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유전자 조작 식품 법률 요약

유전자 조작 식품 법률의 요약
<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알 권리 >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매하고 소비하는 식품이 GE 식품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한다. 그러한 걱정
은 식품에 있는 잠재적 알러지의 전염과 다른 건강적 위험, 유전 공학 작물에 관련된 잠재적인
환경 위험성,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한다.

미국 내에서 GE 식품에 대해 강제적인 표시제의 시행이나 채택은 국제 무역을 촉진시키게 될 것
이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그들이 먹는 것 중에서 GE 식품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GE 물질을 포함하여 모든 식품에 표시하도록 식품회사에 요구하며, 시험에 승인을 받도록 식약청
에 요구한다. non-GE식품 표시제 또한 자발적으로 행해진다.

법률 체계는 식품 생산 체계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표시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
되었다.

전문가 집단들 사이에서는 유전 공학이 알러지나 독성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에는
의견일치를 보인다. GE 식품은 개별실험(case-by-case)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그러한 GE의 위험
성의 가능성은 GE 식품 승인시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식약청은 GE 식품의 식품 안전성에 대
한 우려를 간과하는 경향이있다. 이 법은 모든 GE 식품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과정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최소 30일간의 대중의 견해를 수용하여 사람들의 소비를 할때 그것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
기 위해 현재 식품 첨가 가공품에 대한 GE식품의 감독을 식약청에 요구한다.

농업과 생명공학 산업은 농부의 이익이나 실용성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시장의 힘을 통합했다. 기
본적인 농민의 권리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생명공학 회사의 체계적인 행동들로 인해 정책은 개
선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비합리적인 종자 계약을 포함하여, 농장경영에 대한 방해, 책임성 전가
등이다. 이 정책은 몇몇 농부들에게는 권리를 제공하며 농장에 좋은 기회를 준다;

농부들은 종자를 비축해놓으며, 재고 GE 작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

생명공학 회사는 책임을 농부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며 농부들의 자산에 접근하지 않으며, 중재
를 강요하지 않으며, 법정 재판권을 명령하지 않고, 실질적인 비용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종자 회사는 non-GE 종자에 표시를 제대로 해야만 한다. 수분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분명히 제
시하고, GE 작물의 사용시 위험성을 농부에게 알려야한다.

식약청은 유기 살충제 뿌린 Bt 에 저항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 법은 열매맺지 않는 종자를 생산하도록 고안되어진 GE를 금지한다.

<유전자 조작 유기체의 책임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 회사는 새로운 유전 공학 학문에 앞서 상업화되어지는 기술을 팔고 있다. 농부들은 흉
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이웃농부들은 수분, 해충 저항성, 원치않는 자생 GE 식
물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생명공학 회사는 흉작에 책임감을 느껴야만 한다.

이 법은 GE 유기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책임은 그러한 GE유기체를 만든 생명공학 회사에 있
다고 밝힌다.

농부들은 GE 작물의 책임성으로부터 보호받기위해 보상을 받는다.

<세계의 기아의 실질적인 해결책에 관한 법률>
강력한 표시제, 안전성 심사, 농부의 보호조치들은 세계의 기아의 중지시키고자 하는 요구이다.

경제학에는 식품공급에 있어 명백한 장벽이 존재하며, 값비싼 GE 작물의 개발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러나 생태학적 중재로인해 개발도상국에서는 더 높은 산출량과 향상된 환경
적 평가에 있어, 합리적인 비용면에서 확실히 성공해왔다.

개발도상국의 GE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승인된 것들을 제한하며, 수입 국가에 의해 승
인되어진다.

이 법은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에 관해 국제 연구기금을 지속가능한 농업 신용 기금에 지불했다.
그 기금은 생명공학 회사의 이익에 있어 적은 세금이다.

<유전 공학 제약, 산업 작물의 안전성에 관한 법률>
제약용 작물이나 산업용 작물은 약품이나 산업품을 생산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된 식물이다. 이러
한 새로운 상품은 의약, 산업용 목적이며 식품 공급이나 환경에 방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러나 전문가들은 우리의 식품의 오염물질은 생물, 농업 체계의 원천적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필
연적인 것이라고 언급한다. 제약용작물이나 산업용 작물의 오염물은 농부, 곡물 취급자, 식품 회
사에 실제적인 책임성과 경제적 위험성을 준다.

이 법은 제약용 작물과 산업용 작물에 법이 영향을 발휘하는 가운데 규제을 필요로 할 때까지 지
속적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USDA 는 재배, 취급, 운송과, 오염물을 막기 위해 모든 제약 작물과 산업 작물의 처리에 관한 규
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National Academy of Science 는 오염물의 위험성이 없는 제약 화학물과 산업 화학물질을 생산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을 주제화하였다.

자료출처 : GMO반대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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