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병 유통은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 법규제 마련해야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류 업체 10개사가 공용병(초록색 병)과 이형병(투명색 병)을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2009년부터 환경부와 맺어온 ‘소주 공병 공용화(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을 주류 업계 차원에서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2의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언론을 통해 ‘자율 협약으로 정해진 만큼 기업 간 협의를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류업계의 이형병 유통을 저지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의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업계의 공용병‧이형병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의점도 내세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형병 유통은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은 도매사가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빈 병을 수거하여 소주 제조업체 공장에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용병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도매사에서 제조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병을 수거하여 제조사에 전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수된 이형병은 기계로는 분류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가 달라도 소주병의 색과 모양이 같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결국 공병 재활용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09년 하이트진로‧롯데주류를 포함한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을 공용화하여 공병 재사용률을 높이고, 빈병 수거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형병이 유통된다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수거했던 기존의 빈병 수거 체계 자체를 아예 뒤엎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무너진 질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하이트진로에서 비표준용기를 사용한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공용병 활성화 체계가 무너졌는데도 제지한 바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업계들의 협약에 대해 기업 간의 협의를 권장한다며 이형병 사용을 눈감아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공용병 재사용‧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하루빨리 비표준용기 재사용 체계를 개선하고, 10년간 쌓아왔던 재활용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제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