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흔들리는 지속가능성 – 쓰레기 과다배출증 걸린 공장과 도시

쓰레기 과다배출증 걸린 공장과 도시

도시화와 산업고도화에 따라 일회적 소모품의 소비가 늘고 상품
의 수명주기가 짧아져 폐기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쓰지 않던 물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아 페기물 처분과정에서 복합오염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총폐기물 발생량은 1990년 하루 14만2721톤에서 2001년 26만758톤으
로 83퍼센트가 증가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일
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뉜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0년 하루 8만3962톤에서 2001년 4만8499톤으로 42퍼센
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합한 총사업장폐기물은 1991년에는 하루에 6
만6430톤씩 나오던 것이 2001년에는
21만2259톤으로 220퍼센트가 증가했다. 즉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및 정체에
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1990년부터 매년 약 13퍼센트씩 증가한 탓에, 총폐기물 발생량 또한 증가한 것
이다.
1990년 총폐기물 배출량에서 생활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9퍼센트,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1퍼센트였는데, 2001년 크게 역전되어 생활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퍼센트,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합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81퍼센트가 되었다.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0년 2.32킬로그램에서 1995년
1.07킬로그램으로
감소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에는 1.01킬로그램으로 나타
났다.
2001년 기준 국내 생활폐기물의 57퍼센트가 매립, 소각에 의해 처리·처분되고
있으며,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24퍼센트가
매립, 소각 등에 의해 처리·처분되고 있다. 지정폐기물은 2000년 기준 50퍼센
트 정도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 소각, 기타 방법으로 처리·처분되고 있다.



한편 도시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전되어 갈수록 도시폐기물의 처
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OECD
국가의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1980∼1997년 사이에 약 40퍼센트가 증가했는데
2020년까지 43퍼센트의 추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1999년 OECD에 의하면 국토의 단위면적당 도시폐기물 발
생량은 한국이 헥타르당 1836킬로그램으로
미국의 9배, 프랑스의 3.5배나 되는 등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다.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매립이건 소각이건 2차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침출수나
악취 등으로 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매립이나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소각 모두 또 다른 환경문제와 결부
된다. 해답은 자원 및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배출을 사전에 줄이는 사회·경제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재순환의 정량적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도를 모니터링하여, 폐기물 정책의 공
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유의선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yooes@kfem.or.kr

자료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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