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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간담회 – 우리는 학교급식을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빈파

생명과 문화
그동안의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철저한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되고, 참여교육이어야 하며, 청소년들
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생산지 견학과 업체견학들을 통해 올바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개선운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 학교주체의 민주적 자치 활동, 인간화교
육으로의 소중한 생명운동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기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 먹을거
리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인간성장에 대한 교육적 철학을 우선순위에 두고 학교급식의 교
육론을 정책화해야 마땅하다. 이 ‘중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나 학교주체들이 깊
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해야한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로는 생존의 문제이다.

아침결식과 과도한 학습요구로 인한 최소한의 생명줄이다
학교급식법상 적어도 하루 한끼의 균형식과 영양식을 먹을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
지불한 만큼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받아야한다
교육평등권, 기본교육권, 학습권, 자치권, 소비주권의 문제이다
행복추구권, 건강권, 천부인권이 존중되어야한다
따라서 학생은 최상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야한다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하나이다

현실적으로는 정당한 소비자로서 성장하기위한 기본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내용으로서, 교육활동소재로서, 통합교육의 일환으로서 급식을 진행해야한다
학교공동체 교육과 함께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자연공동체로서의 인간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기표현과 주장, 주체로서의 활동을 보장받게 하기위한 다양한 조력이 필요하다
분명한 국가적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제공받아야한다.

학교급식의 개선은 학교와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 온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또는 학생모니터링단, 학생검수단 활동으로 실질적인 자치활동활성
부패와 각종 사회악의 근원척결
교육자치로 학교개혁, 바른 먹을거리운동으로 사회전반의 구조와 의식변화
무상급식,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국민적 운동전개 및 연대제안

우리가 풀어야할 2003년 하반기~2004년 사업진행 및 정책방향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운동전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 지역 및 중앙예산 감시 및 운동가조직화/ 교육재정연구)
-올바른 식습관, 식문화 만들기 캠페인전개
-학생모니터링단 구성 및 사회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화 활동 및 위상강화를 위한 사업전개
(기존의 급식아카데미 확대 및 확산)
-도농교류프로그램개발(생산지 현장학습 등)

지역내의 물질순환
현재 우리농산물사용으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과 관련 공급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농촌이 피폐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운동이 지역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유기농업과 바른 먹을거리 생산)
학교급식을 가정 – 학교 –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여기고 지역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
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등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장으로 활용
– 지역내 농가조직과 학교가 연계하여 급식재료를 조달하고, 이웃 주민들과의 친숙도 증진
으로 지역공동체 문화 보존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운동은 급식관련 종사자는 물론 학부모 대부분이 동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전통 식습관을 익히게 하겠다는 공감
대가 형성되어 학교급식에는 최고 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새로운 먹을거리 패러다임과 사회구조적 개혁을 위하여)
국가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적으로 학교급식에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한다고 천명하
여 우리의 농업과 농촌경제 회생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농민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갈 음식이므로 농약 같은 독을 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대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환경은 깨끗해 질 것이며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안전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교육이므로 수입식품은 배제할 수 있는 것이며
교육이므로 직영체제로 운영하여 업자가 장사를 하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공교육이므로 교육의 복지개념과 교육의 철학적 목표로써 의무교육에서는 무상급식이 되어
야 하는 것이며
학교교육의 민주적 기틀을 만들어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
자치로써 급식이 진행되고
급식품 유통이나 공급에 학교가 직거래 혹은 공동구매를 하여 바람직한 소비구조를 창출할 것이

