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흔들리는 지속가능성 – 화학물질 대량샹산 대량오염 시대

화학물질 대량생산 대량오염 시대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2만종 이상이며
그 유통량은 2억4800만톤을
넘고 있다. 한편 매년 약 2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도입되고 있다. 화학물질
의 이용과 유통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화학물질의 취급상 안전관리 문제 정도로 경시
해 왔다.
따라서 그 관리방안도 안전성 시험을 통한 독성물질 검색수준에 그쳤다. 그러
나 ‘잔류성유기화합물(POPs)’처럼
환경에 배출되어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대기, 수계, 토양, 식품을 오염시키거
나,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자 유해화학물
질 관리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를 도입했다. 2000년
현재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포항, 여천, 울산석유, 울산미포, 광양공단 등 5
개 대규모 공단에서만 전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44페센트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배출량 상위 20개 물질들 중 13개 물
질이 발암우려물질로서 조사대상
전체 배출량의 27페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인 내분비계장애물질들은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관리실태는 세계야생보호기금이 정한 총 67종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물질이 16종, 사용된 적이 있는 물질이 51종이었다. 이중에서 현재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서 규제중인 물질은 농약 32종, 산업용 화학물질 3종, 부생성물 또는
대사물 7종 등 총 42종이다.
나머지 9종은 주로 산업용 화학물질들로,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비스페놀A는 사용량이 연간
6만톤 이상 대량생산될 뿐 아니라
주로 음식물 포장용기에 쓰이는 점을 감안할 때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한편 계
면활성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킬페놀류의
경우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알킬페놀이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밝혀지자
생산과 유통을 금지시키고 다른 물질로 대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실제
로 측정한 값보다는 기업체에
의한 배출량 보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조사대상물질과 업종 및 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공단과 같은 점오염원
이외에 이동오염원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1
년 현재 조사대상은 자동차, 1차금속
등 23개 업종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160종을 조사하고 있다. 그
러나 기업별로 배출량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배출량 저감효과를 보지 못하는 형편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워 성실하게 정책을 펴야할 때다. 화학
오염의 그늘 아래 인체와 환경이 멍들고
있다.

이종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jhleecheju@korea.com

자료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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