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2003년 가이아 보고서 “쓰레기 소각 : 죽어가는 기술” 요약문

GAIA 보고서
“ 쓰레기 소각 : 죽어 가는 기술”
Waste Incineration: A Dying Technology

*이 보고서는 미국 환경단체인 Essential Action의 Neil Tangri 박사가 가이아(GAIA)를 위해
2003년 7월 출판한 것이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요약문이다.

요약

소각은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방법이다. 세
계적인 소각 반대 움직임이 커져감에 따라 지속가능한 쓰레기 처리방법을 위한 혁신적인 사상과
실천들이 발전되었고 또 그것들은 세계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제 1 절 : 소각의 문제점

제1절은 쓰레기 소각의 문제점, 즉 공기와 다른 매체로 향한 오염 물질 방출, 경제적 비용, 고
용 비용, 에너지 손실, 다른 쓰레기 처리방법과의 비호환성, 지속불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점들
을 다루고 있다. 또한 남부 국가들, 즉 개발도상국의 소각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제점도 다루
고 있다.

다이옥신은 소각과 관련하여 가장 악명 높은 오염물질이다. 그것들은 암, 면역 체계 손상, 재생
산과 발달의 문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건강 상의 문제들을 유발한다. 다이옥신의 생물학적 농축
은 먹이사슬의 피약탈자로부터 약탈자에까지 이르러 육류와 유제품, 다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집중되는 것을 뜻한다. 다이옥신은 인간을 포함한 환경의 어디에나 편재하여 먹이연쇄의 어떤 단
계에서든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전체 인구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것을 암시하
는 심각한 골칫거리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각은 다이옥신의 첫 번째 발생원이다.

소각은 또한 수은 오염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수은은 강력한 신경독으로써 운동신경과 감각신
경 그리고 정신적 작용의 기능을 손상시키는데 수은 오염은 이미 넓게 퍼진 상태이다. 소각은 또
한 납, 카드뮴, 비소, 크롬과 같은 다른 중금속 오염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소각으로 인해 염려되고 있는 다른 오염물질들은 할로겐족 탄화수소(다이옥신은 아닌)를 포함한
다. 산성가스는 산성비의 전조가 되고 그 미립자들은 폐 기능을 손상시키고 온실효과를 유발한
다. 그러나 소각의 오염물질 배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아직 미비하며 다른 신원을 알 수 없
는 화합물들이 대기로 방출되고 재로 남는다.

소각장 운영자들은 대기방출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증거들은 이것이 사
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첫째로 다이옥신과 같은 많은 오염물질의 더 이상의 배출은 어떤 경우
에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둘째로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연속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결함도 깊
게 가지고 있어 현재 배출량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셋째로 현존하는 데이터는 소
각로들이 현재의 규제기준도 준수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기오염 제어시설이 작동할 때, 그것은 대기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그것들을 비산재의 형
태로 집중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더 복잡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유해폐기물을 생산한다. 오염물
질은 단순히 기체에서 고체나 액체로 이동할 뿐이므로 오염 방출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소각재는 대단히 유해하지만 종종 불충분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런 오염물질들은 매립지에 폐기
하는 것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 침출수로 다시 누출되기 때문이다. 어떤 곳에서는 소각재가 그대
로 주변 거주지나 식품 생산지로 퍼져나가기도 한다.

소각로는 정치적으로 약자인 지역의 사람들은 덜 반항한다는 이론에 힘입어 종종 소수의 저소득
층 거주지역에 위치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환경정의의 침해이다.

현대의 쓰레기 소각 처리방법은 건설공사만으로도 억대의 미 달러가 드는 가장 값비싼 접근이
다. 소각시스템의 건축과 작동비용은 국민에게 불가피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소각 회사들은 정부
의 장기 지불을 고정시키기 위해 가끔 지방 정부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입증된 다양하고 복잡
한 재정안을 고안해왔다. 미국의 많은 지방도시는 그들의 소각로에 의해 생긴 부채를 떠안아왔
다.

소각은 재활용과 같은 대체기술이나 실천보다 쓰레기 톤당 훨씬 적은 고용을 창출한다. 또한 현
존하는 비공식적인 재활용 네트워크를 대체함으로써 최빈곤층에게 추가적인 곤란을 더하게 한
다.

소각장은 그것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종 에너지 생산자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상
세한 전생애주기분석(life cycle analysis)은 소각장이 실제로 생산해내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것은 소각되어 얻어진 제품이 다른 새 제품으로 대체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원료를 추출하고 가공하여 그것들을 새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제품을
다시 사용하거나 재활용된 원료로부터 공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은 환
경 피해를 유발한다.

