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토론회]수입유기농산물 어떻게 볼 것인가? – 무역과 인간의 식량 주권(Trade and People’s Food Sovereignty)

식량(food)은 인류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농업은 모든 인류에게 가
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96년 로마의, 세계 식량 안보(World Food Security) 선언(Rome Declaration)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적절한 식량을 얻을 권리와 모든 사람
들이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지구의 벗은
식량 주권을 증진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식량을 공급받고 기아로부
터 해방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 믿는다.

식량 주권은 공동체의 권리로서, 각 민족과 국가들은 그들 스스로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정책에는 국내 농업 생산과 무역에 있어서,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호와 규제를(regulation) 포함한다. 식량 주권은 식량 안보, 식량
안전(food safety), 다양한 지속 가능한 농업 행위(practice), 그리고 자족적이고(subsistence)
작은 규모의 농업을 포함한다. 다양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생산은 식량 주권에 있어 핵심적
인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를 위한 충분한 양의, 알맞고, 안전하며 건강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것이 건강한 도시, 농촌 공동체(community), 문화, 그리고 환경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세계은행(the World Bank)과 IMF는,
농업과 식량 생산에 있어서의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의 발달을 조장해 왔다. 농업과 식량 시스템
의 세계화는, 다국적기업(TNCs)의 이윤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적, 수출 지향적 생산
으로 특징지워진다. 즉, 다국적기업은 식량이 생산되고, 식량의 무역이 이루어지며 판매되는 방
식에 점차 더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농업 시스템은 세계 식량 안보를 사수하는 것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놀랍게도, 전 지
구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
지만 약 8억 2600만 명의 사람들은 아직도 기아, 혹은 다른 방식의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
가난과 식량의 불형평한 분배가 오늘나라 세계에서 기아와 영양실조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가
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최근의 무역 자유화 과정은, WTO, 특히 AoA에 의해 진행되는(promote) 원
인 중 하나일 뿐이며 해결책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WTO가 세계 식량 안보를 저해하는 자유주의와 규정을 혼합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소규모 영농인의(small farmers) 자족적(subsistence) 경작(farming)
과 생계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다국적기업(TNCs)이 농민의 식량 생산 기술 지식과, 종
자와 같은 기본적 자원을 착취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agriculture)과 안전하고 건강
한 식량 생산을 저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남, 북 모두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실로서, 계속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러한 경향을 수정해야 한다. 즉, 농업에서는 식량 안보, 식량 주권,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agricultural practice)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증진
시키도록 해야 한다. 공동체, 민족과 국가들이, 개개인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속 불가능한, 수출 지향적, 그리고 화학품 의존적 생산
(production)은 더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농업과 농업기술 적용으로(agricultural practice)
대체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nutritious) 식량 공급
은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식
량 생산과 무역 시스템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에서는 안전
하고 건강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equity)을 보장해야 함과 아울러
지역 사회에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적 형평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환
경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마케팅 시스템을 수호하며, 지역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계절에 맞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생산자들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community)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이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단기적, 장기적 모두-은 수출 지향적인, 상품농업(industrial
agriculture)으로부터 근본적인, 과감한 방향 전환이다. 장기적으로, WTO 협정(rules)은 식량과
농업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할 때, 즉시 밟고 나가야 할 몇 가
지 단계가 있다. 정부는:

o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즉시 모든 형태의 수출 지원과 단계적인 규제(regulation)를 즉시 폐지
함으로써 자족적이고 소규모 단위의(small-holder) 농업의 파괴를 막는다. 국지화된 식량 경제
에 대한 발전과 지원을 우선시하고, 수입 규제(import controls)를 가함으로써 농산물
(agricultural products)의 덤핑을 중지시키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o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규제(regulation)를 제정해야 한다. 이는 기업과, 이들의 지
도자들에게 책임있게, 식량과 농업 시스템에서의 독점, 과점, 그리고 카르텔의 형성과 강화를 막
는 효과적인 국제 법령을 제안함으로써, 그리고 소매업자가, 지나친 이윤을 붙여 팔기 때문에 발
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공정한 가격으로 식품(food)을 사고 팔도
록 함으로써, 그리고 기업 활동에 있어서 높은 최소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그리고 법적 필요조건
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의견과 시정사항과 개개인의 법적 책임을 참고함으로써 가능하다.

