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토론회]수입유기농산물 어떻게 볼 것인가? – 수입유기농산물 과연 친환경농업인가?

TV프로그램 ‘잘먹고 잘사는 법’이 방영된 뒤 온 국민이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다. 20
여년간 힘들게 노력해 온 생협들이 자리를 잡게 해주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해주었다. 그러나 이틈
을 타서 대기업들이 외국유기농산물을 수입, 귀족 상품으로 명품화시켜 고가에 유통하고 있는 현
실에 어느 것이 진정한 유기농산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현재 세계의 유기농 시장은 1%정도이지만 앞으로는 5년내에 10%정도 신장,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유기농산물 시장은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국제무역도 활발해 지고 있다. 중국은 녹색상
품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일본, 대만등은 이미 주요 수입국이며, 지금의 추세로 보면 한국
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기업에서 이윤의 목적으로 대규모 유통을 통해 유기농산물을 수입해서 파는 것은 단지 유기농산
물을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친화적인
농업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IFOAM)의 유기농업의 기본목적에서
– 가능한 폐쇄적인 농업시스템속에서 적당한 것을 취하고, 또한 지역내 자원에 의존하는 것.
– 농업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
– 농업생산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일에 대해 만족감을 느
낄 수 있도록 하는 것
– 전체적으로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공생ㆍ보호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일본유기농업연구회는
-유기농업은 근대적 농업(소위 공업적 농업)이 가져다 준 폐해(건강저해, 공해, 환경파괴, 지력
감퇴, 외부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고비용, 생산의욕 감퇴)를 방지하고 농업본래의 모습과 잃어
버린 가치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근대적 농업의 피해는 대부분 농산
품의 상품화의 진행에 따른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회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
다.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등 인공적 화학물질
과 생물약제, 방사능물질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생활협동조합은
환경친화적인 농산품ㆍ공산품을 개발 보급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받고, 생산자
의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해주고 새로운 유통시스템 개발, 협동의 민주시민의식 고취등의 신뢰
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한편으로는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키고 있다.

외국수입유기농산물이 환경친화적인 않은 이유

1.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 저연료 사용(비닐하우스등 고에너지사용 농법은 지양함.)

2. 되도록 살고 있는 지역 (크게는 자기나라)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 수송에 따른 대기오염과 과도한 에너지 소비, 그리고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자립이라는 유기
농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 자기토양이 아닌 음식을 먹을 경우 신체적으로 적응되는 기간이 길다.
신토불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체화되어 있는 고유한 유전적 체질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다.

3.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전계약에 의해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과잉생산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줄일 수 없다.(적게 출하되면 소비를 덜하고 많이 생산되면 소비를 촉진하는 서로의 의무와 신뢰
가 쌓여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는
1. 수입유기농산물은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키지 못한다.

2. 현재 수입유기농산물은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수입유기식품(가공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
여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
– 유기식품으로 수입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어 우리나라 인증기준이 아니
라 수출국 정부의 관리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다.
– 중국은 녹색식품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유기농이 아니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만 않
으면 된다.
-Codex식품표시분과위원회(98년 5월)의 working gruop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의 논의 결과 중 유
전자 변형물질(GMO)의 유기식품 포함여부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브라질, 스위스등 대부
분 참가국가들이 GMO가 생태계 및 인체에의 유해성 여부가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유기식품 대상에
서 제외하는데 동의하여 지침(안)대로 GOM는 제외키로 했다.

3. 국제무역화가 되면 대형유기농장에서 대량생산체제로, 기존 대기업 농업생산이 대형 유기농업
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이것은 지역에 기반을 준 물질순환 창조라는 유기농업 기본정신과 어긋난다.

4. 수입개방에 따라 농촌이 살길은 대규모 농업이 아니라, 소규모 가족농의 환경친화적인 유기농
업이 그나마 대안이다라는 것이 현실이다.

5. 고비용을 들여 수입된 유기농산물은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부자들에게만 해당 될 것이다
*** 참고 ***
-중국의 녹색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유기농이 아니라 잔류농약이 발견되지 않으면 된다

-Codex식품표시분과위원회(98년 5월)의 working gruop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의 논의 결과 중 유
전자 변형물질(GMO)의 유기식품 포함여부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브라질, 스위스등 대부
분 참가국가들이 GMO가 생태계 및 인체에의 유해성 여부가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유기식품 대상에
서 제외하는데 동의하여 지침(안)대로 GOM는 제외키로 하였다.
( Codex 유기지침 working gruop회의 및 Codex 식품표시분과위원회 제26차 회의(98년 5월26-29
일)참가기, 손상목 단국대학교 한국유기농업연구소)

EU는 공동농업정책을 펴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의 보조금은 개도국의 먹을거리 생산을 방해한다. 수출보조금(일년에 약60억유로)
을 받아 EU는 남쪽 농산물생산국으로 덤핑수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잃게 한다.
공동농업정책의 10%만이 지역 및 환경개발에 쓰이고 90%가 직접산물보조 및 시장원에 쓰이며 그
것도 기업농에게 집중되고 있다.(자료:EU,DG Agriculture, 2001)

글: 최재숙(에코생협 상임이사)

자료출처 : 서울환경운동연합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