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중간평가회 전문가 제언 –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도입문
2. 획기적인 발전의 가능성 타진
3. 폐가전제품의 사례에서 본 앞으로의 과제
4. 시민운동측면에서 재사용촉진을 위한 제언

1. 도입문
우리나라는 1980년대의 처리처분중심의 폐기물관리체계가 1980년대 후반의 매립지 확보난,
1990년대의 소각시설을 둘러싼 유해성 논란, 1996년의 음식물쓰레기 매립분쟁 등으로 1995년의
쓰레기종량제, 1998년의 음식물쓰레기 매립지금지 법제화, 2003년의 생산자 책임제도 실시 등 감
량과 재활용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였다. 우리의 체험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는 이미 원천감
량, 재활용, 자원화, 처분이라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이미 결정되거나 제시되는 상황이었으며, 우
리는 몸으로 느끼면서 때로는 외국의 사례들을 곁눈질하면서 원천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각종 제
도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였고 실제로 숫자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양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
다. 이중에서 재사용은 설계나 소재의 변경 등 소재자재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우선순위
가 낮지만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에 의해 회수해서 가공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고 환경오염물
질을 생성하는 자원화보다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사용품목
은 생산단계에서 일부 주류용기와 음료용기, 소비 후 단계에서 개인적인 교환이나 이전, 중고품
목, 벼룩시장들을 통해 거래되는 가전제품, 가구류, 고서적, 헌 의류, 장난감 등이다.
이러한 재사용분야에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거나 그러한 징후가 보이는가, 재사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특히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역할을 무엇인가. 본고는
이상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작성하였다.

2. 획기적인 발전의 가능성 타진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일부제품은 생산단계에서 그리고 일부제품은 소비 후 단계에서 재
사용을 실천하고 있다. 물론 그 양이 어느 정도이며 폐기물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없다. 재사용 분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경제여건, 기술여건, 사회적 분위기
의 변화에 의해 폐기물관리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측된다는 예측도 없으며 예측하기도 어렵
다. 다행스럽게 미국의 환경청(USEPA)에서는 최근에 2020년의 폐기물관리 분야의 비전에 대하여
예측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미국이라는 국가가 과학과 기술 분야 그리고 경제력에서 가
장 앞선 것은 분명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예
견이 국토자원, 물질자원, 재정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폐기물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우리
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도 자체적으로 국제적
인 폐기물관리의 흐름을 좇고 있으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을 그대로 소개
한다.