o 농업적, 식량 부문의 재정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 지원 방향을 재설정하고, 역량 함양
(capacity building) 정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역 식량 시스템에 대한 지역의 참여 영향력과 제
어를 늘림으로써, 미시적 프로젝트와 소규모 회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유기적, 인간적인
(humane) 농업을 강화시킴으로써, 빈곤 이유를 알려, 높은 식료품 가격을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
사회의 약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생산에 있어서 내부적 비용이 오염자에
의해 부담되도록, 그리고 적정 부분 가공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전가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오염
자의 수입 중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부과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보조 기금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o 전통적 지식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수호함. 이는 농민들, 지역 주민, 지역 공동체들이 유전적
자원(genetic resources), 그리고 농민들이 종자를 교환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그와 관련된 지식을 수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함으로써, 토지, 종자, 물, credit과 다른 생
산적 자원 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보장함으로써(이는 토지 개혁의 수단 포함); 그들의 지
역, 전통 자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합법적, 관습적 권리를 인식, 강화함으
로써 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WTO의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한 협정
은 개정되거나 포기되어야 한다.

o 종 다양성의 저해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이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지속 가능 농법
(agricultural practices)의 채택을 늘린다. 이는 지속 불가능한 토지 이용과 불공평한 토지 소
유 패턴을 조장하는 국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 우리가 목표하는 국내 생산 보조
금, 규제, 혹은 다른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법
(farming technique)을 장려하는 것; 유전자 조작 종자, 식품, 사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농산물
을 생산하고, 이들의 무역을 행하는 것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금지 혹은 제한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생명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특허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o 모든 개발도상국의 부채에 대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인 해제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인정
하는 것. 산업화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South)에 지고 있는 생태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이 생
태부채는 개발도상국이 지고 있는 행정상의 재정적인 부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
가들이 수출 지향적 농업의 족쇄로부터 해방하도록 할 수 있다.

o 높은 식량 표준(food standard)를 보장한다. 이는 식량과 농산물에 명확하고 정확한 표시
(labeling)를 함으로써, 높은(그리고 종종 값비싼) 환경적, 사회적, 건강상의 기준을 충족시키
기 위해 지역 식량 생산자를 보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를 수립함으로써; 그리고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개혁 등을 통해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지구의 벗은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식량 안보(food security), 그리고 지
속 가능한 농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유시장 원리의 허점 – 지각되는 비교우위, 수출
주도적(export-led) 농업 발전, 그리고 구조 조정 정책을 강화 – 을 인식하는 것; 시장 접근 정
책(market access policies)과 규제를 사용하여 더욱 형평성 있는 지속 가능 생산 방식을 따로
구별해내어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가에서 그러한 정책을 지역적, 자급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요에 우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국제 무역은 여전히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다자간 규칙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은 현재, 무엇보다도 무역 자유화를 우선시하는 것을 현재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바, 이러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이 아니다.

Part 1 – 인류의(Peoples’) 식량 주권
1996년 세계 식량 안보(World Food Security)의 로마 선언(Rome Declaration)은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식량과 함께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권리와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hunger)으로부터 해방될 기본권(fundamental right)”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FAO
는 8억 2600만여 명이 아직도 기아와 다른 형태의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구의 벗은 식량 주권의 증진은 모든 인류가 적절하고 안전한 식량을 공급받고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권리를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식량 주권은 지역 사회(communities), 민족들과 제 국가들이 그들 자신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결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
한, 국내 농산물과 그것의 무역에 관한 보호와 규제(regulation)를 포함한다. 식량 주권은 식량
안보, 식량 안전(food safety), 다양한 지속 가능 농법, 그리고 자급적이고 소규모의 농업을 포
함한다.

