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전 세계 시민단체의 분노, 라오스 ‘Nam Theun 2 댐’ 프로젝트

지난 3월 14일은 “댐 반대 국제행동의 날”이자 “강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었다.
이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42개국 153 시민사회 단체는 공동으로 세계은행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Nam Theun 2 댐
건설을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세계은행 총재 제임스 월펀스씨에게 보냈다. 이 공동행동은 IRN(International
Rivers Network)의 Elizabeth Sabel님이 주도했으며 한국의 환경운동연합과 지구의 벗 국제본부 등이 참여했다.

세계은행은 2005년 5월까지 Nam Theun 2 댐 건설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am Theun 2 댐은 Xe Bang Fai 강에 추진되는 약 130억불의 프로젝트로서 Electricite de France와
태국 회사 그리고 라오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댐이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6,200명 이상의 거주민이 이주해야 하며 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오스는 댐에서 생산된 전기의 90% 이상을 향후
25년 동안 태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이 편지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일본의 3개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보내졌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참가한 국가, 단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4일

제임스 월펀스
세계은행총재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월펀슨씨께,

42개국 153개 시민사회 단체인 우리는, 세계은행이 라오스에서 Nam Theun 2 댐의 수력발전
계획을 위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글을 보냅니다. 이 계획은 세계은행의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프로젝트의 영향과 환경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라오스에서의 다른
댐 프로젝트들의 부정적인 연속 기록과, 정부의 투명한 세입 관리의 실패, 그리고 사람들의 권리는 Nam Theun 2 댐 계획이
어떤 잠재적으로 가능한 이익보다 전적으로 더 중대할 것이라는 가치를 강력한 척도로 제공합니다. 사실, 2004년 12월, 국가
경제 기록은 라오스에서의 미미한 환경관리를 지적하고 중요한 선행관리의 향상 없는 천연자원 세입은 좋은 발전과 결과물을 낳지 않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세계은행이 부족한 환경관리 내에서 Nam Theun 2 댐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주의깊고 순응적이지
않는 은행정책에 기인해 볼 때, 부적절한 연결로서, 단지 위험이 높은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대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계은행이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은행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왔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Nam Theun 2 댐 계획이 세계위원회의 물 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물과 관련된 최고의 실행과 에너지 계획을 무시하고 퇴보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Nam Theun 2 댐 계획은 세계은행 스스로의 결정을 위한 고유한 평가기준의
요소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시민사회 조직, 독립된 전문가들과 세계은행 그리고 IMF에 의해서 이루어진 분석은 라오스정부와 Nam
Theun 2 댐 계획 개발자들이 은행이 판단하는 3가지 원칙의 준수를 입증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판단 원칙 # 1 : 프로젝트는 견고한 실행으로 특성화 되어 발전 틀을
맞춰야 하며 가난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Nam Theun 2 댐 계획에 대한 세계은행 지지의 정당성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세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지출 관리를 봤을 때 라오스 정부의 기록은 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라오스로
하여금 수입관리, 예산편성과 투명성, 행정능력에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온 세계은행의 반복된 노력은 실패가 되었습니다.

2004년 라오스에 대한 IMF의 보고서는 라오스의 최근 거시경제적 행위가 조장되고 있음에 주목함과 동시에 구조적인 개혁속도가
여전히 느리며 특히 재정 부문에서 느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비용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이것은 사회분야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판단 원칙 # 2 : 프로젝트는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이며 은행의
안전보호 정책을 충족시켜야 한다.

독립적, 기술적인 검토는 Nam Thuen 2 댐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와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
영향범위 그리고 환경완화 가능성과 보상기준, 요구하는 사회발전 계획에서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진
검토는 수리학, 수질, the Xe Bang Fai 강을 따른 영향, Nakai Plateau에 살고있는 마을 주민들의 재정착
계획의 실행 가능성, 그리고 보호구역의 하천 유역 관리계획을 포함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 요약
·환경평가 – Nam Thuen 2 댐에 대한 환경평가는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의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향 받을
주민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 서식지와 산림 ? 이 프로젝트는 현저하게 the Nakai Plateau, white winged duck과 아시아
코끼리 같은 위기에 처한 종을 위한 자연서식지를 침식하고 바꿔놓을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재정착 – 본의 아니게 재정착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 또한 정책을 위반한 것입니다.
·토착민 – the Nakai Plateau 의사람들을 위해 제안된 생계 시스템은 토착민의 욕구에 적합하지 않고 재정착 계획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역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접근하기 위해 정착할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IBRD 융자와 IDA 대출 조달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계은행 조달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것처럼 국제적인 경쟁적 입찰 없이
Nam Thuen 2 댐 컨소시엄의 멤버들에게 “주요 건설 계약”과 “사회 노동 계약”이 주어졌습니다.
·투자계획의 경제적인 개혁에 관한 실용 가이드라인 – 세계은행의 연구는 태국의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그램이
Nam Thuen 2 댐의 에너지보다 25% 싸게 태국 소비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은행 판단척도 #3 :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기부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자신의 결정 틀에 “국제적 시민사회는 이 프로젝트에 정당하고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 특별히 (라오스에는) 지역 시민사회가 발달되지 않거나 지역 NGO 단체들이 없는 때문입이다. 특히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국제 NGO로부터 받는 지원은 그 계획과 관련이 되어있는 환경 사회적 이슈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3개 NGO와 시민조직들은 세계은행이 이 프로젝트에 개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계은행이 결정 틀을 따랐다면 어느 시민사회 조직들이 그 계획을 지지하고 그 프로젝트를 승인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도쿄, 방콕, 파리와 워싱턴DC의 기술적 워크샵에서 정부대표, 학자들, 지역사회 대표 연구자들,
다양한 NGO 단체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비평과 질문들은 Nam Thuen 2 댐에 대한 관심과 비난을 반영한
것이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 MDB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국제 시민사회 기구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이나
승인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월펀슨씨,

파멸을 초래하는 태국의 팍문 댐 계획에 융자를 해준지 10여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라오스인들은
오직 더 악화된 팍문댐의 반복보다 국제적인 공조를 받아야 합니다. 라오스인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자원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마지막 임기 몇 달 동안 세계은행의 실패한
정책으로 회기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대신 우리는, 당신이 유산으로서 인간의 권리와 인프라 건설에 관한 위험접근에 대해 확실한
언급을 남길 것을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 판단 척도에 대한 위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한 결점들이 있는 Nam
Thuen 2 댐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세계은행이 위험 부담이 높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며, 10만 이상되는 가난한 라오스인들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Nam Thuen 2 댐 계획에 대한 결정 틀을 아직 만들지 않았으며,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행동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키하루 오카자키
“지구의 벗 일본”,
사토루 마쓰모토
“메콩강 감시”,
유키 타나베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일본센터”

번역/한아름(환경연합 소모임 “그린허브” 총무), 이성조(환경연합 상근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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