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산업폐수관리체계 개선 연구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414_산업폐수처리.hwp

자료목차

제1장 서 론 / 1

1.1. 연구의 목표 /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 1

제2장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운영개선방안 / 3

2.1. 배출허용기준 설정 개선방안 / 3

가. 우리나라의 폐수배출허용기준체계 검토 / 4

나. 외국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체계 / 7

다. 배출허용기준제도 개선 방안 / 17

2.2.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설정방법 검토 / 23

가. 배출수 기준치 설정방법 고찰 / 23

나. 배출허용기준치 설정방법 보완방안 / 28

제3장 폐수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방안 / 31

3.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의 경과와 구조 / 31

3.2. 산업폐수 배출시설 관련 입법과제 / 32

3.3. 외국 법제 검토 / 32

가. 일본 수질오탁방지법 / 33

나. 미국 국가오염물질 배출규제제도 / 34

3.4. 허가제도 개선 등 현행법 개정방안 / 45

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 / 49

4.1.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항목 설정체계 마련 / 49

가. 우리나라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법령 / 49

나. 주요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법령 / 52

다. 각 국가별 수질 및 폐수배출기준체계 / 64

라. 기준치 설정방법 / 65

마. 우리나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 배출 규제의 문제점 / 68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폐수 배출 규제의 방향 / 69

사. 폐수배출 관리 체계 안 / 69

4.2.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 72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 지정 및 관리 / 73

나. GHS 물질분류 체계 / 77

다. EU의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와 EURAM법 / 82

라. 독일의 수질오염물질 분류 / 87

마.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분류방안 및 추진전략 / 92

4.3. 특정수질유해물질과 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 재정립 / 94

가. 현행 환경규제시스템의 특성과 문제점 / 95

나. 환경규제시스템의 변화와 실효성 제고수단 / 97

다.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팔당유역을 대상으로 / 100

라.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 108

제5장 폐하수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 관리개선 / 111

5.1. 폐수종말처리장 현황 / 111

가. 폐수종말처리장 일반 관리 운영체계 / 111

나.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실태 / 115

5.2. 폐수종말처리장 지역내 입주업체 설문조사 / 118

가. 입주업체 조사 결과 / 118

나.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 121

다. 입주업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분석 / 124

라. 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 125

5.3.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 131

제6장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정책제언 / 135

6.1. 배출허용기준 체계 개선 방안 / 135

6.2. 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 / 138

6.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 / 140

6.4. 공단 폐수종말처리장내 폐수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 145

참 고 문 헌 / 147

부록 (Ⅰ) 국가별 수질 및 폐수 배출기준 항목 및 기준치 요약 / 149

부록 (Ⅱ) 국가 간 특정수질유해물질 수 및 중복 항목 수 / 171

자료출처 : 환경부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