자유 무역 규정과 협정이 식량 주권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산업적, 수출 지향적 농업에 점증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식량 안보를 저해하는,
지속 불가능한(unsustainable) 농업, 그리고 토지로부터 사람이 손실되는 원인으로써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는 인류의 식량 안보의 수요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는 국내 차원에서의 표준이 채택되어 자유 무역 법칙에서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 국내, 그리고 지역적 농업 경제는 점점 더 지속 가능한 토대 하에서 그들 자신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점증적으로 더 필요로 한다. 동시에, 그들이
부, 고용, 더 활기 있는 농촌 공동체와 더 균형적이고 다양성 있는 환경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국지화된(localised) 농업-식량(agro-food) 시스템을 향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여전히 무역이 필요하며 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어떤 국가는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특히 흉작 후라든지 수반하는 경작 실패로 인한 국내의 식량 수요를 충분
히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무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국가들
은 또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외화를 벌기 위해 무역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수단으로 커피를 산업화된 국가에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들은 그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농산물을 수입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다자간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규정
될 필요가 있는 식량과 농산물에 관한 국제 무역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무역은 식량 주권, 식량 안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실현이라는 그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지
니고 있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농업적 무역-지방적, 지역적 혹은 국제적으로 어떠한 수준으로든-지속 가능성의 목
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o 다양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효와, 여유 있고, 안전하고 양질의 식량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정책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o 농민들은 그들의 노동과 생산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o 국제 무역이 본질적일 때, 우선권은 지속 가능한 식량 섕산에 있어야 한다.

o 운반되는 식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운반과 관련되는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은 ‘접근
성’의 법칙에 의해 실행됨으로써 대부분의 지역적 농산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전쟁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시급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산 자원의 보호와 공평한 접
근은 특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적 관리가 갈
등이 바로 전쟁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짧은 담화에서 이러한 우선권과 무역 자유화와 이 경향에 반대하기 위해 제안되는 정책 변화
간의 몇몇 잠재적 갈등 간 중 몇몇을 다룬다.

WTO와 식량의 접근

현재 세계에서 겪고 있는 굶주림과 영양실조의 정도는 식량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
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충분하여 무든 사람이 적절한 영양 섭취가 가능한 정도
다. 그보다도, 가난과 불형평한 식량 분배가 오늘날 세계에서 굶주림과 영양실조의 주된 원인 가
운데 하나이다. 식량의 무역 자유화는, 특히 WTO, 그 중 Agreement o n Agriculture(AoA)에 의
해 촉진되었으며, 이는 세계 식량 안보를 저해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킨다.

식량 수입 비용의 증가
예를 들어, 식량 농업 기구(FAO)에서는 AoA 실행과 관련한 14개국의 경우를 들어 볼 때, 14개국
모두 1995~98년의 식량 수입 비용이 1990~94년의 수준을 초과하였다. 증가율은 세네갈에서의 30%
에서 인도의 168%에 이르렀으며, 이는 수출 증가로 인한 어떠한 이득도 상쇄하는 정도였다. 인도
와 브라질에 있어서 식량 수입비(bill)는 두 배 이상이었다. 또 다른 5개 국가에서는 비용이
50~100%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 식량 안보에 있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함축한다.

자유화 과정은 또한 소규모 농민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는 특히 세계 농업 시장에서 싼 가격으
로 이루어지는 식량 수입과 농산물의 덤핑 때문이다. 예를 들어 consumers International은 스리
랑카의 FAO 사례 연구를 보고하였다. 여기에서는 AoA가 1996년 이후 막대한 식량 수입을 야기하
였으며, 이는 몇몇 식량 작물의 국내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
로 농촌 고용의 엄청난 감소를 야기하였다. 양파와 감자 생산의 감소만으로도 30만 일자리를 잃
도록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3000만 개의 일자리가 무역 자유화와 그와 관련된
요인의 결과로써 없어졌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고 인정되었다.