『2020년은 미국의 소비문화가 과거의 일이 된다. 새로운 기술, 경제여건 변화, 진보된 정부정
책, 사회문화와 기업문화의 획기적 전환에 의해 산업분야 폐기물의 양과 유해성이 획기적으로 줄
어든다. 한때 매립할 수밖에 없었던 물질들이 지속해서 재사용 및 재활용되고 산업생태시스템이
전 국가에 걸쳐 이행된다. 매립은 진부한 방법으로 전락하고 처분이 필요한 소량의 폐기물도 경
제적인 유인수단, 자발적인 방법, 법적 규제 등에 의해 효과적이고 환경적인 시스템 하에서 관리
된다.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 한때 황무지로 전락한 수많은 지역들이 생산
적인 용도로 바뀐다.
가정폐기물의 발생과 관리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환경지속성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인 가
치로 뿌리내려 개개인은 그들의 소비패턴이 환경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게 된다.
소비자의 이러한 변화는 제조기술에 빠르게 전이되어 제조공정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물질흐름
의 차단, 환경적 설계로 유도한다. 제품들은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하고 수명이 길게 설계된다.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독성도 줄어든다.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통과정까지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제품경영이 표준운영절차로 자리 잡는
다. 포장, 제품설계, 유통과정에서의 발달과 함께 가정에서의 재활용은 가정폐기물의 발생량을
20세기 후반보다 줄인다. 실제로 예전에 도시폐기물로 간주되었던 모든 유기성폐기물, 건설폐기
물, 기타폐기물들이 재사용되어 매립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더 작은 소재와 유독물질이 소비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포함된 독성물질에 관한 잠재적 위험성
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2020년까지 화학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법적 문화적으로 인간의 기본권리로 자리 잡는다. 전파교
신과 정보관리의 발달은 정부부서와 시민과 사업자를 보다 가깝게 연결시키고 정보의 흐름은 환
경친화적인 결정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발전은 환경분쟁 능력을 향상시켜 저소
득집단이 위험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이러한 폐기물과 소재관리에 관한 진전은 물론 미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구환경에 관
한 고양된 관심은 지구적인 경제시스템과 연계되어 환경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과
정책을 만들고 폐기물과 소재는 세계적으로 유리하도록 관리된다.
2020년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세상에서 살게 될까? 어떤 이는 제품과 물질들이 지금보다 독성이
낮고 재사용 가능하고 더 적은 폐기물이 발생하도록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곳, 즉 지금보
다 나은 세상일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어떤 이는 유해화학물질이 더 많이 환경에 방출되어 지하
수, 음용수, 식품공급체인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보다 황폐한 세상일 거라고 한다. 사실 20년 후
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지금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Looking into the future is a fool’s occupation, but it is the bigger fool who dares not
to.”-Voltaire』(USEPA, 2003.4)』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에 의해 오염되었던 토양이 회복
사업에 의해 정화된다. 둘째, 줄이고 자원화 하는데 필요한 생산자, 소비자, 정부의 역할이 보
다 강화, 정착되어 폐기물의 발생량이 줄어든다. 셋째, 제품의 소재의 절약이외에 독성물질의 함
량을 줄이는 노력이 강화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받는 것이 새로운 시민의 권
리로 자리 잡는다. 넷째, 매립방식은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고 매립대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더라
도 안전한 방지책에 의해 처분된다. 다섯째, 정보통신의 발달로 제품의 유해성이 시민들에게 빠
르게 전달되어 이는 다시 생산자에게 전달되어 제품설계에 반영된다. 여섯째, 이상의 현상은 범
지구적인 차원에서 관심사로 등장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조직이 탄생한다.
한마디로 미국 환경청의 예견을 현재의 폐기물관리흐름과 견주어보면 20년 후에는 현재와 같
은 폐기물관리사업이 보다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며, 단지 환경을 고려한 세계적인 조
직이 만들어지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지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욕망이 제도로 보장받게 되리라
는 점은 약간 흥미 있는 예견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OECD가 환경 분야에 관심을 이끌고 있으
며,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20년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보
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개념을 보다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고 생각된
다.
다시 미국의 환경청이 제시한 재사용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재사용사업이 결코 뒤지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일과 같이 제품과 포장의 재사용도 폐기되는 시간을 연장시킨다. 어
떤 제품이 재사용될 때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새로운 제품의 구매와 사용이 늦춰진다.
내구성제품의 재사용 : 크고 작은 가전제품, 가구, 카펫 같은 것을 재사용하는 것은 오랜 전
통의 일종이다. 흔히 이러한 행위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사용하던 제품을 넘겨주는 비공식적인 방
법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것들은 판매나 빈곤층의 사용을 위해 자선단체에 넘겨지기도 한다. 어
떤 지역사회와 단체들은 시민들을 위해 교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게에서 중고제품을 판매하
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차고세일,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중고제품을 되팔기도 한다. 연장 등의
차용과 공동사용도 최종적인 폐기물의 양을 줄인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재사용이 어느 정도 이
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폐기물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비내구성제품의 재사용 : 비내구성제품은 본질적으로 단수명과 처분을 염두에 두고 생산되지
만 비내구성으로 간주할 수 없도록 재사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이 있다. 신발이나 양말, 의
류, 기타 섬유제품은 흔히 재사용된다. 재사용 방법은 내구성제품과 같은 경로로 이루어진다. 개
인교류, 자선단체, 저가소매점이나 위탁판매점 등은 의류와 신발의 재사용을 촉진한다. 게다가
많은 양의 섬유는 폐기되기 전에 걸레로 사용된다. 세척 가능한 접시, 컵, 물수건, 타올, 기저
귀 등은 비록 폐수와 에너지 소비라는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것
만은 분명하다. 재사용 공기필터, 재사용 커피필터, 충전용 프린터 카트리지 등도 재사용 가능
한 품목들이다.
포장용기의 재사용 : 포장용기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재사용된다. 하나는 원래의 목적으로 다
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유리병은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포장용기이다. 맥주 및 청량음료용 재사용병은 수거, 세척 단계를 거쳐 다시 추진된
다. 과거에는 이러한 종류의 병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근래에는 1회용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알
루미늄캔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많은 양의 맥주병은 재사용을 위해 음식점과 선술집에서 회
수되고 있는데 이는 주류공급업자가 회수하기 쉽기 때문이다. 유리포장연구소(Glass Packaging
Institute)는 재사용 병들이 평균 8회 정도 사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사용은
목재 팔렛, 철재 드럼 등에서도 행해진다. 많은 포장용기들이 재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는 못하다. 세탁세제의 경우 고농도 소포장 세제를 구매하면 다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식품
점에서는 재사용하는 경우 환불을 통하여 재사용 자루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수화물운반자들
은 재사용가능한 운반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박스, 과자상자, 과장보관용 유리병 등은
가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폐기물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USEPA, 2002.6).』

