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21세기 생명환경위원회 창립 심포지움 – 시민보건을 중심으로 바라본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민보건을 중심으로 바라본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글 : 안명옥 MD, PhD, DrPH, MPH
포천중문의과대학
예방의학, 산부인과 교수
21세기 생명환경위원회 운영위원장

제 32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과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21세
기 생명환경위원회가 창립 기념 심포지움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환경과 생명에 관하여 고
민하고 그 사랑을 전문가적인 환경운동으로 구현하는 자리를 가지게 됨을 위원장으로 대단히 의
미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첫 번째 자리로써 문명이 발전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달되어
우리 생활 어디에서나 접하는 화학물질과 환경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은 매우 뜻깊은 일
이며 후대에도 영향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나라의 환경을 바라며 그 환경을 살리고 후손을에
게 매우 중요한 환경의 하나인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며 화학물질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들
을 건강을 중심으로 간단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화학물질은 생활속에 깊숙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의약품은 물론이려니
와 화장품, 식품보존제, 농약, 가정에서의 세척제, 우리 어린이들이 언제나 함께 하는 장난감의
원료등으로, 혹은 산업체에서는 산업용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에서 우리의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니와 떨어져 살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도 합니다. 산업제의 생산, 유통, 사용, 그 소각내지는 매립등의 폐기등, 전 life cycle 과정을
통해 수많은 화학물질이 생성되고 끊임없이 자연과 인간 및 생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100,000여종에 이르며, 매년
1,000∼2,000종의 신규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물질들로 구
성된 화학제품은 수백만 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수는 약 3만6천종이며 매년 200여종 가량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유독물의 유통량은 ’90∼ ’98년간 3배 증가하였다는 환경통계연감의 통계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그 피해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세계
적으로 화학물질의 제조, 이동·운반, 저장, 사용공정에서 각종 환경 오염 및 중독사고 및 식품
등의 오염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의 노출에 대한 관리 및 위험에 대한 적
극적인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은 그 원료 자체는 물론 생성, 제품, 폐기물 등 다양
한 형태로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의 전 생애 사이클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즉, 화학물질은 어느 환경매체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등으로 대기로 방출된 다이옥신이 토양·생물체에서 높게 검출되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계 및 환경내의 물리·화학적인 작용에 의하여 여러 매체간을 이동합니다.

I.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고려
1960년대 들어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 및 생태계 피해가 가시화 되면서 그때부터 전세
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습니다. 1970년대 세계각국에서는 기존의 관리체계에 대
한 한계를 인식하고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습
니다. 1973년 일본을 필두로 1976년 미국, 1979년 EU 관련 규정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제정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제도의 도입 등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도입
은 되었으나 다만, 심사시 검토되는 자료의 종류 및 질이 제한적이며, 기타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와 관련된 제도 미비등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반은 미흡하게 시작하였고 1996년 우리
나라의 OECD 가입당시의 환경관련 규정 65중 20개가 화학물질 관련 규정으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의 제조·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연 5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사고원인의 대부분이 화학물질에 의한 것으로써
이 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간접적으로 대단합니다.
화학물질이 소개된 후 우리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대표적이며 드라마틱한 한
예로는 우리가 잘아는 DDT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학자 Carson은 그의 저서인 “침묵의 봄”에서
기적의 농약으로 추앙받던 DDT가 그 위해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환경 중에서 분해되지 않
고 생물체 내에서 축적됨으로써 각종 생태계를 파괴한 사례를 보여주어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에 대하여 전세계의 경종을 울린바, DDT가 말라리아 모기 구제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사용된지 30
년 만에 그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화학물질의 비가시적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얼마나 광범하게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우리나라에서만도 화학물질의 취급을 국가의 행정부처 7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부
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내뿜어지는 자
동차의 매연 화학물질까지 합하면 교통부까지 8개부처가 관여합니다.

