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홍선기의 섬이야기] 섬과 그린뉴딜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홍수와 범람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치수가 되고, 저수가 되기도 한다. 한여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나 장마도 일종의 지구 규모의 열, 물 순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기후적 징후들을 보면, 단순한 환경정화 수준을 넘어서는 “분노한 기후”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7월 초 일본 규슈를 덮친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구마모토시는 도시 전체가 침수되었다. 이 때 내린 강수량이 500mm. 최근 한반도 국지적으로 쏟아 부은 강수량이 대략 300~500mm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물에 잠겼다. 그야말로 섬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토인 시베리아에 산불이 나기 시작하고, 호주의 대형 산불은 최악의 산불이 되었고, 올해 북극은 영상 35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은 30년만의 폭염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만년설인 알프스 대빙하까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적 사건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4일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고용 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등의 단순 구호가 아닌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동시에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정책 내용을 보면 친환경, 저탄소 등 탄소중립의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큰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후위기 상황에 매우 중요한 발상이라 전체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비전과 프로토콜이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 40%에서 55%까지 상향조정하여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미국 뉴욕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기후활성화법이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쉽게도 박원순시장의 유고에 의하여 과연 이러한 목표가 지속, 달성될지 모르겠다. 그린뉴딜 정책은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홍수와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 실행이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만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처럼 기업이 깊게 관여한다면, 또 다른 자연과 생태계가 희생의 담보로 잡혀야 할 것이다.

8월 8일은 2년째 맞이하는 <섬의 날>이었다. 그린뉴딜 정책에서 섬을 생각해 본다. 섬이 과도한 친환경 에너지 열풍에 희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혜자로 남을 것인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린뉴딜 정책에 섬 관련 정책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과 결부된 산업으로 지역별 도서연안의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에너지 개발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생태, 사회, 경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그린뉴딜 정책에 지속가능성과 생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업의 공간인 바다와 갯벌이 변하고 있다. 해양생태계가 변하면서 과거 어업에 의존했던 섬 공동체 생활도 변하고 있다. 그 자리에 태양광, 풍력의 대체산업이 파고든다. 그것이 미래 먹거리이고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매우 미비하다. 우리나라 유인도의 탄소 발생량은 관광지 섬인 제주도 같은 큰 섬,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다. 굴뚝산업이 없으니 특별히 배출할 것이 없다. 따라서 그 자체로 청정지역이다. 오히려 섬과 바다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탄소할당(carbon budget)을 고려한다면, 섬과 바다지역은 오히려 탄소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제시한 섬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준이다. 다른 육상 생태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섬 지역도 공급, 조절, 문화의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유익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다. 육지와 다른 것은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한된 면적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도 제한되어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제외하고 섬에서 가능한 그린뉴딜 실현의 답은 결국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이 생태계서비스 구현에 있다고 본다. 도시와 다르게 섬을 섬답게 만들어 가는 재생 방안, 기후위기를 극복해온 섬 주민들의 지식전통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방안, 자연과 생물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지혜, 자연에서 찾는 생태적 삶의 가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등등. 제한된 공간과 자원의 훼손을 막고, 바다생태계를 보전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킬 그랜드 아일랜드 플랜이 섬 그린뉴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외부필진의 기고로 환경운동연합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 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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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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