인류의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잉생산(over-production), 증가하
는 무역과 과잉 농산물의 덤핑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는, 지역 차원에서의 소비
를 위해 소규모 농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국내 지역 식량 생산(local domestic food
production)을 위협한다. 이에 반대하기 위해, 공동체, 제 민족과 국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
고 있어야만 한다 :

o 수입에 관한 관리와 규제(controls and restrictions) (즉, 지역(local) 생산을 침해하는 저
가 수입품과 덤핑 농산물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무역에 대한 규제)

o 지역 생산, 가공, 판매와 소비에 기반하는 국지화된 식량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것

지역 공동체, 민족들과 국가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o 즉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모든 형태의 수출 지원과 선진국(developed country)의 농산물이
다른 국가의, 특히 개발도상국의 시장에 진출할 경우 덤핑을 중단해야 한다(이는 보조, 대부, 그
리고 보증)

o 농업적 이윤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 조절에 대한 규제를 하나 하나씩 실행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그리고 취약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로 다른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목표와 계획
이 짜여야 한다. 예를 들어, 농산물 수출에 의존해 외화를 벌어야 하는 부채 개발도상국은 그들
의 부채가 모두 상환될 때까지 그들의 농업 부분을 재구조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수출 주도형(Export-led) 발전, 부채, 그리고 부가가치 프로세싱

실질적으로, 부채와 관련된 상황에 있어 이제 개발도상국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외환 습득
(export earnings)에 있어 수출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6년에, 에
티오피아와 볼리비아에서 수출로 인한 수입의 42퍼센트는 그들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되었
다. 페루에서는 35퍼센트, 가나에서는 26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게다가, 1997년에 이러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 지고 있는 비용은 그들의 개발을 위해 원조받았던 비용에 비해 5배
나 높다.

국제 통화 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로부터의 대부, 그리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무역
이 자유화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이 촉진되는 조건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한 국가가 특
정 작물을 경작함으로써 비교우위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면, 그 국가는 이러한 기제에 의해,
외환을 벌고 그에 따라 그들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이러한 작물을 경작하고 수출하는 것을 전
문화하도록 장려된다. 즉, IMF와 세계은행은, 그들의 구조조정 정책과 대부 조건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공급 하기 위한 소규모 영농보다는, 단지 수출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속 불가능한 대
규모 농산물의 경작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 주도형 발전(development)은 이전에 자급형 농업에 의존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
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1989년에 자유 시장 경제가
채택된 이후로 그 국가 농민의 10~15%가 토지를 잃었으며, 그 토지는 소수의 독점자에게로 집중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 주도형 발전은 소수에게로의 토지 집중화와 그들의 세력 확장을 가져오고, 투
자자, 농업회사, 그리고 부농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반면에 농촌 인구의 대부분은 소규모 농장
의 위치 변화, 생계비의 부족, 그리고 도시로의 강제 이주로 고통받게 된다.
———-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계속된 농업 개혁 프로그램의 실패로 인해, 토지는 지주와 회사에게로
집중되어 1996년에 700,000일자리의 손실을 가져왔다.

인도의 Andhra Pradesh에서는 Vision 2020 계획이라는, 농업 체계를 자급적 생산에서 농장 통
합, 근대화, 그리고 기계화는 2000만 명의 농민을 토지로부터 내쫒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
상된다. (이는 토지를 기반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70%에서 40%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Vision 2020의 추진을 위해 영국으로부터 6500만 파운드를 보조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1979년까지 인구의 92퍼센트가 토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집단 농업
(collectivised agriculture)의 포기와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이러한 수치를 42퍼센
트로 떨어뜨렸다. 1년만에 1000만 명의 중국 농민들이 그들이 토지를 떠났다. 실제로, 외환을 벌
기 위해 대체로 수출 농업에 의존하도록 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국가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다.

게다가, 수출 주도적 발전은 세계 시장에 과공급을 야기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의 폭락
을 가져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감소시켜 왔다. 베트남에서의 커피 생산은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 준다. 1990년대 초기에, 세계은행(World Bank)은 농업 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대부금
을 지원해주었으며, 많은 농민들이 수출을 위해 이 대부금을 지원받아 커피를 생산하였다. 4년
후 첫 번째로 작물이 수확되어 베트남이 세계 제 2의 생산국이 되었기 때문에, 커피 시장은 붕괴
하였다. 2000년에 커피의 세계 시장 가격은 반으로 폭락하였으며 2001년 현재 가격은 지속적으
로 떨어지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농산물 가격이 AoA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의 발효 이후 상승하리라 예상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격은 ‘폭락’하였다. 예를 들어, 멕시코 농민 입장에서 옥수수를 판
매할 수 있는 가격은 1982년의 1톤당 1300페소에서 1998년에는 1톤당 600페소 이하로 감소하였
다.