II. 유해 화학물질의 영향
유해화학물질은 위에서 성급한 것과 같이 아주 다양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유해화학물
질로 알려진 환경홀몬 즉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등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er)이란 환경중의 화학물질이 생물체내에
서 정상적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여 암수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60종 이상으로 알려
져 있으며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ents, POPs)은 강한 독성, 잔류성, 장거리이동성, 생물농축성을 가져 인체나 환경에 치명
적인 위해를 미치는 물질입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대표적인 물질로는 약물로 DES, oral pills등을 들 수 있고 식물
성 에스트로젠( phytoestrogens)들로 생식기계통 장애유발이 올 수 있으며 그 외의 환경오염물질
들로 유기염소계 농약(DDT, DDE, 2,4-D), 잔류성유기할로겐화합물(Dioxins, PCBs), 공업용재료
(Alkylphenol, Bisphenol A, Styrene dimer & trimer, Phthalates)들, 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
은등과 배출물질 : Benzo (a) pyrene 등도 그 예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사망은 물론이려니와 여러 가지 질환의 급성, 만성 높은 이환율을 보이고 있습
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로는 Diethylstilbestrol(DES)을 복용한 여성의 경우 딸들에게서 10
대 후반∼20대 초반에 악성 질종양이 발생하고 자궁기형으로 인한 불임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양성
애, 동성애 경향이 관찰된 것을 비롯 불안감, 거식증, 공포장애, 우울증과 같은 신경질환이 높
은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남자의 정자수가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변화가 없다는 상반되는 보고로 논란이 되고 있
으나 많은 연구가 남성의 정자수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모고하였습니다. 일례로 ’92년 스카케벡
박사는 61종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남성 평균정자수가 ’40∼’90년사이에 45% 감소하고, 사정량
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95년 Olsen등은 지난 20년간 정자수가 일정한 수준이거나 또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뉴욕, 시카고와 미네소타에서 ’70-’95년 사이에 정관수술을 한 남성을
대상으로 정자수를 측정한 결과, 정자수, 정액량, 운동성 등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적 차이
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으며 ’99년 일본 데이쿄대학 의학부는 규슈지역 남성의 평균정자수가 도쿄
지역에 비하여 2.2배 많고 20대와 30대에서 이 두 지역의 차이는 평균치보다 더 크며, 40대에서
는 지역차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99년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 인체 생식에 대한
위해성평가센터 (The National Toxicology Program Center for the Evaluation of Risks to
Human Reproduction, NTP CERHR)에서는 최근 수십 년간 사람 정자수 감소의 보고가 있으나 확실
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경정신적인 혹은 신경행동질환, 생식기질환, 면역질환과 호흡기질환의 발
생과 같은 보다 미묘한 아급성 혹은 아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 최근에는 파
킨슨씨 질환을 비롯하여 신경퇴행성 질환이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물질들로 인하여 유발된다고 생
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는 현대 질병의 추세를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내분비계 장애
작용으로 설명하려는 경향과 연구가 활발하여 전립선암, 고환암 및 유방암의 증가추세, 불임과
기형아 증가, 주의력 결핍 및 학습장애 아동의 증가, 동성연애자의 증가 등의 현상이 이에 해당
합니다. 일 예로 DDT 대사물이고 에스트로겐 동류체인 DDE에 노출되었을 때 여성들에게서 유방암
이 증가되었을 때부터 살충제가 인간에서의 호르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연관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성의 경우, 살충제 노출 근로자들, 특히 농부와 살충제 살포자들에게
서 전립선암과 고환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있어서 내분
비계장애물질에 대한 노출과 반응 사이에는 20-30년이 소요될 수 있어 장기간에 걸친 추적연구
를 통해 정확한 용량-반응 관계 관측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III. 유해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
화학물질관리의 목표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로 중대해져가는 유해화학물질의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에 우리 환경
부도 기존의 유해물질 관리에 한계를 인식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01-2005년)을 새로
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계획을 살펴보면,
1. 화학물질의 다양화 및 국제교역의 증가와 함께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체계의
완비를 도모하고 화학물질 정보 취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계를 도모하는 등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따르는 유해성 시험기관 등 인프라 확
충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 필요성에 의한 화학물질 관리
수단의 다양화와 관리수단간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확대 시행
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해성 저감대책을 구축하며
3.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산업계 책임범위 확대하여 산업계의 책임범위 확대하
고 정부, 기업, 민간의 역할 분담 명확하게 하는 계획으로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등 각 단계 별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등에 대한
민간 역할을 구체화하여,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4.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 및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와 함께 생활용품에 대한
건강위해성평가 및 관리 강화하고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방안 마련하며 제조·수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일환으로 화학물질 취급자간의 정보 교류를 의무화하고, 민간과
정부간의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을 공고화하고
5.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제 정보의 체계
적 관리방안 마련하고 국제사업의 참여를 통한 중복투자의 방지를 수립하며
6. 화학물질 통합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를 도입하
고 매체관리와 물질관리의 연계방안 마련하며 유관부처의 화학물질 관리와의 연계방안 모색한다
는 계획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특별 관리함으로써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아닙니다.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1. 유해성화학물질의 평가 수준은 그리 발달된 수준이 아니며
2. 유해물질관리 수준을 살펴보자면 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서도 통일적
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매체별 관리기준을 설정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3. 유해물질 정보 제공수준도 유독물에 대한 일부 자료만 제공될 뿐 시민들에
게 노출이 많은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유해성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4. 유해물질 사고 및 건강장애에 대한 응급처치 체계 : 초보적인 정보 제공수준
일뿐, 유해물질 사고시 응급처치 및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없고
5. 유해물질 감시체계를 볼때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외에 유해물질 건강영향
을 추적 모니터링하는 감시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IV. 화학물질 관리 개선책
상기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여 개선방향을 이 분야의 오랜기간 전문가인 인하대 산
업의학과의 임종한 교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1) 유해성화학물질의 평가 수준을 높여야 하며 유해물질관리와 매체관리간의 유기적인 연
계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그 이용 목적과 성상에 따라 7개 부처 13개 법률
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별법의 관리목적에 따라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2개이상의 법령
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는 상태라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현 환경정책이 오염원 원인물질의 관리
라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매체별 오염물질 관리 정책과의 연계 또한 부족한
형편입니다.
