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식품 안전 기본법 제정방향 토론회 –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정책과 법률

2942_식품안전의 정책과 법률(최종,송기호).pdf

I.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II. 식료 체계와 안전한 먹을거리

자연 환경
농업
식품산업
소비자
세계 식료 체계

III. 현행 식품위생법 체계는 과연 안전한가?

법치주의의 공백
식료 체계상의 공백

IV. 결론: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서의 식료 안전성

글 : 송기호(변호사, 푸드시스템 연구회)

자료 출처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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