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전국 소각·매립장 주민교양 워크숍 – 주민운동 및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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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_주민운동 총론.hwp

주민운동 총론

1. 주민운동의 조직 및 운영
2. 지자체 대응방법
3. 지도자의 역할

글: 이석선 (서울강남일원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주민운동 사례발표 1] 전주 광역 매립장

글 : 최병열 /전주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총무

1. 일반현황

연혁
사업개요
1) 1단계 매립장 조성
2) 매립장 운영
3) 2단계 매립장 조성(예정)

2.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정
3. 주민운동
4. 지자체 대응방법
5. 결론

[주민운동 사례발표 2]
마산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과 주민반대 운동

글 : 김은경 간사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Ⅰ. 마산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과 선정부지 현황
1. 마산시 소각장 건설계획 개요
2. 선정부지 및 주변여건
Ⅱ. 마산시의 생활쓰레기소각장 추진 과정 (시기별)
1. 가포소각장 건설 추진과 철회
2. 진동 인곡 쓰레기소각장 건설추진
3. 환경연합의 소각반대와 대안운동
Ⅲ. 진동 인곡 쓰레기소각장 추진과정의 문제점
1.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논란
2. 원인제공 : 마산시
3. 마산시의회
Ⅳ. 진동면 주민대책활동 경과와 활동범위의 확대
Ⅴ. 전반적인 문제제기
1. 각기 다른 인구증가추이와 쓰레기 발생량 예측
2. 상충되는 마산시의 쓰레기정책
3.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의 소각
4. 소각장 공동사용 확대에 대한 과민반응과 거부
5. 국비지원 : 지자체에서 소각장 건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됨
Ⅵ.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위한 역할과 조건
1. 주민을 대표하는 단일화된 채널 마련
2. 지역주민간 합의된 여론 도출
3.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 연계활동
Ⅶ. 향후 활동 방향

[주민운동 사례발표 3] 경남김해 생림면 감염성폐기물소각장

글 : 박좌현 /경남김해생림 이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1. 일반현황
2. 주민운동 경과보고
3. 이후 과제
참여단체

자료출처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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