화학물질중 독성이 강하여 “유독물”로 지정한 화학물질은 총 512개(2000.7)이나 대
기, 수질, 먹는물 등에서 환경기준 등으로 관리하는 물질의 수는 이의 10%수준입니다.. 동일 화
학물질의 경우에도 통합관리체계의 부재로 화학물질 관리와 매체 관리 정책간의 일관성을 결여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화가 시급합니다. 환경정책에 있어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환경오염물질
관리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유해물질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유해성 평가 수준을 현재 유해성검색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적어도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이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를 통
한 기본자료의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필요하다면 강력한 법적 규제조치를 취해야 하기
도 합니다.
유해물질관리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환경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핵
심 환경정책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생태계가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입는 위해도
에 따라 배출저감, 배출허용기준 등 관리를 수행하게 하는 화학물질관리와 매체관리간의 연계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유해
화학물질의 개별매체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와 상호 연계를 만들어 나가서 정책적인 유독물의 노
출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부처간, 정책간 연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환경오염물질로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식품·농산물 등에서의 화학물질에 대한 현
황 파악 등 유관부처의 협조 체계가 미비한 실정인 현 상황에서 유관부처간의 정보 교환 및 협조
가 매우 시급합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전문가의 연계와 획기적인 기용이 그 기본 문제
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이옥신과 PCB등 이미 유해성이 입증되고 유독물로 분류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
기, 수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이 다이옥신, PCB와 같은 유독물질에 무방비로 노출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세세한 부분의 인프라 구축이 우리의 상황을 발
전시키는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화학물질관리에 있어 기업의 책임적인 역할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농약, 의약품 등은 그 유해성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산업계에 의무화하고 있는 상
황이며 이와 비교할 때 일반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는 일도 역시 산업계에 의무화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원료 및 제품의 형태로 사용되어 환경 중으
로 배출되는 것으로 오염의 원인자에 대한적정한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용
PVC 장난감에 있어 가소제가 함유되어, 이로 인하여 유아들이 건강 우려가 높아지고 있느 상황
에 이에 대한 원료의 표시, 유해화학물질의 첨가에 대한 정보의 제공등은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4)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 광역화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화학물질관리의 목표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과 환
경을 보호”라 할 수 있는데, 현 관리체계는 유독물로 인한 사고예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화학
물질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 한 관리체계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
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라인이 여러 형태로 많이 존재하는데, 살
충제중독의 경우에 미 환경청(EPA)에서 제공하는 Pesticide Hot line,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제공
하는 National Pesticide Telecommunication network(NPTN), 퍼듀대학에서 제공되는 National
pesticid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NPIRS), 미 시민단체 살충제 오용반대 국민연대
(NCAMP),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n Regional Center(PAN/NA)에서 제공하는 상
담 전화등이 살충제에 관련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유해물질 배출량에 대한 관심과 생산자의 유해물질 관리 책임을 강화함
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입니다. 화학물질은 산
업활동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환경에 배출되는데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란 환경으
로 배출(대기, 수계, 토양, 폐기물)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을 배출자 스스로 파악·보고하여 자
발적으로 저감토록 하는 제도로써 미국에서는 TRI(Toxics Release Inventory), OECD에서는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이라고 하며 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원료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정부는 배출량을 D/B화하여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지역 생태계 파괴를 감시하고, 유해화학물질
로 인한 피해를 줄이게하는 지역환경운동, 소비자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에서의 예같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고식적인 규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개선을 이룩하게 됩니
다. 즉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률(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Know Act)에 의해 독성물배출목록(Toxic Release Inventory, TRI)을 작성 공개하여 시민과 기
업이 환경 중의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건설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서도 ’96년 OECD가입시 동 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이래로 ’99년부터 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체(점오염원)를 대상으로 대상 업종·물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의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체계를 유해물질노출에 따른 유해성 평가 자료까
지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외국의 정보 제공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초고속망의 전국적인 보급과 함께 정보의 공유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인터넷, IT의 강
국으로써 국가가 나선다면 이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시민들을 위한 정보체계가 잘될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진 상황의 우리나라로 부처간의 협동만 있고 주관부서인 환경부가 나선다면 훌륭한 정