3. 폐가전제품의 사례에서 본 앞으로의 과제
이미 언급하였듯이 생산단계에서는 맥주병, 소주병, 콜라병, 사이다병 등이 제도적으로 재사용
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 후 단계에서는 폐가전가구류, 완구류, 신발류, 의류, 자전거 등의 생활
용품과 서적 등이 중고물매매장, 벼룩시장, 사내 물물교환장 등을 통해 거래 또는 교환되고 있
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사이에는 많은 물품들이 필요에 의해 교환이나 이전되고 있다. 생산단계
의 용기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장용기를 단순화하면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고, 유통
단계에서는 제품의 판매보다 복사기 등과 같이 임대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폐기물의 수명
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미 제안되고 있다. 또한 소비단계에서는 구매하기보다 빌려쓰
는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사용도가 한정된 제품의 구매도 줄이고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방안이라
고 한다. 사실 완구류, 서적, 재래다기 등은 일정 시간 사용함으로 이러한 품목들을 빌려 사용하
는 곳이 있거나 생활화된다면 많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일상적인 형태의 확장보다 재사용효과가 가장 크고 가격도 고가인 폐
전기전자제품의 재사용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각 나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 : 미국전자제품관리협회(National Electronics Product Stewardship Initiatives;
NEPSI)는 미국의 폐가전제품관리체계를 구상하고자 전자제품제조업자, 지방정부, 환경단체 등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여 2001년 6월에 San Francisco에서 결성되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전자제
품을 생산, 판매,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폐전자제품의 재사용과 재
활용에 필요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w1).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미국환경청 주도하
에 각종 배출원에서 재사용과 재활용 방법(A New Opportunity for Waste Prevention, Reuse,
and Recycling), 사업장에서 폐기물 줄이기 참여프로그램(WasteWise), 설계방법 등과 민간단체
의 에너지절약등급표시제(Energy Star), 미국 국방성의 폐가전제품 재활용사업, 미국에너지성의
재활용사업, 교육부서의 유치원과 빈곤층에 대한 PC지원프로그램 등 산발적인 사업이 전부였다
(w2). NEPSI는 최근에 조직되어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나 협회의 목표
인 “원천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품설계에 필요한 적절한 유인책을 강구하면서 폐전
자제품이 최대한 회수, 재사용,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재정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 나
타나듯이 앞으로 미국 전체의 폐전자제품의 재사용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w2).
오스트렐리아 : 오스트렐리아의 전기전자산업협회들은 산업체 차원의 자발적 제품관리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 작업은 연방정부, 주정부, 산업단체, 통상위원회의 대표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다루고 있는 제품은 ① PC와 주변기기, ② TV, VCR, 가정용 오락기, ③ 주요 가전제품,
④ 소형가전제품, ⑤ 각종 발광 등이다.
오스트리아 : RITA(Recycle-IT! Austria)는 제조업체와 사업체로부터 폐PC를 수거하여 쓸모
있게 업그레이드 및 수리하고 저소득층, 학교, 자선단체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조직이
다. 이 사업은 런던에 있는 유사한 조직을 모방한 것으로 RITA는 지금까지 5,000대의 PC를 판매
하였다. 이 단체는 유럽전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 1998년에 제정된 덴마크의 폐전기전자제품관리법(WEEE)은 지방정부에게 폐전기전자
제품의 수거 및 자원회수에 관한 상세규정개발을 요구하였다. 소비자, 소매업자, 유통업자, 제조
자, 수입업자는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를 책임이 있다. 지방정부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지
방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재사용, 재활용, 처분을 위해 무료로 자신들의 제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소비자는 지방정부의 수거 및 회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지방세나 수거수
수료를 부담한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앞으로는 유럽위원회에서 규정하는 WEEE에 관한 칙령을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2002년 10월에 폐전기전자제품의 환경영향을 줄인다는
WEEE and RoHS Directives에 동의하였다. 이 칙령은 회원 국가들이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및 재
활용을 위해 동일한 형태의 조건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칙령의 목적은 폐전기전자제품
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화되는 것으로 막고 생산, 유통, 처리에 관련된 환경적 책
임을 높이는 것에 있다. 이 WEEE칙령에서는 수거, 처리, 회수, 환경친화적 처분에 소요되는 모
든 비용은 생산자에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칙령의 내용을 상술하면 ① 회원국들은 분회와 회수
가 용이한 제품설계를 독려한다. ② 회원국들은 소비자들이 무료로 폐전기전자제품을 배출하고
이를 수거하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수단을 강구한다. 신제품을 구입할 때 구제품을 회수하고 공급
자에게 별도의 회수체계를 강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③ 회원국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
구당 4kg의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④ 생산자는 독자적으로, 연합해서 아니
면 제3의 조직을 통해 가장 적합한 처리, 회수, 재활용기술을 활용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
는 체계를 갖춘다. ⑤ 생산자는 제품의 회수를 위한 특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등이다. 한편
2002년 10월에는 RoHS(The Ristriction of Hazardous Sudstance) 칙령이 통과되었는데, 이 칙령
은 전기전자제품에 수은과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06년 1월 1일부터는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PCB, P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를 함유하고 있는 신제품은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해당제품은 대소형 가전제품, IT 및 통신
제품, 램프제품, 전기전자도구 및 장난감 등이다. 물론 미량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불소램프
등은 면제된다.
독일 : 폐전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요구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법령이 시행되
면 지방정부는 수거를 생산자는 처리, 회수, 처분을 책임을 진다.
일본 : 2001년 4월부터 제조업자는 TV, 냉장고, 에어컨 등을 재활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러한 제품은 전자상품점이나 지방정부가 수거하여 파쇄, 매립, 수출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다. 그
러나 지금은 매립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생산자는 재활용비용을 소비자
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며 연간 약 2천만 개가 처분되고 있다.
네델란드 : 1998에 전기전자제품처리칙령이 발효되어 생산자 및 수입업자는 국내에서 시판된
자신들의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업계는 WEEE
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수거업자가 모든 수
거지점의 WEEE를 지정된 처리장소로 운반하고 있다. 처리장소에서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
로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가공된다. 제조업자가 가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고 소비자가
격에 처리비용이 전가된다.
OECD : OECD는 폐PC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방법”(ESM)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OECD는 모든 재활용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작
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목표는 제품의 설계나 처분보다 자원의 회수와 재
활용에 있다.
스웨덴 : 스웨덴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WEEE의 유통
업자와 생산자는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때 구제품을 무료로 회수해야 한다. 그들은 소
비자에게 관련 법령을 알려주고 지방정부에 회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스웨덴에는 전국에 1천
개소 정도의 수거지점이 있다. 매립, 파쇄, 소각 전에서 반드시 지정된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
다. 스웨덴의 법규는 WEEE를 처리하는 공인시설들이 반드시 ISO 9000, ISO 14000 또는 동등한 국
제인증을 받고 유해한 물질은 반드시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만 : 대만은 1998년에 폐PC의 몸체와 모니터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의 재활용을 요구한 최초
의 국가이다. 소비자들은 전국에 설치된 600개소의 폐PC수집소나 재활용회사 또는 지자체재활용
시설로 가져갈 수 있으며 이곳에서 폐PC는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해 분해된다. 2000년 10월에
140만대의 폐PC가 재활용되었고 대만 환경청에서는 폐PC의 75%가 재활용되었다고 소개하고 있
다. 2001년에는 프린터도 재활용품목에 추가시켰다(w3).

