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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기념]“기후변화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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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22일, 올해로 13회인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연합 물위원회는 3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에서 “기후변화와
물”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은 지난 30년 동안 정부가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댐과 제방을 쌓았지만
풍수해의 피해는 줄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늘어갔다는 것을 밝히고, 댐과 제방이 아닌 유역관리를 통한 홍수 예방과 천변 저류지를
통한 홍수조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동엽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의
축사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 의원의 격려사가 끝나고 주제발표가 시작되었다.

주제발표 : 기후변화의 실태, 풍수해 증가, 하천치수 정책, 방재 시스템의 전환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해주신 기상청 권원태 기후연구실장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와 에어로솔의 영향으로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0.6℃ 상승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고산 빙하와 적설 면적이 줄고, 시베리아의 영구동토는
해빙될 기미가 있으며 겨울이 단축되어 집중호우 등 극한 강수현상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증가세로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면 21세기
100년 동안은 1,4℃ – 5.8℃의 기온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한반도의 평균기온 상승폭은 약 1.5℃로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겨울은 짧아지고 봄과 여름은 길어지는 자연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며
호우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감축 등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환경연합 물위원회 부위원장 박창근 교수의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의 특성과
대응방안’ 이었다. 박창근 교수는 정부의 하천치수 정책을 제방위주의 치수, 정 구역별 치수, 관주도의 계획, 행정 편의적 수해복구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하천치수의 정책으로 주민의사가 적극 반영된 계획 수립, 유역단위 관리, 홍수 시 물길을 따르는
옛날 하천으로의 복원 4)제방 중심에서 저류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속초 청도천의 1954년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박창근 교수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제방을 쌓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치수 정책의 폐해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님은 낙동강유역종합치수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을 포함한
13개 하천의 종합치수대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교부의 자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건교부 하천관리과 정희규 사무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저감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정희규 사무관은 연 강우량의 증가는 불확실하지만 집중호우 발생빈도 증가추세라면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가 남긴 피해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희규 사무관은 기존 정부 치수정책의 문제점으로 제방위주의
홍수방어, 수방시설의 연계성이 미비한 점,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정책, 지자체 위주의 취약한 하천관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치수사업의
개선방향으로 유역종합 치수계획의 수립과 상습침수구역 주민이주, 하천구역 관리강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정희규 사무관은 지금까지의 하천정비, 치수사업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사업이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향후에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 번째 주제발표는 국립방재연구소 김양수 박사가 발표한 ‘기후변화와 물 관리 방재시스템의 전환’
이었다. 김양수 박사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연대별 풍수해 사진을 보여주면서 90년대 이후의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액이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양수 박사는 도시화와 재해취약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연재해의 잠재적인
위협은 커지고 있는 반면, 강우 강도의 증가와 홍수방어 시설물의 능력한계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 추세를 유지되거나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수 박사는 그 대응방안으로서 주요하천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홍수, 가뭄 등에 대한 위기관리 정책의 증진, 방재교육 홍보강화 등 시민방재를 활성화를 해야 하며, 전 지구적 재해대책
프로그램에 적극참여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양수 박사는 “홍수에 순응하는 홍수대책”을 강조했다. 홍수를 자연의 순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주민들에게 침수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며 교육을 통한 시민방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붕괴된 제방과 유실된 도로 전경

주제토론 : 통합수자원관리, 도시의 면역력, 천변저류지, 유휴농경지의 이용, 시민단체의
역할

수자원시스템연구소의 고익환 소장은 통합수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균형이란 사회적 공평성, 물이용의
경제적 효율성, 환경과의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 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조화가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호 박사는 특히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불투수면이 감소하고 녹지가 감소함에 따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도시의 빗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빗물 이용방안을 확립하여 홍수에 대한 도시 자체의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변저류지를 강조했다. 박재현 교수는 물이용 측면에서 천변저류지의
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수문학적 평가를 본다면 천변 저류지는 첨두 홍수량을 저하, 지연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면서 천변저류지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이유억 사무관은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향후 3년간 유휴농경지와 폐염전을 습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환경부, 농림부, 건교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생태계가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원 녹지율,
공공시설 녹지뿐만 아니라 녹색보도, 녹색주차장, 담장녹화, 인공연못 등 도시의 자연 순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은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1980년대
초의 “녹색당 열풍”, 1992년 리우 “지구환경정상회담”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다.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지만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했다면서 시민사회 단체가 기후변화에 접근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점으로 기업,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할 것, 기후변화는 대기, 물, 산이 녹아있는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CO2를 줄이겠다는 현실적인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안병옥 부소장은 오늘은 홍수와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접근했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전 경천의 모습<왼>과 사업후 경천의 모습<오>

홍수에 순응하는 홍수대책

심포지엄을 통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은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했고, 제방위주, 정부 일방의 치수 정책의 잘못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치수정책의 방향으로서 유역중심의 치수대책,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치수대책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또한 도시화가 홍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 환경부, 농림부, 건교부가 머리를 맞대고 유휴농경지를 습지로 전환시켜 저류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댐과 제방 위주의 치수정책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으며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낙동강유역종합치수대책을 보면 건교부는 여전히 제방 건설, 댐 건설, 방수로 건설 등 기존의 구태의연한
치수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건교부는 홍수가 나더라도 물을 제방 안에 가둬놓겠다는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대신 홍수를 자연의 순환과정으로 이해하고 홍수에
순응하는 자연친화적인 대책과 정책을 펴야 한다. “홍수에 순응하는 치수대책”, 건교부는 이 말을 가슴깊이 명심해야 한다.

글/ 물위원회 김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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