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해외 반려동물정책 – 습성에 따라 ‘사회적’ 동물을 규정하는 스위스

인구 850만의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반려동물의 수는 전체 인구와 비슷한 700여만 마리에 달합니다. 1978년에 동물보호법을 도입하였기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동물 복지 관련 법제화는 늦은 편이었지만, 1992년 국민투표를 통해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물 보호 조항을 포함하면서 동물복지 분야 선도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지수 최상위 등급, 스위스

┃API(Animal Protection Index) A등급을 받은 4개 국가는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이다.

실제로 스위스는 2014년 국제동물보호단체인 WAP(World Animal Protection)가 발표한 ‘동물보호지수(API, Animal Protection Index)’*에서 영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뉴질랜드와 함께 최상위인 A등급에 랭킹 되었으며, 이와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WAP가 여러 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자문을 받아 각국의 동물보호지수를 평가해서 발표한다. 동물보호지수는 각국의 법규와 정책에 동물복지의 개념과 OIE의 동물복지기준이 반영됐는지 여부 등 5개 영역 15개 기준으로 평가된다. (홈페이지👉https://api.worldanimalprotection.org/)

** 이 평가에서 한국은 D등급을 받았다. 👉 출처: https://api.worldanimalprotection.org/country/korea

특히 2005년과 2008년 각각 시행된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Act)’과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명령(Swiss Animal Protection Ordinance)’은 동물을 다루는 것에 있어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반려동물과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마리만 반려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

기니피그

스위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습성에 따라 ‘사회적’ 동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가 기니피그입니다. 기니피그는 동료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두 마리 이상 반려하거나, 한 마리를 반려할 경우 정기적으로 만나는 놀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기니피그들의 수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 법안 시행 이후 스위스에서는 기니피그의 짝을 찾아주는 매칭 서비스와 놀이 친구 역할의 기니피그 대여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니피그와 같은 근거로 앵무새 또한 한 마리만 반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스위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반려하는 경우 매일 사람과의 교류가 있어야 하며, 만약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다른 고양이를 볼 수 있는 시각적 접촉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펜스 안에 두는 것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며, 펜스 안에 머물더라도 최소 1일 1회 주 5일 이상 펜스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붕어

흔히 지능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금붕어도 스위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회적’입니다. 영국의 수의사 페트 웨더번(Pete Wedderburn)의 기고에 따르면 강아지와 고양이 등 여느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금붕어도 주인의 얼굴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주인이 다가가면 반기며 헤엄쳐 다가오고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바위 뒤 등으로 숨는 금붕어의 행동이 웨더번의 주장 근거입니다. 특히 무리를 지어 헤엄쳐 다니는 금붕어의 특성상 혼자 지내는 경우 외로움과 우울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스 동물보호법은 한 마리의 금붕어만 두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붕어를 비롯한 물고기가 생활하는 수족관 환경은 낮과 밤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한쪽 면이 불투명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 : Do single goldfish get lonely? (The Telegraph, 2016.07.25)

스위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는 매일 사람,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개들과 충분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목줄 없이 원하는 만큼 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묶여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5시간 이상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어야 하며, 묶여 있는 동안에는 최소 20㎡의 공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강아지 입양을 원하는 경우 강아지를 핸들링 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다양한 상황에서 강아지를 직접 컨트롤링 하는 실습 강의 수강을 강제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 자로 동 법안은 폐지되었지만 스위스 연방정부는 강아지를 처음 입양하는 경우 강아지에 대한 적절한 훈련 방법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주(칸톤,canton)의 경우 기존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랍스터

랍스터

동물의 반려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스위스는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통해 랍스터와 같은 십각목*을 산 채로 물에 삶는 행위를 금지습니다. 십각목의 신경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일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 십각목(十脚目)은 새우, 보리새우, 바닷가재, 가재, 게 등을 포함하는 갑각류의 목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0개의 다리를 가진다.

** 관련 기사 : Switzerland bans boiling lobsters alive (CNN, 2018.01.13)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동 법안에 따라 십각목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절을 시켜야 합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2008년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명령’에서 십각목를 기절시키는 방법을 전류를 통한 충격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한 뇌 손상으로 이미 한정한 바 있습니다.

 


<출처>

 

<원본> : 우리동생 블로그


*동물과 환경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진 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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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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