중요한 것은, 개발 도상국에 있어 1차 농산물의 무역이 지역 공동체에는 거의 이익을 가져다주
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지역에서 농산물이 팔리는 시점에서는 이윤이 거의 붙
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2년에, 커피 판매 가격의 8% 미만이 생산자에게 돌아갔다. 나머
지는 가공자나 판매자와 같은 중간 판매상에게 돌아갔다.

게다가, 이러한 저가 농산물은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으로 수출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
면 선진국은 가공된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이러한 전술은, 관세 상승(tariff
escalation)으로 불리며, 자국의 식품 가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는 것이다). 즉, 이러
한 체계는 견고하여(rigged) 부가가치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선진국(North)에 해당하는 국가
와 회사에게로 돌아간다.

요약하자면, 수출 지향적 농업은 식량 안보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정책 변동이 일어나야 하는가?

첫째, 농산업 게임의 법칙-이를 옹호하는 이론,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특정 농업 부문에로의
투자와 발전의 흐름-는 형평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제고, 식량 안보의 보장, 지역 식량 경
제의 강화, 그리고 다양한 지속 가능 농업 실행에 있어서의 기준 제정으로 다시금 초점이 맞추어
질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남에서 북으로의 부의 분배 패턴은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은 저가의 자원 수입에 따
른 ‘생태 부채’를 개도국에 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채는 개도국이 지고 있는 행정적인 재정 부채
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무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원에의 접근과
그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와 지역, 그리고 민족 내, 외부적으로 형평성 있게 분배되
어야 한다.

이러한 역전(reversal)은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인 부채 무효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는 농산물
을 포함한 생산품 수출을 통한 외화 수입의 필요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동시에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성의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채 무효화(debt cancellation)는 인류의 식량 안보와 생존권에 있어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97년의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는, 심각하게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가 연간 부채
상환의 의무에서 해방된다면, 아프리카 스스로가 2000년까지 2100만여 명의 어린이의 생명을 구
하기 위해(즉 1년에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채 상환을 위한 기금이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Northenr)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o 지각되는 비교우위, 수출 주도적(export-led) 농업 발전, 그리고 구조 조정 정책을 강화한다
는 점 등 자유시장 원리의 허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책을 모든 국가에 있어 지역적, 자급적, 그
리고 지속 가능한 수요에 우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 이는 더욱 형평성 있는 지속 가
능 생산 방식과 소규모 생산자로부터의 수출을 따로 구별해내어 우선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면
무역 관련 정책(할당(quota)과 관세)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o 해당 국가와 계획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취소
(cancel)하는 것. 이는,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 지고 있는 행정적 재정 부채에 비해 과소평가
된, 산업화된 국가가 개발도상국에 지고 있는 생태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o 해외 개발 원조(overseas devdlopment assitance) 목표액인 GDP의 0.7퍼센트의 목표를 충족시
킨다. (이 원조는 대부가 아닌 양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 지원 방향을 역량 함양(capacity building), 그리고 미시적 프로젝트와 소기업(협동조합과 같
은)에의 공급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인/유기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농업의 지원으로 재
설정하는 것. 이러한 프로젝트는 확장적 서비스와 함께 미시적 신용대부의 지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

기업 감독(corporate control)
다국적 기업은 식량 체계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형평성 있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협한다. 극히 적은 수의 다국적 기업이 일반적으로 농산물 무역
의 80%이상에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6개 다국적 기업이 세계 곡물 무역의 85%를 차지하며, 8
개 기업이 세계 커피 판매의 55~60%를 관장하고 있다. 오직 3개의 기업이 세계 코코아 무역의
83%을 장악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또한 국제적 기업 경쟁력을 늘리기 위한 비용 감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는 이들 활동의 합병을 포함하는데, 이는 더 적은 수의 다국적 기업이 식
량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무역을 집중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의 관리
(control) 체계는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침해할 뿐이다. 정부
는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 감소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 사
항을 포함한다.

