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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석탄발전 지원’ 사업에?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석탄발전 지원’ 사업에?

 

 

 

아니! 우리 세금이 ‘석탄발전 지원’ 사업에?!🤬 – 기후위기 대응 분야 –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 예산안 중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이런 문제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1년 석탄 산업 지원 예산안
석탄비축자산구입비 : 23억 / 대한석탄공사출자 : 285억 / 무연탄발전지원 : 130억

해당 사업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석탄 사용을 장려하고 국내 석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폐광대책지원비 사업의 확대를 통해 국내 석탄 산업이 안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1년 화석연료 시추 지원 예산안
유전개발사업출자 : 466억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 350억

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시추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러한 화석연료 지원 예산들은 감축되어야 하며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최 예지

최 예지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좋음을 나누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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