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현행 에너지교통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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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_발표논문-강만옥.ppt

자료출처

1.주요 이슈
2.에너지 가격과 조세체계 현황
3.해외사례 제시
4.주요 문제점 도출
5.연료가격의 경제적 기능과 세제개편 방향
6.에너지교통 세제의 환경세 도입방안

글 : 강 만 옥 연구위원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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