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전국 소각ㆍ매립장 주민교양 워크숍 – 폐·촉·법의 해석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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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_폐촉법의해석과집행.hwp

자료목차

1. 총 설
⑴ 폐기물처리시설
⑵ 계획간 연계 및 사업자 특례

2. 설치사업의 촉진
⑴ 입지선정
⑵ 입지의 결정·고시
⑶ 설치계획의 승인
⑷ 예상피해의 분쟁조정

3.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⑴ 주변영향지역의 구분
⑵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⑶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⑷ 토지매수·이주대책·기금조성·기타지원
4. 감시 및 조사

5. 보 론

자료출처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글 :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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