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환경기초시설공동설치(광역소각장)토론회 – 폐촉법의 해석과 집행

1. 총 설

⑴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1986년의 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은 매립·소각·재생분류·퇴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
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쓰레기처리시설”로 정의하였다. 1991년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바꾸고 이를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특정폐기물처리
시설로 구분하였다(제2조제5호). 1995년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
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제2조제7호).

2000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4조관련 별표2)은, ⑴ 중간처리시설을 ① 소각시설 ② 기계적
처리(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연료화·증발·농축·정제·유수분리·탈수·건조·증기멸
균분쇄)시설 ③ 화학적 처리(고형화·안정화·반응·응집·침전)시설 ④ 생물학적 처리(사료화·
퇴비화·소멸화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과 ⑤ 고시시설(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
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구분하고 ⑵ 최종처리시설을 ① 매립시설과 ②
고시시설(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구
분하였다.

⑵ 계획간 연계 및 사업자 특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청으
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요
구하였다(1995년의 법 제3조·제4조). 대규모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
치·증설하려는 사람은 그 산업단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남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997년의 법 제5조).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단지·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
물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한다(1995년의
법 제6조). 1997년의 영(제3조)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등의 규모와 처리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규율한다. 택지개발사업자가 설치하거나 대체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처리
시설은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시설에 한한다(영 제4조).

2. 설치사업의 촉진

⑴ 입지선정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폐
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1995년의 법 제9조제1항). 1997
년의 영은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제6조
제1호)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동조제2호)을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규모 미만의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
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조합규약)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도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이다(동조제3호).

입지선정계획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처리시설의 규모 그리고 입지선정기준
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제2항).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산업단지조성(제5조) 또는 택지
개발사업(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1999년
의 법 제9조제1항단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1999년의 영 제7조관련 별표1)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려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경우가 다르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원(최소11인·최대25인)은 입
지선정지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해당 지방의회 의원과 행
정기관 공무원 및 주민대표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이 일정 비율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1999년의 영 제8조 열
거)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1995년
의 법 제9조제3항/1997년의 법 제9조제4항).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
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1997년의 법 제9조제4항단서).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의 조사과
정 및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995년의 법 제9조제4항).

입지선정위원회는 선정하려는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에 위치
한 경우에는 입지선정 전에 처리시설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선정사유등에 관한 자료를 덧붙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997년
의 법 제9조제7항본문).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치기관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
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동항단서).

⑵ 입지의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그 도면을 1월 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997년의 법 제10조). 1995년의 법은 고시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였으나 1999년의 법은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설치기관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폐기물처
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그리고 선정된 입지의 위치 및 부지
의 면적을 고시하여야 한다(1999년의 영 제11조의2).

고시된 입지가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
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1999년의 법 제11조제1항). 입지로 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흙·돌
·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일정 토지의 분할 및 일정 물건의 야적이 금지된다(1999년의 법 제11
조의2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동조제2항).

⑶ 설치계획의 승인

설치기관은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999년의 법
제11조의3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
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동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설치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설치기관은 폐기물관
리법(제30조제2항)·도시계획법(제4조제1항)등에 규정된 10여건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
제된다(1995년 및 1999년의 법 제12조). 설치기관은 고시에 포함된 지역안에서 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
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1999년의 법 제14조).

⑷ 예상피해의 분쟁조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발생이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999년의 제13조제1항). 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조
정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제2항).

3.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⑴ 주변영향지역의 구분

① 직접영향권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
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지역을 말한다(1999년의 법 제17조제3항제1호).
② 간접영향권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동항제2호본문).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동항제2호단서). 1999년의 영(제20조)은 간접영향권의 범
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300미터이내”로 설정하였다.

⑵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설치기관은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일정 기간내에 그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
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1999년의 법 제17조제1
항).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동조제2항본문).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
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동항단서).

⑶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원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 21인이내이고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의 경우 15인이내이며, 1일처리능력 30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15인
이내이고 1일처리능력 300톤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 11인이내이다. 협의체의 위원은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 의회와 협의하여 ① 그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
구 의회 의원 ② 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와 ③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되 주민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999년의 영 제18조제1항관련 별표2).

⑷ 토지매수·이주대책·기금조성·기타지원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민은 설치기관에 대하여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한다(1995년의 법 제
17조제4항).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
역개발계획에 주변영향지역에의 산업유치·기간시설확충등을 반영하여야 한다(1999년의 법 제19
조).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그 인근에 체육시설등 지역주
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997년의 법 제20조본문).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
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1995년의 법 제21조제1항).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제21조)에 출연할 수 있다(1997년의 법 제20조단서). 주민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1995년의 법 제22조제
2항). 또한 주민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동조제3항). 설치기관
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진입도로변 방진·방음시설등의 부대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1997년의 법 제23조제1항).

4. 감시 및 조사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주민감
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1995년의 법 제25조제1
항).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계속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
야 한다(1999년의 법 제25조의2).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일정한 수당을 지
급하여야 한다(1999년의 법 제25조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설치기
관은 그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
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26조).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연구기관(1999
년의 영 제8조 열거)을 선정하여 환경상 영향의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1997년의 영 제33조
제2항).

글 : 전 재 경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자료출처 :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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