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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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수도권 대기오염 현황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관리
– 배경 및 추진 경과
– 수도권 배출총량관리 추진체계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향
– 기본 방향
– 총량규제 개요
– 인센티브 경매
– 배출권 거래
– 타 규제제도와의 연계
– 사후관리

글 : 김 용 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출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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