산, 영세기업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화학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 노후설비에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기업의 자금여력이 떨어지다보니, 스스로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학사고 대응시설의 운영경비와 위험요소 정밀진단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등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산안 총액은 늘어났는데, 직접적인 영세기업 지원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총 규모는 39억원 가량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2019년(40.2억원)수준으로 돌아가고 만것입니다. 화학사고 대응시설의 운영경비는 작년과 비슷하고, 고위험시설 관리예산도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세기업에 대한 안전진단지원 사업비와, 안전관리제도 이행지원 사업비는 감소되고 말았습니다.

 화학안전정책이 강화되면서 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작은 화학사고 소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안전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도, 일본발 수출규제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기업지원 정책이라는 면이 컸습니다. 화학안전 강화라는 큰 그림을 보는, 예산편성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홍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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