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목차
제1장 서 론 / 1
1.1. 연구의 목표 /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 1
제2장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운영개선방안 / 3
2.1. 배출허용기준 설정 개선방안 / 3
가. 우리나라의 폐수배출허용기준체계 검토 / 4
나. 외국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체계 / 7
다. 배출허용기준제도 개선 방안 / 17
2.2.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설정방법 검토 / 23
가. 배출수 기준치 설정방법 고찰 / 23
나. 배출허용기준치 설정방법 보완방안 / 28
제3장 폐수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방안 / 31
3.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의 경과와 구조 / 31
3.2. 산업폐수 배출시설 관련 입법과제 / 32
3.3. 외국 법제 검토 / 32
가. 일본 수질오탁방지법 / 33
나. 미국 국가오염물질 배출규제제도 / 34
3.4. 허가제도 개선 등 현행법 개정방안 / 45
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 / 49
4.1.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항목 설정체계 마련 / 49
가. 우리나라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법령 / 49
나. 주요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법령 / 52
다. 각 국가별 수질 및 폐수배출기준체계 / 64
라. 기준치 설정방법 / 65
마. 우리나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 배출 규제의 문제점 / 68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폐수 배출 규제의 방향 / 69
사. 폐수배출 관리 체계 안 / 69
4.2.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 72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 지정 및 관리 / 73
나. GHS 물질분류 체계 / 77
다. EU의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와 EURAM법 / 82
라. 독일의 수질오염물질 분류 / 87
마.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분류방안 및 추진전략 / 92
4.3. 특정수질유해물질과 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 재정립 / 94
가. 현행 환경규제시스템의 특성과 문제점 / 95
나. 환경규제시스템의 변화와 실효성 제고수단 / 97
다.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팔당유역을 대상으로 / 100
라.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 108
제5장 폐하수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 관리개선 / 111
5.1. 폐수종말처리장 현황 / 111
가. 폐수종말처리장 일반 관리 운영체계 / 111
나.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실태 / 115
5.2. 폐수종말처리장 지역내 입주업체 설문조사 / 118
가. 입주업체 조사 결과 / 118
나.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 121
다. 입주업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분석 / 124
라. 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 125
5.3.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 131
제6장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정책제언 / 135
6.1. 배출허용기준 체계 개선 방안 / 135
6.2. 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 / 138
6.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 / 140
6.4. 공단 폐수종말처리장내 폐수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 145
참 고 문 헌 / 147
부록 (Ⅰ) 국가별 수질 및 폐수 배출기준 항목 및 기준치 요약 / 149
부록 (Ⅱ) 국가 간 특정수질유해물질 수 및 중복 항목 수 / 171
자료출처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