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흔들리는 지속가능성 – 환경예산 느는데 환경은 악화 일로

환경예산 느는데 환경은 악화 일로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다. 1982년에서 2001년까지의 가계 총수
입은 두 자리수 성장을 계속했고
30퍼센트를 넘는 해도 있었다. 늘어난 것은 소득만이 아니다.




방위비 규모 확대
국가 경제력이 확대되자 방위비 대 국가예산의 비율은 20퍼센트 대에서 10퍼센트
대로 줄어들었지만 절대액은 증가해왔다.
물론 방위비는 평화를 지키는 비용,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그
러나 국방비가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녹색지표라고는 볼 수 없다. 최근 국방부는 2004년 국방예산에 2003년
에 비해 28.3퍼센트 증가한 22조3495억원을
편성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3.2퍼센트로 올해보다 0.5퍼센트
증가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증액요구임에 틀림없다. 2003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7퍼
센트지만 그 액수는 17조4264억원으로
1979년의 1조5366억원에 비해 11배 이상 늘어 났다.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
진 상황이므로 이 액수는 적은
것이 아니다. 1994~1998년 무기 수입현황을 보면 한국은 1990년 불변가로 51억
71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1999년 경제위기 시절에도 국방비에서 무기수입액은 전년
에 비해 601억원이 늘어난 4조1403억원이었다.
이런 기록은 우리나라가 경제력 이상의 방위비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다.
○ 연도별 국방비/전력투자비 증가율 참조


가계총수입의 증가

경제성장의 열매가 단 것만도 아니었다. 소득의 분배구조가 왜곡되어 가난한 사람
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다. 특히 이런 경향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졌다. 1988년 이후 상
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격차는, 노동자 가구의 경우 1982년 5.6배에서 1999년 6.8배로 커졌다. 사무
직 가구의 경우에도 1982년
4.7배에서 1998년 5.4배로 확대됐다. 특히 상위 10퍼센트를 비롯한 고소득 계층
의 수입은 1982년 이후 8~14퍼센트의
고성장을 계속했지만 하위 10퍼센트를 비롯한 저소득 계층의 수입은 그만 못했
다.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층이 1999년부터
1997년의 소득증가율을 회복했던 것과 달리 저소득층은 절대소득액 자체가 줄어들
기도 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도시가계에서 무직가구비중(표본기준)은 1996년의 7.6퍼센트에서
2000년 12.7퍼센트로 급증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산출시 이들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공식통계보다 크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환경예산과 환경오염 방지지출
경제발전의 뒤안길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것은 또한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
들과 환경이었다. 주택가 연탄공장 옆에
살다 진폐증에 걸린 박길래 씨의 사례와 온산공단 마을들의 괴질과 화성산업폐기
물처리장 인근의 괴질들은 그대로 성장의
그림자로 남아있다.
1980년 환경청 발족 당시 120억원에 불과했던 환경예산은 1990년 10배에 가까운
117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1991년에서 2002년까지 연평균 30퍼센트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끝에 2003년
환경보전예산은 2조9653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6개국(2001년 말 기준)이 작성해
오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지출에
관한 통계(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OECD, 2002)를 보면 더욱 고무적
이다.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 대비 환경오염 방지지출 규모가
1.6퍼센트 정도로 미국, 일본과 비슷하고
독일보다 조금 많다.
불행하게도 이런 통계가 ‘한국의 환경예산이 충분하고 환경의 질도 개선되고 있
다’는 증거는 아니다. 200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은 세계 142개국 중 136위로 최
하위권이다. 이미 기초환경투자가 끝난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환경은 아직도 큰 돈 쓸 일이 많고, 그나마 투자 대비 효율
이 낮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런 비효율은
환경예산이 사전예방이 아니라 사후처리에 투입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현 수준이 아니라 당분간 더
높아야 한다. 또한 이 예산이 환경과
다른 부문의 정책이 충돌해서 서로 효과를 상잔하는 곳이 아니라 상생하는 통합
환경정책에 투입되어야 한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ahnbo@kfem.or.kr
조승헌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shjo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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