o 회사 활동에 있어, 높은 환경, 노동, 인권 표준의 최한선 설정

o 식량과 농업 시스템에 있어서 독점, 과점, 그리고 카르텔의 형성과 견고화를 막기 위한 실효
성 있는(effective) 국제적, 혹은 없을 경우, 국내적 법령과 매커니즘

o 기업 활동으로 인해 침해를 받는 시민과 공동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된 법적 권리

o 사회, 환경법의 회사 차원에서의 불이행에 대해 회사 관리자(director)에 개인적인 법적 책
임, 그리고 그들 생산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음.

o 회사는, 그들의 프로젝트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부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공지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필요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에게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 분석과 보고를 충실히 하도록 함; 그리고 공동체 소유의 지역 자원
을 채취할 경우 책임 있는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함.

o 앞에서 개략적으로 제시한 경제 정책을 수행하여 경제 보조를 늘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식량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농민과 지역 사회에게 식품 생산의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

Part 2 – 농업 생산을 증진시킴(improving)

다양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practice)의 추진(promoting)

현재의 농업 정책은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저해하므로, 이를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정책으로 대
체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반영하는 속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 자원으로의 접근, 사
회적으로 건전한 형식의 농업 ; 지역 차원의 지식과 농민의 참여 ; 자기 신뢰 ; 유리하고 효과
적인 생산; 환경과 인류 건강을 저해하는 외부적 유입의 최소화; 자연적 프로세스의 생산에의 도
입, 농장 내(on-farm) 자원의 개선; 통합적 농장 경영 ‘ 그리고 자연 자원의 보호. 물과 영양분
과 같은 농장 외 자원(off-farm resources)의 경우도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한다. 농장 활동은
다각화되어야 한다. 즉, 가축과 작물 경작이 혼합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농장은 대규모 농장에 비해 더 지속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력도 200에서
1000퍼센트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 보조금의 대부분을 받는 곳은 소규
모 농장이 아닌, 선진국의 대형 농장이다. 1990년대 중반 영국의 경우, 경작 농민의 상위 1.3퍼
센트가 총 보조의 10~15퍼센트를 받았으며, 가장 소규모 58%의 농민은 모든 보조의 1/3만을 받았
다. 대규모 농장과 비교하였을 때 소규모 농장 생산력의 증가는 대규모 농장의 물, 석유와 영양
분(nutrients)을 비롯한 자원과 에너지의 비능률적인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즉, 대규모 농장은
그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에 비해 적은 식량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많은 부분에 있어, 현존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은 형평하지 못한 토지 소유 패턴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농민들 가운데는 소유권을 주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들
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법적으로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가난과 기아이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시행된 바 있는 재분배성을 띠는 토지 개
혁은 개발 도상국에서 식량 안보를 증진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 불안정적인 토지 소유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농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법 시
행을 통한 토지의 질 향상에 대한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산업
적인 농법의 유혹에 쉽게, 합법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을 통해 보았
을 때, 공동체, 민족, 그리고 국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o 지속적이지 않은 토지 이용과 형평성 없는 토지 소유 패턴을 조장하는 국내 차원의 보조를 없
애야 한다.

o 토지 재분배 개혁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여 형평성 있는 토지 소유 패턴을 가능하게 한다.

o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법을 목적으로 한 국내 생산 보조금, 규제, 그리
고 다른 인센티브의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법을 장려한다.
목표와 계획표(targets and timetables)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포함
해야 한다. 높은 표준과 관련한 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생산자
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된다)

o 유전자 조작 종자, 식품, 사료, 그리고 관련 농산물의 생산과 무역을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
는 권리를 갖는다.