학교에서는 직접 식품의 흐름과 영양교육 등을 하면서 현장학습, 체험교육은 물론 농민들께 감
사하는 마음까지 만들어지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급식을 교육으로 하
고자하는 것은 상생하는 국가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참고-<김홍배> 학교급식과 농업회생
세계화의 핵심 축인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시장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산과 결속을 위해 출범한 GATT체제 속에서 우리나
라는 과감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세계에서 유래 없는 성장을 거듭하였고 국민의 생활수준 또
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업부문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농촌인구와 농업소득
의 유출은 도시의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GATT체제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추지 못한 채 국가간 협의체 기구로
운영되었고, 농산물은 일반 상품과 달리 비교역적 특성이 크다는 이유로 무역협상의 대상에서 번
번이 제외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 또
한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늉에 그쳤을 뿐 본질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
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이 벌여온 농업보조금 경쟁은 누적되는 재정적자로 인해
한계를 맞게 되고,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시련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1986년 9월 우르과이라운드(UR)가 시작되면서 농업분야가 처음으로 협상
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고, 국가간 농업여건이 판이하게 달라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1994년 4월
15일에야 협상이 간신히 타결되었고, 이듬해인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런데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은 단순한 무역자유화의 확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의
미를 갖는다. 예외없는 시장개방과 관세율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WTO협정은 세계 각국의 각
종 법률과 정책들을 본 협정에 합치되도록 강제하는 초헌법적인 국제규범이며, 이를 위반할 경
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집행력을 갖춘 이른바 세계 무역질서를 관장하는 세계정부
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출범한 WTO체제는 모든 농산물의 국가간 무한경쟁을 촉발하였
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격차를 안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불평등교역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시장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상품은 냉혹하게 시장에서 탈락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공급이 부족한 농산물은 즉각 수입되어 농산물 가격은 국내 수급상황과 상관없이 만성적
인 하향곡선을 그렸고, 이는 농가소득 저하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품목과 이들
생산에 투입되는 토지, 자본, 노동 등의 자원들이 타 작목 또는 타 산업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결국 경쟁력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이 재편되어 ‘목화’처럼 사라져 가는 품목들이 속
출하는 가운데 농업경영은 단순화, 전문화, 규모화, 공장화되고 오직 상업적 잣대에 의해 지역농
업의 장래가 결정되도록 고착되어가고 있다. 한편,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이루어진 사람들의 자
유로운 국제적 이동과 빈번한 교류는 식생활의 세계화, 입맛의 세계화를 가져오고 뒤이어 식재료
의 국가간 이동을 촉발하고 있다. 입맛의 세계화는 풍토와 문화, 종교에 따라 고유하게 정착되어
온 전통적 식생활을 바꾸어 놓고 맥도널드 햄버거, 켄터키 프라이드치킨 등 획일화된 패스트푸
드 음식문화로 고착시켜 나가고 있다. 입맛의 서구화는 소비자들의 수요 충족을 위한 글로벌소싱
(global sourcing)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부존자원 위에 형성되어온 전통적인 푸드시
스템을 와해시키고, 결국 소비자의 먹는 문제와 농업생산간의 괴리가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특
히, WTO협정 이행에 따른 유통업의 개방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
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유통업체들이 속속 상륙하고, 이마트 등 국내 유통업체들도 빠르게 성
장하면서 농산물 유통질서를 급속도로 재편해가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
응하여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계산제, 예냉을 포함한 수확후관리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선
진농가들은 어느 정도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지만, 기존의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질서 속에
서 소량의 농산물을 출하해오던 농민들은 점차 출하권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
다. 외국계는 물론 국내 유통업체마저도 연중공급체제를 갖추기 위해 최적생산지를 찾아 해외
로 눈을 돌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요구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많은 농민들
은 시장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결국, 농산물 수출국들의 요구
에 따라 이루어진 농업의 세계화로 인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간과되고 오로지 시장경쟁력이라
는 상업적인 잣대에 의해 우리 농업·농촌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의 과
정에서 발생하는 소외되는 농민, 사라져가는 작물과 가축, 무너지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
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농업문제를 풀기 위한 출
발점이 될 것이다.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민은 물론 사라지는 작목과 가축은 왜곡된 지역농업 문제를 야기하고, 이
는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한 단순화, 규모화, 공장화를 가져와 지역농업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식품안전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경쟁력이 가장 낮은 기본 식량작물이 현금작물,
소득작물로 대체되어 결국은 식량안보의 문제까지 야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들 문제는 농민
들의 삶의 공간이자 도시민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휴식공간이기도 하며 전통문화의 보고
인 농촌지역에 대한 정주성(定住性) 문제와도 연관된다. 결국 농업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농업
의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식품안전, 전통문화의 유지·보존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다. 세계화의 희생양이 된 농민들의 문제를 경쟁에서 탈락한 개인의 문제로 치
부하고 말 것인가? 사라지는 농업을 지역적으로 존속·유지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사라지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환경보전, 식품안전, 식량안보, 전통문화의 유지·보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
응이 필요할까?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 개인이나 작목,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문
제가 된다. 이들의 유지·존속을 위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계화과
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
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담에 대한 결단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식생활이 문화의 커다란 한 축이고,
농업(agri-culture)이 자연과 조화 속에서의 문화적 가치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때 세계적 획일화
가 아니라 지역적 환경과 특성에 따른 다양성이 유지되는 속에서 지역농업의 정체성 확보를 위
한 노력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생활이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는 동물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때로는 윤리적 선택행위라는 사실을 세계화의 혜택을 누려왔고 농
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도시소비자들이 재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하다. 사회적·윤리적으로 절제된 식생활만이 지역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완화시
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 소비자들이 지역에서 생산·공급되는 농
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세계화시대의 지역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
한 길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생산자 연대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 농업회생에 대한 희망
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근래 들어 학부모, 교사, 영양사 등 교육·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단체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다소 다르지만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기하는 학교급식 개선운동은 생산자·소비자의 상생운동의 차원만이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간과했던 중요한 것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바람직한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
기 위한 사회 자정(自淨)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시락 싸기 전쟁’에서 해방되었다는 나태함과 자녀들에게 패스트푸드
와 가공식품에 길들여지도록 함으로써 소아성인병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질병을 초래한 원인제
공자로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건강한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자녀사랑 실천운동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한 주체이자 급식예산의 80%를 부담하는 교육소비자로서 학교가 식중독의 온상이 되
고, 급식이 질이 떨어져 자녀들이 기피하도록 방치했던 무관심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참여와 급식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소비자 권리 찾기와 교육자치 운동이기도 하다.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는 식(食)교육을 통해 평생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을 올바르게 심어주어 각종 질
병을 예방함으로써 향후 수십년간 지출될 막대한 사회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
며, 국가 공동체 문화의 일부로서 음식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유지·계승
을 위한 민족자존 고취 교육의 일환이기도 하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통해 빈
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 요소를 제거하여 불평등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한 사회안전
망 구축의 일환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의 땅과 환경을 지키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삶
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생명 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렇듯 학교급식 개선운동은 단순히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
쳐 평생건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학교공동체를 통해 밥상머리 교육을 진행하면서 인성교육과
더불어 사회·경제 및 환경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이고 복합적인 현장교육 활동
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교급식 개선운동은 소비자와 생산자간 상생운동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이며, 세계화시대 도시 소비자들의 상업화된 식생활에 대한 윤리적인 자각운동에서 출발
하는 ‘제2의 신토불이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농업회생의 기폭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우리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확신을 줄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자들은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공급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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