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춘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지속가능한 지역 폐기물 관리모형

1.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

□ 폐기물 관리의 기본목표는 위생성, 환경성, 안전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위생성은 전통적 폐기물 관리의 목표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임.
– 환경성은 환경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경제시스템내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이고, 자원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는 것임.
– 안전성은 폐기물의 독성을 줄여, 불가피하게 배출된 폐기물이 자연에 보다 쉽고 안전하게 분
해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재활용 활성화와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를 통하여 Zero Waste 사회를 추구함.

2. 지역 재활용 가능자원 관리체계

□ 우리 나라의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를 큰 축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보조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

– 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유인하고 있으며,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하여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자의 책임
을 강화하고 있음.(생산자책임재화용제도하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에 대한 지자체와 생
산자간의 역할분담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
–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초기 유통경로는 크게 민간수집상과 지자체로 나누어지며, 최종
적으로는 민간 재생업자들에게 양도되고 있음. 폐지나 고철, 병, 일부 플라스틱 등 유가성이 높
은 재활용가능자원의 경우에는 민간수집상을 통하여 수거되고 있으며, 기타 유가성이 낮은 재활
용가능자원은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차량을 통하여 수거되고 있음.
– 지자체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방식은 전담수거 방식(재활용가능자원만 별도로 수거)과 병행
수거방식(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 대면수거방식(주민들이 시간에 맞춰 수거차량으
로 직접 들고 나와서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과 문전수거방식(주민들이 문밖에 내어놓으면 수거
해 가는 방식), 거점수거방식(지정된 장소에 주민들이 배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짐.

3. 지속가능한 지역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방향

□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가능자원 관리여건은 전환기에 놓여있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새
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분리수거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수거․운반체계의 변화가 예상됨. 지자체
의 능동적 대응이 요청됨.

□ 생활폐기물 처리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최대한 늘려
처리대상 폐기물의 양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처리대상 폐기물
의 양을 현재와 같이 지속할 것인가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음.

□ 지자체는 지역폐기물 관리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환경성 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예산 집행
의 효율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사업
은 소각이나 매립 등의 처리위주의 사업보다는 지역환경 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고용증대, 지역 부의 외부유출 방지 등).

□ 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가능자원 관리 기반능력이 구
비되어야 함. 재활용가능자원 관리 기반능력이란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관련 통계체계의 구축,
기반시설의 확보, 효율적인 수거․운반체계의 구축,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을 말함.

– 재활용관련 통계 : 재활용 관련 통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재활용 관련 통계는 재활용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임. 정확한 통계 자료의 구비는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임. 올해부터 자원절약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계절별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과연 지자체가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의문임.
첫째, 지역에서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을 파악해야 함.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폐기물 성
상조사에 있어서 소각과 매립을 염두에 둔 성상분석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삼성분 분석, 발열량
조사, 겉보기 밀도).
둘째, 수거경로와 수거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현재 민간수집상의 수집양을 파악하지 못하
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에도 분리수거된 양을 재활용양으로 그대로 집계함으로 인해서 부풀려
진 측면이 있음.

– 기반시설 : 재활용 기반시설이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재활용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선별
능력이 떨어지고, 분리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정도관리(精度管理)가 되지 않음. 부실한 정도관
리는 재생원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것은 곧 재생제품의 질이 하락으로 이어짐.

– 수거․운반체계 : 공동주택의 경우 거점 5종 분리수거 방식이 효과적이며, 일반 단독주택지역
의 경우 문전 혼합수거 방식이 효과적임. 단 문전 혼합수거방식의 경우 선별장 기능이 향상되어
야 하며, 시민들이 이물질을 재활용 가능자원과 혼합하여 투기하지 말아야 함. 문전 혼합수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분리배출 표시제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재활
용 가능자원의 구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향후 형광등, 건전지 등의 유해폐기물,
전자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 민관협력시스템 : 폐기물 관리 시민합의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기존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구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운영에 관한 것
이었음. 폐기물 관리 시민합의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판
단까지도 수행하게 함. 시민합의제는 지역의 일반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무작위로 선택한 후 지자
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후 배심원들의 내부토의를 거
쳐 판단하도록 하게 함.
☞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편향성을 억제하고 재활용가능자원 관리기반능력을 향상시키
키 위한 외부강제요인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반입감시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현재 전
국적으로 주민감시가 제도화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에도 주민감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함. 주민감시활동의 체계화가 필요함.

□ 재활용 가능자원 성상별 접근전략은 아래와 같음.

– 일회용 : 자발적 협약의 충실한 이행. 회수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현재 부담금 대상품목
인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가정폐기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 면기저
귀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일회용 기저귀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 함.
– 재사용 가능물품 : 중고품 판매시장 활성화.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등
– 재활용 가능자원 : 수거품목의 확대가 필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포장재만 전량 회수되
어도 처분가능 폐기물의 양을 대폭 감소할 것임. 선별장 기능의 강화와 재활용 종사 인력의 확충
이 필요함.

글 : 홍수열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소각매립팀장)
자료출처 : 춘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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