국지적(local) 식량 경제를 강화
농업의 산업화와 장거리 무역은 간접적인 보조금으로 인해 이익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식량 생
산, 가공, 운반, 판매와 마케팅이 그것들의 환경적, 사회적 비용(예를 들어 장거리 운송으로 인
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장거리 무역의 환경적,
건강상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운반 거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품의 운
송 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1200마일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송 거리는, 갖 나
온 농산물이 비행기로 운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에너지 집중적(energy intensive)으로, 필요
한 에너지의 양은 선박으로 운반하는 것에 비해 47배나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심
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영국에서는 1993년에서 1994년 사이 항공 운송되는 야채의 양
은 15%나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1980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국에서 항공
수송된 야채와 과일의 양은 90% 증가하였다. 식량이 운반되는 거리의 증가는, 특히 항공 수송되
는 경우,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장거리 운송의 환경적 악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국지적 식량 경제를 모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과 무역으로 인한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상응하여 적용되어야
(internalise) 한다. 무역 패턴은 국지적, 국내적, 지역적 무역을 선호하는 패턴으로 변화되어
야 하는데, 이는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세계적, 국지적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국지
적, 지역적 자급-이는 국지적 식량 안보를 증진시키고 장거리 무역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영
향을 감소시킴-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는 국지적 계절에 기반한 생산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
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찍이 개략 제시한 바, 어떠한 무역은 여전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
러한 경우 다자간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국제 무역은 즉 식량 주권, 식량 안
보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데에 궁극적 목적을 띠어야 한다. 가능하면, 국제 무역으로 발생하
는 그 어떠한 이익도 지속 가능한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산업화된 농업 방식(industrialised agriculture)을 대체하는 것은 또한, 더 높은 농장 진입비용
(gate price)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책이 개입하여 이러한 비용 상승이 가난한 소비
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다수 식품 회사들이 식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점점 더 줄어들
고 있는 현 상황의 악화를 완화시키는 것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식품과
식품 유통의 소매 물가 지수(retail price index)가 1987년 이래 50% 증가하였는데, 농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3% 떨어졌다. 미국 회사의 경우 국내 생산 식품에 소비되는 비용들 가운데 79%를 차
지한 반면, 21%만이 농민에게 돌아갔다. 1999년의 예를 들면, 영국 농민의 감자 생산에 드는 비
용보다 얻은 수익이 더 적었으나, 상점에서는 그들이 농민에게 지불한 비용의 5배 가격으로 그것
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농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이에게 공급 가능한 식품
은 핵심 요소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건대, 이는 회사에 대한 효력있는 협정을 통해
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족과 국가는 다음가 같은 일이 이
루어져야 한다:

o 농산물 생산 비용의 증가는 오염자(특히, 넓은 스케일의 단품종 경작을 시행하는 이들, 그리
고 집중적인 투입, 수출 지향적 농업 생산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가공자와 소매상들이 부담
해야 한다

o 오염자로부터의 조세 수익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위해 쓰여, 지속 불가능한 농업의 포기
를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o 빈곤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높은 식품 가격을 유도하는 정책이 사회적 최약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o 소매상들로 하여금, 그들이 농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식품을 판매
하고,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킬 정도의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o 지역 경제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식품 판매망의 단계를 줄인다.

자원에로의 접근 보장

자원에로의 접근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원에 대한 농민의 권리는, 그들이 이용
가능한 식물 유전 자원을 보존, 개선, 생산하여야 한다는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할로부
터 제기되었다. 하지만 WTO의 TRIPS 협약(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농민과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WTO의 멤버들은 TRIPs 협약에 따라, 특허를 사용하거나, 효력있는 독자 시스템, 혹은 이 둘의 조
합을 통한 식물 변종과 미생물학적 프로세스에 관련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 프로세
스의 배경에는, 거대 농업 비즈니스 기업들이 종자에 대한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의 수호를 요청해왔으며, 이러한 권리는 다수의 영향력 있는 회사에 의해 집중되어 오고 있는 실
정이다. 예를 들어, Gargill, Pioneer, 그리고 CP-Dekalb, 이 세 회사가 아시아의 종자 시장 중
70%를 좌지우지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원에로의 접근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다.