소각의 역사는 대부분 북미 선진국가에서 이어져 왔다. 남부국가 쪽은 이 기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남쪽의 개발국가에서 감독 기능의 미비는 소각장이 북측 국가들보다 더
큰 환경오염을 시키도록 유발한다. 정부의 불확실한 예산과 부정부패 같은 행정상의 문제들은 소
각장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지를 방해할 수 있다. 기후, 쓰레기의 특성 등 북측 국가들과 다른
물리적인 조건은 소각장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각은 다른 쓰레기 처리방법과는 전혀 호환성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소각장은 다
른 쓰레기 처리방법들과 같은 예산을 두고 경쟁하면서 적합한 쓰레기 관리를 하게 하는 분리수거
의 윤리를 훼손한다.

제 2 절 : 대안

제2절은 소각의 대안에 관해 다루고 있다. 매립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므로 실용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의 대안은 쓰레기를 처분하여 폐기하려는
모든 관념을 공격해야 하고, 모든 자원을 재사용 재활용으로 인간 경제와 자연으로 되돌려 천연
자원의 압력을 경감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 가지 가정이 다음의 새로운
세 가지 원칙으로 대신되어야 한다. 사회가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배출할 것이라는 가
정 대신에, 쓰레기 최소화를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쓰레기는 모두 분리 수거되어 각
각의 것들이 작금의 혼합 폐기방식 대신에 퇴비가 되고 재활용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은 그들의 생산품을 순환적인 재활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이
러한 원칙들이 다양한 쓰레기 흐름의 방향을 창조한다.

뒤죽박죽 혼합된 성질을 가진 도시폐기물의 흐름은 폐기물 가치를 크게 파괴시킨다. 유기체들은
재생 가능한 물질들을 오염시키고 유독 화학 약품은 유용성 있는 물질들을 파괴한다. 게다가 재
생이 쉽지 않은 합성물로 만들어진 쓰레기 흐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은 재활용
시스템과 호환성을 이루게끔 새로 설계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시의 쓰레기 처리 프로그램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조건과 합치되어야 하고, 물리
적, 경제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들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남부 개발도상국의 폐기물관리 프
로그램이 선진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공식적 부분인 청소부나 폐품 수집상들의 역할이 폐기물 시스템의 중요
한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그들의 고용조건의 향상은 개도국 도시폐기물 시스템에 있어 중심적
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한 가지 성공적인 예가 카이로의 ‘자발린(zabbaleen)’인데 그것은 수집
된 쓰레기의 85%를 재활용 시스템으로 전환시켰고 40,0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일반적으로 남부든 북부든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도시 폐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기성 폐기물은 퇴비가 되어 벌레에 의해 흡수되든 동물에 의해 섭취되든 그 영양분
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대안적 폐기 시스템의 열쇠는 오염물질의 순환에서 벗어난 재
활용 흐름이다. 재활용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쓰레기 1톤 당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산업을
부양하는 물질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재활용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대부분의 생산품들이 그 수명을 다한 시점에서 재활용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 공정 과정에서 제조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경제
적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들이 그들의 생산품과 포장
재를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식이다. 이것은 생산자로 하여금 그들의 생산품을 유
해물질 없이 재활용 가능하도록 재설계하는 유인을 부여한다. 그러나 유해하고 문제시되는 물질
과 제품의 금지 시행이 적절할 경우에는 EPR만이 언제나 실용적인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산업 재계획을 시행하는 한 측면과 폐기물 분리수거, 퇴비화, 재활용이
라는 다른 측면을 추동시켜 나갈 때, 대안적 시스템은 대부분의 도시 폐기물을 매립과 소각으로
부터 전환시킬 수 있다. 많은 지역 공동체들은 50% 혹은 그 이상으로 전환을 이루었고 세계 여
러 곳에서 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로드맵이 자리잡고 있다.

의약품은 폐기물의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 근원이다. 또한 몇몇 의약품들은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
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모든 병원 폐기물이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거나 유해한 것은 아니다.
의료 시설에서 폐기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지방시의 쓰레기와 거의 동일하다. 엄격한 쓰레기 분
리 수거는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거나 화학적으로 유해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들로부터 분리하
여 적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잠재적인 감염성폐기물은 처리와 폐기가 필요하고 몇 가지 비소각 기술이 쓰레기를 소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소각하지 않는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기술적으로도 덜 복
잡하며 소각보다 오염도 덜하다.

제약품을 포함한 화학적으로 유해한 폐기물의 대부분은 의료 시설에서 적은 양으로 생산된다. 이
것들이 소각처리되도록 할 수는 없다. 수은과 같은 것들은 구입의 변화를 통해 제거되어야 하고
다른 것들은 재활용될 수 있다. 나머지는 조심스레 수집되어 제조자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인도
의 산부인과나 미국의 대도시 병원들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도시 폐기물이나 병원폐기물처럼 혼합되어 있지 않는 경향이 있
으나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은 화학적으로 유해하다. 청정 생산(Clean Production)은 유해한 부산
물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오염을 감소시키며 생태적 순환 속에서 안전한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 산
업적으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청정생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예방 원칙(the Precautionary Principle) : 과학적 불확실성 앞에서 조심성을 가진다.
– 방지 원칙(the Preventive Principle) : 치료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낫다.
– 민주주의 원칙(the Democratic Principle) : 결정에 의해 영향받을 모든 사람들은 의사결 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총체성 원칙(the Holistic Principle) : 환경적 의사결정에 있어 통합된 생애 순환적 접근을
한다.

