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2000년대 우리나라의 수도권대기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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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_발표자료(03.10.31)-환경부.ppt

자료목차

●수도권 대기오염의 실태
–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오염 심화
– 국내 타도시에 비해 오염 심화
– 대기오염의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하여 국가경쟁력 저해

●수도권 대기질 악화 원인
–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계속 악화
–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96년 대비 55%)하였으나 자동차 급증이 효과를 상쇄

–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사후적 규제위주의 관리로는 배출량 증가억제 불가능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대책
3.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실시
4. 면오염원 관리대책
5. 환경친화적 도시·에너지 관리

●투자계획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기 대 효 과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피해 저감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7조원 저감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 그간의 추진 현황(특별대책)
– 그간의 추진 현황(특별법)
– 향후 추진 일정

●특별법(안) 주요 내용
1.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안 제14조 내지 제22조)
3. 저공해자동차 보급(안 제23조 및 제24조)
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안 제25조 및 제27조)
5. 재원의 확보 및 관리(안 제32조)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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