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소음환경기준

소 음 환 경 기 준

□ 현


○ 우리나라 소음환경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거환경과 작업능률 및 기타
사회활동에서 가장 적합한 소음권고기준을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


○ 전국을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지역구분에 따라 4개지역으
로 구분하여 시간대별 차등
설정










































우리나라의 소음환경기준


(단위:Leq dB(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환 경 기 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註. “가”지역 :전용주거지역, “나”지역 :일반주거지역, “다”지역 :상업 및 준공업지
역, “라”지역 :공업지역

○ 공항 및 철도주변에 대한 소음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규 공항 및 철
도개발사업의 환경적정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없음


○ 기존 공항, 철도주변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
고 있으며, 소음피해보상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
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추진대책


○ 항공기 및 철도 소음환경기준 설정 연구용역(2000. 5∼ 2001. 2) 결과를 토대
로 환경기준설정
추진


○「항공기소음대책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항공기 및 철도 소음환경기준제정의 필
요성과 실익을 관계부처에 꾸준히
설득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에 ‘항공기소음환경기준’를 입법예고 하였으나(’90.
10), 국무회의 심의시 예산문제
등으로 유보(’91. 2)



[참고자료]














































<우리나라와 각국의 소음환경기준 비교>


단위 : Leq ㏈(A)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영 국


미 국
시카고















전용주거
지 역


일반주거
지 역


상 업
준 공 업


공업지역


50


55


65


70


40


45


55


65


55


55


60


60


45


45


50


50


45


50-55


60-65


70


35


35-40


45-50


70


50


55-60


65


70


40


45-50


55


60




55


61








주거지역


상 업
준 공 업


공업지역


65



70



75


55



60



70


60-65



65



65


55-60



60



60


65



70



75


55



60



65











※ 낮(06:00∼22:00), 밤(22:00∼06:00)


※ 일본은 전국을 3개 지역유형으로 분류하여 시간대별로 차등설정하고 있음


– 일반지역 구분: 학교·병원·도서관(낮 50dB, 밤 40dB), 전용·일반
주거지역,
상업·공업지역


– 도로변지역 구분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공업지역


※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


※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영국과 대체로 유사하고 일본, 독일(주거지역)보다 완화되어
있음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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