가령 국민의 알권리, 조세개혁과 같은 정책 수단으로부터, 청정생산을 약속한 기업에 대한 UN의
보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청정생산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청정생산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축된 유해폐기물의 문제에 대답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소각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처리가 필요하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한 기술들을 서서히 발전시켜온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고도의 파괴 효율성 (high destruction efficiencies)
– 모든 부산물의 억제 (containment of all byproducts)
– 모든 부산물의 신원 증명 (identification of all byproducts)
–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방출물 억제 (and no uncontrolled releases)

현재 나타나는 여러 기술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 가령 폴리염화비페닐(PCB)의 제거를 위
한 기술이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선택되었고, 미국에서는 화학무기의 파괴를 위한
기술이 채택되어왔다. 미국의 화학무기 파괴 프로그램은 크게 성공했는데 그것은 바로 소극적인
정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소각하지 않는 기술을 선택하게 했던 강력
한 대중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 3 절

제3절은 전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소각반대 움직임에 관하여 논한다. 대중의 반대 움직임은
그 동안 계획되었거나 현존해왔던 많은 소각로들을 없애왔고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법으로
조직되고 있다. 소각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는 세계적이다. 12개 가량의 나라에서 수백 개의 공
익 단체들이 소각에 대항하고 대안을 주장하는 싸움에 참여해왔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쓰레기 매립의 위기를 지각함에 따라 1980년대에 소각의 붐이 일어났
었다. 그러나 그 붐은 300개 이상의 지방시에서 소각로 건설 의안을 패배시킨 대규모 풀뿌리 운
동을 낳았다. 환경운동가들은 소각장 배기가스의 배출기준을 높이고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국고보
조금 축소를 위해 싸웠고 이는 1990년대 말에 소각산업이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게 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소각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소각반대 운동이 다이옥신에 반
대하는 수백 개의 전국적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의 보편적이다. 일본 대중의 압력은 최근 몇
년 동안 500개가 넘는 소각로가 문을 닫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과 정부는 아직도 소각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저항운동이 대안운동의 헝태로 일어났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
고 쓰레기 발생량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 그 결과 유럽에는 새로운 소각장 건설에 대한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

모잠비크에서는 시민들이 그 나라의 첫 번째 토착적인 환경단체를 형성하는데 계급과 인종의 차
이를 넘어 뭉쳤다. 내전 이후 시민 사회로의 회귀는 시민단체들이 일반 주거지 안의 시멘트 화로
에서 살충제를 소각하는 제안을 막는데 성공하게 했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 환경활동가들은 소각을 중단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 항의를 호소
해야만 했다. 그러나 증가하는 대중의 반대는 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15개의 나라에서 사법권
은 부분적으로 소각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한 국가, 필리핀에서는 모든 소각을 금지했다.

국제법 또한 소각을 압박하고 있다. 국제법의 세 가지 원칙들-예방(precaution), 방지
(prevention),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효과의 제한(limiting transboundary effects)-은 소각
과 갈등을 일으킨다.

예방(precaution)원칙은 OSPAR(대서양 북동부의 바다소각을 금지시킨 조약), LRTAP(1979년 광역
대기오염방지협약), 바마코(Bamako: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지역 수입금지와 아프리카 국가간 이
동 통제를 위한 조약)와 스톡홀롬 협약(잔류성유기오염물의 방출 금지), 리우 선언 등에서 언급
되었다. 소각은 알 수 없는 부산물과 함께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공정이고 이 부산물들은 인
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방원칙은 그러한 소각이 피해져야 한다고 논한다.

방지의 원칙(prevention)과 최소화 원칙은 국제법 안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고, 특히 바마
코(Bamako) 협약에서는 소각이 예방 원칙과 청정생산의 실천과는 조화되지 않는 개념으로 명백하
게 정의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는 효과의 제한’은 국제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소각에 의한 부산물은
국경을 넘어 운송되므로 사실상 이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런던의 OSPAR조약과 바마코 협약에서는 또한 해양과 가정용 용수 공급지에서의 소각도 금지하고
있다.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비록 소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각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
다. 협약에 상정된 12가지 화학물질 중 4가지가 소각의 부산물이며 협약에서는 이 화학물질들의
지속적인 최소화와 제거를 요청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대기 방출뿐만 아니
라 총 배출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각국에게 이 화학물질들의 배출 금지만이 아닌 형성 자체를
방지하도록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 소각에 있어 이 4가지 화학물질의 형성은 피할 수 없기 때문
에 이 규정들은 소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여준다.

자료출처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