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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실망스런 라오스 Nam Theun 2 댐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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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세계은행(World Bank)은 13억 달러 규모의 라오스 남테우른(Nam
Theun) 댐 건설투자를 결정했다. 세계은행은 댐 건설을 결정하면서 라오스의 고질적인 빈곤의 해결을 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댐건설로 라오스는 국가 재정이 증가하거나 그 국민들은 안정된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

이미 전세계 42개국 153개 단체는 지난 3월 14일 前 세계은행 총재인 제임스 월펀슨 씨에게
편지를 보내 탐테우른 댐은 세계은행이 제3세계를 지원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과 척도를 맞출수 없다며 댐에 대한 지원결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탐테우른 댐은 환경적인 영향, 프로젝트 실행가능성, 보상 등의 분야에서 세계은행의 판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의 세계은행의 건설 승인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며 걱정스럽다.

▲남테우른 댐이 건설될 예정지

댐이 건설될 경우 댐 주변의 주민들은 그들이 살아가던 집을 잃게 되며 생계수단을 잃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라오스 정부가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가 의문스럽다. 또한 주민들이 이주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적인 것이기에 이들에 대한 처사는 인권침해 면에서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he Nakai
Plateau, white winged duck과 아시아 코끼리 같은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일이며 이로 인하여
종의 종말도 발생할 것이다.

남테우른 댐 건설을 결정함에 있어 세계은행은 전 세계 시민사회의 의견과 비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도쿄, 방콕, 파리와 워싱턴DC의 기술적 워크샵에서 정부대표, 학자들, 지역사회 대표 연구자들, 다양한 NGO 단체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비평과 질문들은 한결같이 남테우른 댐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전 세계 153개
NGO와 시민단체들은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개입을 지지 하지 않았다. 세계은행의 판단기준에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시민사회의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남테우른 댐 지원을 결정했다.

10년 전 세계은행은 태국의 팍문 댐 건설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팍문 댐 건설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외면했으며 생태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보다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한 것이다.
팍문 댐 이후 10년이 흘렀고 세계은행은 또다시 남테우른 댐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팍문 댐이 그랬던 것처럼 주민들의
인권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라오스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글/ 물위원회 자원봉사자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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