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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탄강 댐, 이젠 마무리하자

건설교통부의 한탄강 댐 건설계획 대해 재검토를 권고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홍수조절효과가
잘못 계산되었으며, 대안비교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번
결과는 그동안 댐건설을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과 양심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으로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한탄강 댐 추진을 둘러싸고 댐건설을 찬성하는 측과 그를 반대하는 측의 공방은 지난 7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왔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그동안 한탄강 댐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고 댐 계획의 대안으로 천변저류지 건설과 제방증고
등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세 번 요청하고 댐의 기본설계를 네 번이나 변경하면서까지 한탄강
댐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한탄강 댐 사태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댐 건설로 대표되는 공급 위주의 수자원 정책에 있다. 공급
위주의 수자원 정책은 막대한 환경부하와 생태계의 교란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무한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 따라서 물 정책은 수요관리를 통해 물이용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로의 물정책 전환만이 제2, 제3의 한탄강 댐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감사원의 발표처럼 설령 한탄강 댐이 건설된다고 해도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는 한탄강 댐 건설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강 상류 또는 하류에
천변저류지를 건설하거나 문산시 등 주민거주 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강하는 방법 등으로 홍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는 남북교류 차원에서 북한 지역에 댐을 지어 홍수조절 및 북한에의 전력공급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홍수문제를 해결하면서 하천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댐 건설이나
제방쌓기가 아니라 홍수터나 습지복원, 천변저류지 확보 등 미래지향적인 치수정책의 토입이 필요하다. 이 방법만이 환경적 피해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탄강 댐은 구태의연한 댐 건설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결국, 한탄강 댐 계획의 이면에는 목적의 불분명성, 절차적 부당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성 타당성
부족이 혼선돼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거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한탄강 댐 논란으로 빚어진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찬반양측의 사회 갈등에 따른 무형적 손실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정부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논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복수 용역기관을 참여시키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글/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김동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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