이상과 같이 각 나라는 약간 다른 형태의 내용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의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촉
진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생산자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
라도 생산자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배출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징적
인 사항들에서 배울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책임제도는 생산자가 책임지
고 처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재사용과 재활용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미국과 덴마크 등은 생산자와 여타의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참
여하여 처리이전에 수리해서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위원회의 추
이를 보면 앞으로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유해물질의 함량이 낮은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셋째, 대만의 예를 볼 때 PC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품목도 정부
의 의지에 따라 생산자로 하여금 재활용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시민운동차원에서 재사용촉진을 위한 제언

먼저 제도적 정비 측면에서 생산자책임제도는 단순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재활용품이나 폐제품
을 처리하는 책임만을 지울 것이 아니고 수리해서 재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생산자책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거나 이를 위한 새로운 조직체의 결성 등을 시민운동차원에서 전개한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측면에서 각종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등은 판매보다 리스형태의 유통이 촉진되
도록 유통체계의 개선을 생산자 및 유통업체와 협의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탄생을 유도한다. 소
비문화의 변화를 위해 생활용품의 대여점의 개설과 운영을 제안하고 싶다.

참고문헌
USEPA, Beyond RCRA : Waste and Materials Management in the Year 2020, EPA530-R-02-009,
2003.4
USEPA, Municipal Soild Waste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 2000 Facts and Figures,
2002.6
w1) http://www.epa.gov/epr/products/nepsi.html
w2) http://www.epa.gov/epr/products/efed.html
w3) http://www.epa.gov/epr/products/eintern.html

글 ; 유기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자료출처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