보체계를 구축하여 가장 좋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
다. 있는 정보의 체계 구축과 모든 다른 부분과의 연계된 정보의 database화가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5)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응급체계구축 및 유해물질 모니터링체계 발전도모
미국의 유독물 통제 센타(Poison Control Center)협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자격을 갖
춘 지역 유독물 통제 센타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1) 가정에서의 유독물 음독사고에서부터 사업장 유해물질 노출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형태
의 사고에 대비한 24시간 응급처치서비스 (2) 필요한 경우 특수치료기관에 의뢰 (3) 치료를 요하
는 모든 노출자에 대하여 전화 추적 서비스 (4) 유독물 예방에 관련한 시민 교육 및 전문가 교
육 등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 대학, 병원 등이 연계가 되어 유목물 통제센타가 주마다 조직
되어 유독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응급
의료시설외에 유독물 응급처치에 관련한 전문기관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인 지역 응급센터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요즈음에 구현되고 있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연
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대비체계의 계획에는 주관단체가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이
고 협조기관이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임은 실상 사고시 의료응급체계가 매우 시급하고 체계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는 대단한 응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주관기관이 빠져있는 셈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대거 환경유해물질관계 부처에 포진하여 전문적인 안전체계의 확립이 시급합니
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물질관리법 2, 3조에 에 의하여 유독물 및 관찰물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독성이 강한 유독물의 경우 유해물질관리법 11조에 의하여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 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습니다만 유독물로 지정된 다수의 물질에 대하여 시민들의 노출 자료
가 알려지지 않아 실지 유독물 건강영향이 어떠한 수준이 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
으며, 현재의 관리체계로 유독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유독물 노출 및
환경성질환 감시체계가 구성되어 독성물질 폭로로 야기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
집과 분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V. 결론적 제안
결론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유해성화학물질의 평가 수준을 높여야 하며 유해물질관리
와 매체관리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만들어 나가야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부처간, 정책간 연계는 뒤
늦은 감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에 있어 산업계
의 자발적 RC(Responsible Care)운동등을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의 역할을 고양시키고 필요
하면 법적인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아야 나의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가 있으므로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며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정보시
스템화하여 시민 누구나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IT의 초강국으로써 이부분의 인프
라만 구축된다면 알권리를 통한 유해물질의 폐해는 물론, 그 예방과 사고대책까지도 빠른 시간내
에 구축이 가능하다고 믿는 바입니다. 더불어 예방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물론이고 유해물질 사
고에 대한 응급체계구축 및 유해물질 모니터링체계 발전을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여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이벤트성 프로그램의 한 예를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Poisoning Prevention Packaging Act 는 유독 화학물질의
인체내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의약품을 비롯 생활속의 유해 화학불질
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마개를 열기가 매우 힘들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독극물 사고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
다. 올해 5월 5일을 기하여 정부가 “어린이 안전 원년”을 선포하였지만 안전이란 교통사고만 없
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고에 대한 안전도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사고의 5대 원인
이 화상, 익사, 추락, 질식, 독극물사고로써 교통사고도 사고의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
는 많은 어린이 사고중 하나의 예이고 다른 사고에 대한 적극적으로 고려도 함께 되어야 하겠습
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 어린이 날에는 올해의 어린이날을 토대로 미국의 백악관
conference 같이 우리도 어린이 사고에 대한 “청와대 전문가회의”를 열어 전문적으로, 또한 상
징적이며 범국가적인 사고예방의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의 사업을 계획해 보기를 제안하는 바입니
다. 그날 대통령과 영부인이 어린이와 함께 유해물질로부터의 해방적인 선언을 하며 또한 법제정
도 국회의원 모두와 함께 계획하여 독극물 예방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론적인 법이 우리나라
에도 제정되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모든 여성단체, 어린이단체 및 환
경단체와 의사협회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의 표본이 되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경종의 운동
이 2002년 6월 월드컵 신화의 또하나의 형태로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존의 인프라의 재배치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문가들의 그물망과 같은 지식과 전
문성을 바탕으로한 연계체계망의 구축과 함께 관심있는 모든 good will을 지닌 생명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network를 통하고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국가적 결단과 야망찬 계획수립과 그 수행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전적인 21세기의 우리나라의 생명을 보듬고, 미래의 자손들에게 꿈과
희망의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이 오늘 이 자리에서 꿈틀
거리며 용솟음 치기를 꿈꿔 봅니다. 21세기의 환상의 건강한 생명과 환경을 위하여… 우리의 몸
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언제나 영원할 우리 주변의 자연을 포함한 환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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