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토론회]수입유기농산물 어떻게 볼 것인가? – 유기농산물 수입은 제한되어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은 지속가능 한 경제발전의 토대이다.

고도성장기의 산업화·도시화는 자원·환경위기의 구조적 요인이었다. 특히, 농업은 자원과 환
경의 범주에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위치에 있다.
현재 지구환경오염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급속히 세계화되고 있다. 사막화, 온난화, 환경호
르몬문제 등과 같은 환경재앙은 결국 광우병이나 사스(SARS) 같은 생명위기와 인과관계를 맺으
며 인류의 종(種)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초국적 자본이나 곡물메이저의 이윤 추구욕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등 생명공학은 또 다른 생명·환경위기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
다. 이처럼 생명·환경문제는 환경정의의 차원을 넘어 생명정의(life justice)의 문제로서 윤리
적·정치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발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의 고투입 관행농업은 식량증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못지 않게 환경오염과 생명위
기라는 사회적 비용도 수반하였다. 그리하여 21세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토대로서 ‘땅과 물, 생명의 밥상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2.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은 가족적 소농과 지역 순환농업에 적합하다.

친환경농업은 협동과 순환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가족적 소농이 주체가 되어 지역단위 순환농
업의 경제성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영농방식이다. 자연환경과 인간과 기술의 유기적 협동·순환시
스템을 추구하는 생명산업인 것이다.
친환경농업 특히 유기농업은 곧 순환농업이다. 순환농업(Cycling agriculture)이란 생태계의
물질순환을 활용하여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계하여 외부로부터의 무기양분의 투입 없이 물질순환
과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형태이다.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은 ‘농
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종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생물학적 활동을 촉진·증진시키는
하나의 총체적 생산관리체제(Holis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이다. 즉, 외부 투입자재
의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역농업의 생산관리체제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실
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농가 내 순환, 지역 내 순환, 산업간 순환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의 친환경농업은 지역 내 순환모형에 중심을 두고, 가족적 소농
이 중심 주체가 되어 협동네트웍을 형성함으로써 범위의 경제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농·지역농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증진, 환경보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3. 유기농산물 교역에서 새로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필연적으로 환경문제를 세계화하고, 자원고갈을 촉진한다. 구제역,
광우병 등의 세계적 확산, 각종 환경병의 발생, 생명공학 등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문
제의 대두가 그 사례이다.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가 비교우위설인 데, 이 논리에 의해 특화한
상품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가간 교역에 따른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유기농산물 시장은 앞으로 WTO체제하에서 CODEX기준에 의거하여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
이다. 우리 나라도 현재 일부 업체에서 밀, 콩, 원유 등 유기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내 기준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유기농산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된 유기농산물이 수입될 경우 우리 유기
농산물과 수입 유기농산물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유기농산물 국제기준은 전작 및 초
지 축산 등 구미 국가의 농업생산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처럼 가능하면 이 기준에 적합한 유기농업 체계를 세워나가야 한
다. 당장 국제기준을 준수한 수입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국내 유기농
산물의 경쟁력이 크게 상실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유기축산물’ 수입은 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아(?) 큰 타격이 예상된다.

4. 무분별한 유기농산물의 수입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은 99.9%에 이르렀다.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수
수, 조, 보리 등 국내 식량(곡물) 수요량의 91%가 수입되고 있어 곡물자급도는 30%정도이다. 곡
물자급도가 133.5%인 미국이나 194.5%인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식량안보의 여건 하에 있는
것이다. 밀가루는 거의 99%, 옥수수는 92%, 콩 식품의 90%, 잡곡이 98%, 감자 스낵 80%, 쇠고기
60%, 토마토케첩 60%, 오렌지주스 55% 등이 수입농산물로 충당되고 있다. 열대성 과일과 중국산
양념류, 된장, 고추장 심지어는 김치까지 수입되고 있다.
농수산식품은 수확 후 저장, 보관, 수송, 가공 등 유통과정에서 쉽게 부패 변질되기 때문에 각
종 수확 후 화학처리(농약, 방부제, 도포제 사용)와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인공적 조치를 취한
다. 그래서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유기농산물을 교역재로만 평가하면, 우선 우리보다 훨씬 품질이 우월하면서도 가격이
싼 수입 유기농산물이 국민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이 수입되면서 국내 친환
경 유기농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유기농 밀가루·콩·옥수수·분유 등
의 경우는 유전자변형과 같은 공포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은 서구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 유치산업이
다. 이미 서구의 국가들은 유기농산물 교역에 대비하여 유기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두고 있
는 상태이다.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이탈리아 100만ha, 독일 54.6만ha, 미국 54.4만ha, 영국 47
만ha, 프랑스 37만ha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2년 말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2.8만ha 정
도밖에 안 되고, 이중 순수한 유기재배면적으로 매우 미미하다.
본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은 안전한 식품으로서의 기능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
여하는 등 비교역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유기농업의 경쟁력이 일정수준으
로 올라갈 때까지 유기농산물 수입을 유보해야 한다. 유기농산물은 맛과 영양이 일반농산물에 비
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공하거나 장기간 유통기간을 거친다면 맛과 영양이
자연 손실되고 만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지금 우리 나라는 가족적 소농 중심의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이다. 이
때 값싼 수입 유기농산물은 WTO체제에서 우리 나라 농업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친
환경농업의 맹아(萌芽)’에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UR 이후 우리가 외국 농산물 수입을 반대
하는 논리의 근간에는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값
싸고 안전한 유기농산물이 수입된다면 한국 농업은 WTO/CODEX체제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

글:권광식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상임대표/ 한국방송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료출처 : 서울환경운동연합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