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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 수준 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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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 수준 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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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1.2.2 연구의 방법

2. 경기도내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및 오염도 변화 추이 분석

2.1 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추이

2.2 수도권 대기오염 현황과 변화 추이

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오염도의 공간적 분포

2.3.1 오염물질 배출량의 공간적 분포
2.3.2 대기오염도의 공간적 분포

2.4 오염도와 배출량 및 지역특성변수와의 관계 분석

2.4.1 계량모형의 검토
2.4.2 측정망별 오염도와 배출량의 상관관계 분석
2.4.3 시군구별 오염도와 지역특성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3. 경기도지역 대기오염 환경피해 산정

3.1 대기오염피해의 종류

3.2 대기오염피해의 집계단위

3.3 대기오염피해 계측을 위한 기준선

3.4 대기오염피해건수 산정을 위한 공식

3.5 피해인구의 측정

3.6 피해함수의 계수

3.7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건수 도출

3.7.1 Baseline Ⅰ적용
3.7.2 Baseline Ⅱ적용

4. 경기도지역 대기오염 피해/환경개선의 편익 추정

4.1 편익 혹은 비용 추정의 기본개념

4.1.1 사회적 편익의 정의

4.2 사회적 편익의 추정방법

4.2.1 시장적 방법
4.2.2 현시선호방법
4.2.3 진술선호방법

4.3 대기오염개선의 편익추정을 위한 계수선정

4.4 대기오염의 피해액 산정

4.4.1 Baseline Ⅰ적용
4.4.2 Baseline Ⅱ적용

4.5 기타 피해

4.5.1 대기오염으로 인한 visibility 피해
4.5.2 산성비로 인한 피해

5.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5.1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

5.1.1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정책목표 설정
5.1.2 형평성 논리에 입각한 자원의 재분배
5.1.3 경제적 유인이 가능한 기반 마련
5.1.4 배출권거래에 대한 이해
5.1.5 정책실패 가능성에 대한 고려

5.2 수도권대기질 개선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책제언

5.2.1 부과금으로 출발한 대기정책
5.2.2 수도권 대기질 특별대책의 내용 및 문제점
5.2.3 수도권대기질 개선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책제언

5.3 향후연구과제

5.3.1 경매할당에 대한 부연설명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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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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