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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검역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 위생 및 검역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GM 식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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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_위생 및 검역규제.hwp

자료목차

I. 위생 및 검역규제의 의의

II. GMO의 안전성 논의
1. 안전성의 논거
2. 위해성의 논거

III. 위생 및 검역규제관련 국제규범
1. 국제연성법규
(1) 생물체의 환경방출에 관한 UNIDO 행위준칙
(2)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생명공학에 관한 FAO 행위준칙
(3) 생명공학안전에 관한 UNEP 지침
(4) 의제 21
2. 관련 국제협약
(1) 국제식물보호협약
(2) 생물다양성협약
(3) 생명공학안전의정서
3. WTO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SPS 협정)

IV. 위생 및 검역관련 국제통상분쟁의 유형별 검토
1. 식품관련(EC-호르몬쇠고기사건)
2. 농작물관련(일본-농산품 종별구분사건)
3. 수산물관련(호주-연어사건)
4. GMO관련(EC-생명공학제품사건)

V. 주요국가의 위생 및 검역관련 법규/제도
1. EU
2. 미국
3. 한국

VI. 국내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VII. 맺음말

글 : 최승환 (경희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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