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업무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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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_지침개정안.pdf

Ⅰ. 일반사항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업무처리절차

Ⅱ. 재활용신고서류 검토 및 신고필증 교부

1. 관련규정 : 규칙 제47조
2. 제출서류
3. 서류검토
4.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5. 현지조사 실시
6. 재활용신고서류보완
7. 재활용신고서의 반려 등
8. 재활용신고수리

Ⅲ. 재활용 변경신고서의 검토
1. 관련규정 : 법 제44조의2 및 규칙 제47조제3항
2. 제출서류
3. 변경신고대상
4. 업무처리절차
5. 업무처리요령

Ⅳ. 행정사항

자료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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