이제, 농민들은 IPR에 의해 보호되는 변종 종자를 사용하도록 자극받고, 이러한 종자의 교배가
금지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국지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의 다양성 뿐 아니라 농업-유전 다양
성(agro-genetic)의 감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지속 가능성 뿐 아니라 지역 식량 안보에
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뿌리박게 해 주기 때문이
다. 공동체는 지역적이며 공유되는 자연 자원을 조정할, 다시 말해 그 곳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
야 한다.

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 민족과 국가는 다음
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o 성문법적 권리가 없은 곳에서까지 그들의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자원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성문법적, 그리고 관습법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강화시킨다.

o 토지, 종자, 융자(credit), 그리고 다른 생산애 필요한 자원에 형평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o 자원에 대한 접근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체해 대한 그 어떤 종류의 특허를
금한다.

o 종자를 교배(exchange)하고 번식시킬 수 있는 농민의 권리를 포함하여물 유전 자원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농민의, 지역민들의, 그리고 지역 사회의 권리를 보호한다.

종 다양성 보호
종 다양성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숲, 습지, 그리고 평야와 같은 곳
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 원인이 되는 대규모 산업적 농업 생산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토
성 개조(land conversion), 화학약품 사용, 침입종(invasive species)의 도입, 그리고 관개를 위
한 담수 자원의 비형평적인 분배와 지속 불가능한 사용은 전지구적 종 다양성의 위협적인 손실률
에 대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들이다.

자연 생태계에서의 종 다양성은, 소수의 작물과 점점 좁아지는 유전적 바탕으로부터 야기되는 식
품이라는 단순화된 체계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산업화된 농업에 있어 이렇게 극소수 품종만을 경
작함에 따라 1900년 이후 농업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 중 75%의 손실을 가져왔다.

농업에 있어서의 유전적 다양성 또한 식량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
류의 작물을 함께 경작하면 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종의 손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는 단일 작물 경작이 해충의 번성을 야기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전지구적 차원
에서, 종 다양성의 손실은 이전보다 빠른 비율로 일어나고 있어 지구의 생존 뿐 아니라 식량 안
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지속 가능 농법을 장려하는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물 종의 다양성이 더 다양한 식물, 곤충, 그리고 동물
의 번성을 돕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식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종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
다.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은 작물 내, 외적인 번성을 통한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특히 유기농(organic farming)은 더 많은 종 다양성을 가능하
게 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결국 농촌 공동체를 살리는 데에 기여하는 시스템
으로 많은 곳으로부터 보고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체, 민족, 그리고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종 다양성의 손실을 줄이고, 오히려 종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지속 가능 농법을 채택한다.

o 그들이 보유한 종자에 대한 농민과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한다.

o 농민과 공동체들이 그들의 토지 생태계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o 농업에 있어서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이득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
록 EU의 Common Agricultural Policy와 국내 정책을 개혁한다.

식량 안보와 질의 개선

다양한 지속 가능 농법을 증진시키는 정책은, 이전의 높은 화학품 투입과 산업화된 형식으로 이
루어진 농업 방식으로 생산되었던 것에 비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생산을 보증할 것이다.

WTO에서는, 식품의 질은 주로 인간, 그리고 동식물의 생존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를 결정하는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규정에 따라 다루어진다.
WTO 멤버는 또한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과 같은 국제적 식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장려
된다. 하지만, SPS는 경계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적용을 심각하게 한정하며, Codex
는 식품과 화학품 회사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받고 있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준에 비
해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식량 안보와 질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민족과 국가는 다음
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o 지역 식량 생산자들이 높은(그리고 종종 비싼) 환경, 사회, 그리고 건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매커니즘을 수립한다.

o 사람들의 선호와 필요에 적합한 질적 기준을 증진시킨다.

o International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o 식품과 농산품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표시(labeling)를 하여, 소비자와 농민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 작성 : 지구의 벗 농업 무역 분과(group)가 작성한, 지구의 벗 TES 프로그램의 최종 보고서
– 번역 : 지구의 벗 한국(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료출처 : 서울환경운동연합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